재산비례벌금제
1. 개요
벌금을 현행법처럼 절대적인 액수가 아닌 상대적인 액수로 책정하자는 주장. 이를테면 똑같은 죄목에 대한 판결에서 1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갑에게는 벌금 100원을 선고하고 10만원의 재산을 가진 을에게는 벌금 10원을 선고하는 것.
2. 주장 배경
어떠한 범죄의 벌금이 1000만원이라고 친다면, 거지는 이 정도의 액수를 낼 형편이 안돼 감옥에 가게 되고, 서민은 한 달 치 월급의 3~5배 정도 되는 돈을 내게 되고, 부자는 이 액수의 10배를 월급으로 벌어 들이면서 그까짓 거 하는 생각으로 간편하게 벌금을 납부한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거지와 서민은 이 정도의 돈을 내는 것이 큰 손해로 다가오지만[1] 부자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그냥 껌값과 다름없기에 범죄 억제 및 재범 방지에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에서 예시로 든 저 사례를 절대적인 액수 1000만원이 아닌 "해당 죄를 범할 시 전 재산의 100분의 1을 압수한다."라고 한다면 거지의 전 재산 1000원 중 10원을 압수하고, 서민의 전 재산 10억원 중 1000만원을 압수하고, 부자의 전 재산 10조원 중 1000억원을 압수해 벌금의 존재 의의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예시에서 단점을 찾는다면 1000원에서 10원 압수는 거지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오겠지만 10조원에서 1000억원을 압수하는 것은 부자 정도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의 타격이 오겠고 또는 전자의 예시에서 설명한 1000만원보다는 확실히 예산 확보도 잘 되고 처벌 의의도 강하겠지만 그래도 부자 입장에서는 푼돈이나 마찬가지다. 물론 이 경우는 "전재산이 1000원 이상 10억원 이하라면 100분의 1을, 10억원 이상 10조원 이하라면 50분의 1을, 10조원 이상인 경우 10분의 1을 징수한다."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지만.
3. 장단점
3.1. 장점
3.1.1. 처벌 효과가 강하다
위 문단에서 언급했듯 어떠한 죄의 대가가 똑같은 액수라면 거지나 서민의 경우 타격을 입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부자에게는 그리 큰 타격으로 와닿지 않는다. 고기를 예로 들면 일반인은 1인분도 다 먹을까 말까지만 운동선수들은 1인분은 커녕 10인분으로도 배가 안 찬다. 마찬가지로 재산비례벌금제도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 뜯고 풍족한 사람에게는 많이 뜯자는 주장이다.
3.2. 단점
3.2.1. 절대적 평등원칙에 어긋남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이 선고된다 치자면 가난한 사람이든 풍족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일정량의 형벌이 판결난다.[2] 대한민국은 자본주의의 예를 들어도 알 수 있듯 절대적 평등을 더 중요시하는 나라이므로 대한민국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3.3. 모호한 부분
3.3.1. 국가 예산 확보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한다면 국가 예산이 늘어난다는 의견과 줄어든다는 의견이 갈린다. 찬성하는 측은 재벌 등등 경제계 거물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더 많은 돈을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하는 측은 재벌들이 딱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다가 서민층 및 저소득층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돈을 더 적게 거두게 돼 손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4. 재산비례벌금제를 언급한 사람들
4.1. 찬성론자
4.2. 반대론자
5. 관련 문서
- 징벌적 손해배상: 맥락이 대부분 일치한다.
[1] 특히 거지는 큰 손해 수준이 아니라 감옥을 가게 돼 인생 종치는 것과 다름없다.[2] 다만 징역은 일정 '''기간''' 동안 특정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재산보다는 잔여 수명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더 옳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