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원회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etc. for Public Work Projects
1. 개요
2. 업무
2.1. 수용·사용의 재결
2.2. 특별행정심판
2.2.1. 개발부담금
2.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2.3. 과밀부담금

홈페이지

1. 개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행정위원회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위원장이 되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항 전단), 수용재결 및 그 밖에 몇 가지 특별행정심판 사항을 관장한다.

2. 업무


2.1. 수용·사용의 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가 둘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사업

2.2. 특별행정심판

아래와 같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행정심판법 제6조의 특례).[1]

2.2.1.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2.2.2.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2.2.3. 과밀부담금


[1] 대개 근거법률에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식으로 주의적 규정을 두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