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백스 퍼실리티
COVID-19 Vaccines Global Access (COVAX)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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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홈페이지
코백스 퍼실리티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목표로 하는 다국적 공동체이다.
코로나19 백신을 위한 일종의 공동구매 프로젝트이며, 이와 별개로 COVAX AMC를 통해 백신 구매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2. 경과
2021년 2월 4일, 코백스 측은 상반기 145개국에 코로나 백신 3.37억회 분을 보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억 3,600만 회분, 화이자 백신이 120만 회 분이다.#
- 대한민국은 SK바이오사이언스 안동공장이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59만 6,800회분, 화이자 벨기에공장이 생산한 11만7천 회분을 공급받는다.
- 북한은 세룸인스티튜트 인도공장이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99만 2,000회 분을 받는다
- 다른 나라들은 인도(9,720만회 분), 파키스탄(1720만회분), 나이지리아(1,600만회 분), 인도네시아(1,370만회 분), 방글라데시(1,280만회 분), 브라질(1,060만회 분) 순서로 확보량이 많았다. 캐나다, 뉴질랜드, 대만 등도 코백스에서 물량을 공급받는다.#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포함되지 않았다.
- 가나에서 첫 코백스 물량이 도착했다.#
3. 대한민국 참여에 대한 논쟁
3.1.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빼앗는다는 의견
3.1.1. 찬성
코백스 퍼실리티는 기본적으로 백신을 구매할 능력이 부족한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설립된 국제 기관이다. 이런 기관에 부유한 국가들은 국격에 걸맞은 적절한 금액을 기부하여 국제 정세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인데,[1] 기여하는 입장이어야 하는 대한민국이 코로나19 백신 확보에서 늦어지며 발등에 불똥이 떨어지자 급한대로 코백스 퍼실리티에 손을 벌려 가난한 국가에 제공되어야 할 백신을 타가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반론하는 측에서는 다른 선진국 역시 코백스에 비용을 지불하고 백신을 공급받는다고 주장하나, 코백스 측에서 발표한 1차 공급 계획에서 영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코백스에 가입되어 있으나 코백스 백신을 받지 않기로 했다. 공동구매에 참여하여 백신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지만, 백신이 충분히 확보되어서 급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게 양보하고 나중에 받기로 한 것이다. #
코백스에서 1분기 화이자 백신을 공급받는 18개 국가 중에서 GDP가 1만달러를 넘는 나라는 한국과 몰디브 뿐이다. 3만 달러 이상은 한국 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또한 캐나다에서 코백스에서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겠다고 하자 국내외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 공동구매 기관인 코백스에서 백신을 받을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인 캐나다가 백신을 달라고 하는 건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뺏는다는 얘기. 당연히 캐나다 정부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백신 공급에 실패한 걸 수습하기 위해 코백스에 매달리는 거라는 욕을 먹고 있다. #
반대하는 측에서는 '''코백스 퍼실리티가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중저위 소득 국가에 초점이 맞춰져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한민국의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가 개도국의 백신 도입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비판받고 있는 부분은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다른 개발도상국과 섞여서 코백스에서 백신을 가장 먼저 받아가려 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결국 코백스 백신은 개발도상국용이라 언제 들어올지 불투명하고 대한민국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
3.1.2. 반대
간단히 요약하자면, 비판론 측의 주장은 '''코백스 퍼실리티와 코백스 AMC를 혼동해서 발생하는 것이다. 즉, 비판론 측은 코백스 퍼실리티와 코백스 AMC의 구별을 못 하고 있다.'''
비판론 측의 주장은 코백스 퍼실리티의 개념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가난한 국가를 위해서 설립된 국제기구가 아닌, 일종의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스위스,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의 타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 약 180개국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한다.
2021년 상반기에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백신을 받는 국가 중 선진국은 '''한국, 캐나다, 대만, 뉴질랜드'''가 있는데, 그럼 이들 네 개국 모두 개발도상국의 백신을 뺏어가는 건가?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은 '코백스 AMC'가 아닌, '코백스 퍼실리티'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대만과 뉴질랜드 역시 국제적 비판을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비판론 측의 주장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만은 명백히 선진국이지만 화이자 백신 500만 도즈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엔테크와 직접 협상했으나 '''파투가 나서''', 대만 언론에서조차 이걸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도국의 백신 확보를 위한 재정 지원 프로젝트는 '코백스 AMC'[2]로, 공동구매 프로젝트와는 완전히 별개의 트랙이다. 한국 역시 코백스 AMC에 1천만 달러를 기부한 바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인도적 지원 차원의 순수 기금으로, 백신 도입과는 전혀 무관하다.''' 즉, 해당 기부금은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백신 규모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코백스 AMC 기부금이 적다는 비판은 할 수 있을지언정, 개도국 몫의 백신을 한국이 뺏어간다는 주장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가 공동구매 참여국에게 국민의 20% 접종가능 물량을 공급한 후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나라들에게 남은 물량을 제공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부국이라고 한들 재력을 앞세워 개도국이 가져갈 물량을 가로채는 것 역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이 코백스를 통한 백신 도입을 포기한다고 한들, 여러 선진국들을 포함해 총 180여 개국이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만큼 한국이 포기한 물량이 모두 개도국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한국이 코백스 공동구매에 참여함으로써 개도국의 백신 도입 단가를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코백스 참여국이 증가할수록 코백스의 제약사와의 협상력이 더 향상되기 때문이다. '''WHO 역시 코백스의 우선적인 백신 협상을 위해 제약사와의 직접 거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설립주체인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역시 홈페이지에서 코백스 퍼실리티는 "고소득 국가의 참여로 저소득 국가 백신 확보도 보장", "코백스 AMC의 역할은 고소득 경제 국가 참여로 보장된 규모를 활용해 저소득 국가도 (백신 확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며 고소득 국가의 참여가 전혀 문제되는 사항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
즉, 대한민국의 코백스 퍼실리티 참여는 개발도상국 몫의 백신을 빼앗는 행위가 전혀 아니며, 오히려 개도국의 백신 도입 단가를 낮추고 코백스 측의 협상력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는 개도국의 백신 확보에 도움을 준다. 이는 나아가 코백스 퍼실리티의 설립 이념을 실현하는 행위이다.
3.2. 국내 백신 도입을 지연시킨다는 의견
3.2.1. 찬성
2021년 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백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원인은 백신의 생산 자체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코백스 퍼실리티 역시 백신을 공동구매·중개하는 기관인 만큼, 백신을 구하기 어려운 건 다른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코백스가 백신을 확보함 → 각국에 백신을 공급함''' 이라는 과정 자체가 막혀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백신이 언제 도착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코백스 퍼실리티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2020년 4월 출범된 실험적인 프로젝트인 만큼 그 성공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로, 아직 백신 구매·배분조차 시도된 적 없는 코백스를 통한 백신 신청을 백신 확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2021년 2월 15일, 한국일보는 여러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코백스 퍼실리티의 특성상 백신 도입 일정 및 물량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지난 15일 정부가 내놓은 세부접종계획에서 1분기 접종 인원이 당초 2020년 12월 28일 제시했던 130만여 명에서 75만 7,000여명으로 대폭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3.2.2. 반대
- 참고 자료: 12월 18일, UN, 12월 19일, 뉴시스, 1월 8일, 연합뉴스, 1월 20일, MBC, 1월 20일, 연합뉴스, 1월 20일, 뉴스1, 1월 21일, 연합뉴스TV, 1월 21일, 뉴스1, 1월 28일, 질병관리청. 1월 31일, 한국일보
2021년 1월 8일, 케이트 오브라이언 WHO 면역 담당자는 코백스의 백신 공급이 1월 말~2월 중순까지 '''확실하게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1월 20일 코백스 초도물량이 2월 초중순에 국내에 도입된다고 밝혔으며, 다음 날 박종현 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은 설 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지체없는 백신 접종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월 31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2월 중순 화이자 백신 6만 명분, 상반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최소 130만, 최대 219만 명분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즉, 코백스 퍼실리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다. 1월 말~2월 중순부터 백신 공급이 시작되며 우리나라 역시 2월에 초도물량을 수령하게 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비판론 측이 인용한 2월 15일자 한국일보 보도에 대해, 2월 1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국은 개도국 등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AMC와는 다른 체제로 백신을 공급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코백스 측으로부터 화이자 백신 11.7만 도즈(1분기)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약 260만 도즈(상반기)에 대해 2월 중순 이후 공급 계획을 공식 통보 받았으며, 현재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리고 2월 26일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화이자 백신 공급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