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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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 기구다. 2020년 2월 기준, 가입국은 27개국이다. 27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경제 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국가원수와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는 특별인출권에서 미국 달러 다음으로 2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EU가 세계에서 총 GDP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권은 아닌데,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시점에서 유럽연합 GDP는 이미 미국 GDP에 추월당했다. 창립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며 절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녔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이후 유로존 사태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국에 추월당했다.[26] 안 그래도 밀리는데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탈퇴로 EU의 경제 규모는 더 줄어들었다. 이 전체가 한중일의 GDP보다 낮기도 하다. 2020년 현재, GDP 규모는 동북아, 북미, 유럽 순으로 크다.
모든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인권 강조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2관 공동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세계 인권 선언을 각국의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명시적인 비준 동의를 할 것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2. 상징
2.1. 명칭
영어 기준 약칭은 EU이지만, 유럽연합의 언어는 2015년 5월 현재 24개나 되므로 공식 명칭과 약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를 비롯한 게르만어군과 대부분의 슬라브어파의 경우 영어와 동일하게 EU를 약자로 쓰지만, 포르투갈어와 프랑스어(Union Européenne)를 포함한 로망스어군과 폴란드어는 UE, 그리스어는 ΕΕ[27],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같은 발트어파는 ES 등등 다양하다.
공식 언어 중 대부분은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만, 불가리아의 불가리아어가 키릴 문자를 쓰고 그리스와 키프로스의 그리스어는 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므로 유로화에도 3가지 문자가 똑같은 크기로 각각 유로라고 쓰여있다.
- 1958년 공식 언어로 지정
- 1973년 공식 언어로 지정
- 1981년 공식 언어로 지정
- 그리스어: Ευρωπαϊκή Ένωση (Evropaikí Énosi)
- 1986년 공식 언어로 지정
- 1995년 공식 언어로 지정
- 2004년 공식 언어로 지정
- 2007년 공식 언어로 지정
- 2013년 공식 언어로 지정
- 크로아티아어: Europska unija / Европска унија
- 라틴어: Unio Europaea
- 카탈루냐어: Unió Europea
- 노르웨이어 보크몰: Den europeiske union
- 아이슬란드어: EvrópuSambandið(줄여서 ES)
- 러시아어: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Yevropeyskiy soyuz)
- 우크라이나어: Європейський Союз (Yevropeysʹkyy Soyuz)
- 벨라루스어: Еўрапейскі Саюз (Jeŭrapiejski Sajuz) / Эўрапейскі Зьвяз (Eŭrapiejski Źviaz)(1918년 철자 개정 방식)
- 웨일스어: Undeb Ewropeaidd
- 스코틀랜드 게일어: An t-Aonadh Eòrpach
- 브르타뉴어: Unaniezh Europa
- 알바니아어: Bashkimit Europian
- 바스크어: Europar Batasuna
- 아랍어: الاتحاد الأوروبي (Alaitihad al'uwrubiyu)
- 터키어: Avrupa Birliği
- 에스페란토: Eŭropa Unio
- 룩셈부르크어: Europäesch Unioun
- 조지아어: ევროპაშ რსხუ (Evrop’ash rskhu)
- 아제르바이잔어: Avropa İttifaqı
2.2. 깃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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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깃발은 유럽 연합 출범 당시 정해진 것이다. 별이 12개인 이유는 12가 유럽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으로써 유럽 인민의 조화와 단결을 상징한다. 유럽연합 창설 당시 12개 회원국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유럽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2.3. 유럽 찬가
국가와 비슷하게 유럽 찬가가 존재한다. 듣기. 위 음원의 확장자는 ogg로 되어 있으므로 ogg 호환이 안될 경우 들을 수 없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의 합창 부분을 연주하며[28] 공식적인 가사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기존에 써왔던 대로 독일어 가사를 붙여 사용하며, 라틴어 가사도 있다.
독일어 가사가 붙은 유럽가. 한국어 해석이 들어 있다.
라틴어 유럽가.
이외 다양한 변주가 유럽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 이쪽은 크리스토페르 기야르(Christopher Guyard)가 작곡한 'Rhapsodie sur l'Hymne Européen'으로, 프랑스 Sacem 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3. 현황
3.1. 주요 연표
자세한 통합 과정에 대한 블로거의 글
3.2. 회원국
3.3. 전 회원국
3.4. 밀접한 비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를 말한다. 이 4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시민들도 교육, 취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EU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복잡하다. 관세나 부가가치세 면에서는 EU와 독립된 경우가 많지만,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유로화에 특별 협정으로 가입해 있다. 산마리노와 안도라는 직접 EU 가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EU 내에서도 바티칸은 제외하고 산마리노와 안도라, 모나코는 특별 규정을 신설해 EU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다. 영문 위키 문서 참조
- 유럽 국가의 해외영토·속령
- EEA -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2020년 2월 현재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6개 회원국과 EFTA의 4개 회원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3개 회원국을 합쳐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로아티아는 서명과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나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EEA도 자동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EU와의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에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EEA 조약이 유효하기도 했다.
- EAP -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과거 구소련에 속했다가 냉전 종식 후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2009년 만들어진 유럽연합과 구소련 6개 국가들간 협의체.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연합과 해당 6개국 정상간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을 논의중이며 장기적으로 6개 국가 모두, 못해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를 EU 역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GUAM(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 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반러, 친 EU 성향의 구소련 4개 국가들의 협력 모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회원국이다. 공교롭게도 이 4개국은 모두 자국 영토 내에 실효권을 상실한 분리주의 지역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36]
4. 역사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나친 민족주의는 유럽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념 아래에 서유럽의 중추적인 국가들은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참석한 헤이그 회의(1948)는 유럽 결합을 지향하는 유럽 국제 운동과 유럽 대학을 설립하여 미래의 유럽 지도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유럽 연합의 첫 단추로 여겨진다. 1952년에는 파리 조약(1951)을 통해 공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유럽 연방의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유럽만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를 세웠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이들 중 유럽 통합에 가장 이바지한 데 가스페리[37], 장 모네[38], 로베르 쉬망[39], 폴 스파크[40] 4명을 가리켜 유럽 연합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은 로마 조약에 서명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세우고 관세 동맹을 맺었다. 비록 1960년 대에 프랑스에서 초국가적인 권력의 탄생을 경계하여 유럽 통합에 차질이 생겼으나, 1967년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이사회를 탄생시키고, 기존에 있던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를 통합시켰다.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가 처음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이때 노르웨이도 가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가입이 무산됐다. 그리스는 1981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86년에 가입했다. 1990년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이루면서 자동으로 유럽 공동체에 편입됐다.
1985년에는 솅겐 조약이 체결되면서 각 회원국 간의 출입국 통제가 사라져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고, 1986년에는 유럽기가 만들어져 회원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단일 유럽 의정서가 체결되어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1993년,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이 무너져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유럽 공동체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최대한 순조롭게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게 "코펜하겐 기준"을 도입했다. 즉, 향후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코펜하겐 기준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출범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은 유럽 공동체를 넘어서 사법 권력(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과 일부 외교.안보 권한(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았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아래 초기의 유로가 도입됐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때부터 유럽 연합은 공동시장을 넘어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했다.
1995년 12월 1일 새로 도입된 화폐 이름을 "유로"라고 결정했고, 1999년에 회계 통화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1일, 유로 화폐가 시장 전체에 공급되기 시작해서, 같은 해 5월에는 회원국들의 기존 화폐를 완전히 교체했다. 2004년에는 헝가리,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2007년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차례대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기존 12개의 회원국에서 19개로 확장됐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 연합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기구로 자리잡는다. 특히, 유럽 연합의 세 기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시켰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위원장을 설치해 회원국의 영향으로부터 좀더 독립시켰으며, EU 수석 외교관(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권한을 확대시켜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5. 산하 기구
유럽연합의 기구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유럽연합 조약 13조에 따라서 총 7개가 설치됐다. 이들은 유럽연합의 자문기구와 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은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권한은 유럽 연합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덕분에 유럽 연합의 초국가적 기관과 입법 기구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내리는 결정들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만 통과시킬 수 있다. 또한 유럽 이사회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정상들의 회담이어서 정치적 핵심 기구로 여겨진다.
5.1. 유럽연합 정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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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 회원국의 국가원수들과 정부수반들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로, 입법 권한은 없지만 향후 유럽 연합의 전반적인 정책과 중요 과제를 결정한다. 각국 정상을 포함해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한다. 197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열렸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통과되면서 공식 기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Charles Michel). 벨기에 총리 출신의 자유주의자로 2019년 12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개개적 국가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위치다.
의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을 통해 선출되며 국내 직책의 겸임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의장의 임기기간은 2년 6개월, 1차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다.
1년에 최소 4회 이상 브뤼셀에서 만나며, 유럽 연합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를 결정한다. 2017년 이후 브뤼셀에서 만나는 건 2개월에 한 번(6회), EU 회원국을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EU 정상회담을 하기에 실제로 각 정상들이 회합하여 만나는 것은 26회에 달한다.
덕분에 입법 권한은 없으나 유럽 연합의 최고 정치 권력 기관으로 여겨지며, 적극적으로 유럽 연합 협정 개혁과 정책에 개입한다.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국가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이사회 회담에서 거론되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 해결한다. 당연히 유럽 연합이 서명하는 국제 협정은 유럽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5.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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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European Commission (EC, 유럽 위원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42]
- 권한: 입법발의권, 집행권, EU 기금 관리·운영권,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대외협상권
- 소재: 브뤼셀
유럽 연합의 행정부로 유럽 연합의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조약을 협상할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유럽 연합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맹세를 한다. 각 회원국에서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다.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지명하지만 유럽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5년이다. 2020년 기준 위원장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과 제2당을 차지한 유럽국민당과 사회민주그룹이 각각 대표 의원이었던 만프레드 베버와 프란스 팀머만을 강력하게 내세웠으나 서로에 대한 비토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면서 독일 국방장관 출신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개적 국가 역할로는 국무총리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여러 유럽 산하 기관들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28개의 회원국은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지만, 선출된 위원들은 철저히 유럽 연합만을 대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 이사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 조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 유럽 연합의 중기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재를 담당한다.
-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한다.[43]
-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 고유의 권한 안에서 규제와 규칙을 제정한다.
-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분배한다.
- 조약 및 입법의 시행을 면밀히 조사하며, 시행에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과 당사자를 고발한다.
비록 유럽 의회는 발의권은 없으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조약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여전히 회원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유럽 이사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5.3.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
- 명칭: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the Council,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 유럽연합 이사회, EU 각료 이사회, EU 이사회)[44]
- 권한: 입법권, 예산권, 협정체결권
- 소재: 브뤼셀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협상한 조약은 유럽연합 각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만 체결된다. 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며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와 달리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2020년 기준 사무총장은 덴마크 외교관 출신의 예페 트란홀름미켈센(Jeppe Tranholm-Mikkelsen)이다.
각료 이사회는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록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가중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늘어났지만, 각료이사회는 여전히 만장일치를 사실상 따르고 있으며, 가중다수결 원칙은 회원국들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가중다수결은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회원국 55%(2020년 기준 최소 16개국)의 동의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단체로 몰표를 던져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소수 저지선(minority blocking)이라는 원칙도 있다. 별 다른 것은 아니고,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회원국 4개국 이상이 거부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스본 조약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이미 위에서 명시된 외국과의 조약은 물론 유럽연합 신규회원 가입 동의, 세금, 예산, 공동 안보/방위/외교, 회원국 경제제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각료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유럽연합 국민들이 선출시킨 의회와 그런 의회가 비준한 집행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추진하고 싶어도, 각료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각료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라도 가중다수결[45]을 이용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리스본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도 만장일치를 통해서 유럽연합에 조건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여전히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이고, 각 회원국 정부들도 본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각료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 비준을 포함한 공동 안보/방위 분야(CFSP)와 독점규제법을 포함한 내수시장에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면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기구의 도움 없이 각료이사회의 독자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영역도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진다.
5.4. 유럽의회
- 명칭: European Parliament (EP, 유럽의회)
- 권한: 입법권, 예산권, 감독통제권 (질의권, 집행위원장및집행위원 임명동의권+불신임권, 옴부즈맨임명권)
- 소재: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유럽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국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를 열수 있으며, 이는 각료 이사회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외부의 국가와 맺는 경제협정(FTA 등)의 경우 '''최종적으로 EP의 비준동의가 없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명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유럽의회가 절대 권력이 약한 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인 한EU FTA의 유럽 비준동의 절차는 '''EP에서 최종적인 가부투표를 통해 찬성 다수로 가결'''('''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되어 EU의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비록 예산 책정을 유럽 각료 이사회와 나누고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유럽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보조는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걸쳐야 한다. 더불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 연합 산하기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럽 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있으니, 앞으로 유럽 의회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만 모아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다. 유로존 의회는 유럽의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하되 유로존 국가의 유럽의회 의원이 유로존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되는 듯. 아니면 유로존 의회를 만들지 말고, 유럽의회 안에 유로존 회원국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로존만의 법안을 처리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기되는데 이건 딱 영국 국회의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와 판박이다.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럴 경우 회원국들을 유로존인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의회 설치 지지자이다.# 이런 안이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입장에서 유럽의회 건물을 유로존 의회로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은 1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를 제외하면 아예 건물이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평상시에 브뤼셀 유럽의회 분국(각 분과 상임위원회는 브뤼셀에 있다)에 있는 EP 국회의원 736명과 보좌관, 수행인원, 동시통역사들까지 4,000명 가까운 인원이 고작 1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 하자고 브뤼셀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기차, 비행기 등을 전세내서 오는데 이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힌다. 이 때문에 EP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EP의 브뤼셀 이전을 주장했으나 프랑스의 깽판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 프랑스가 유로존 의회를 만든다면 EP는 브뤼셀로 보내준다는 뜻이다.
5.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 명칭: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 권한: 사법권
- 소재: 룩셈부르크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사법재판소로 출범했지만, 1957년에 로마조약에 체결되면서 다음 해에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로 명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탄생하고, 원래 있던 기구는 사법재판소로 명명되고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예심, 무효 및 항소를 재판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총 두 개의 법원을 밑에 두고 있다.
- Court of Justice (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내린 예심에 대한 항소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유럽 연합 조약에 대한 판결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 법에 대한 판결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사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은 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법원보다는 그 권한이 약하다. EU 산하 기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며, 만약 EU 산하 기구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을 집행하면 무효시킬 수 있다. 회원국에서 보낸 28명의 판사와 전문 대변인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General Court (일반 법원): 개인과 회원국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면 일반 법원에서 1심을 판결을 내린다. 만약 개인과 회원국에서 1심에 불복하면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원래는 4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에 56명으로 증가하였다.
5.6. 유럽중앙은행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화폐 공급을 통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로존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5.7. 유럽회계감사원
예산이 유럽 법에 따라 적절히 사용됐는지 감시하며 조사한다. 단, 감사원은 별도의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남용한 증거를 포착해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회계감사의 위력은 막강하며, 실제로도 유럽의회는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집행위원회를 탄핵한 적이 있으며, 위원회 전체가 해임된 적도 있다. 유럽 연합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사무처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6. 산하 기관
유럽연합 기구(The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와 다르며, 유럽연합의 분권화된 기관들이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됐으며, 각 기관은 각각의 법적 성격을 띤다.
6.1. 유럽 국경·해안 경비청
- 명칭: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Frontex (프론텍스)
- 역할: 셍겐조약 국경 관리 및 감시
- 소재: 바르샤바
6.2. 유럽 노동 당국
- 명칭: European Labour Authority (ELA)
- 역할: 유럽 노동법 조정 및 시행 지원
- 소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7. 권한
유럽 연합은 조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회원국에 남아있다. 다만 양도된 권한에 대해서는 유럽 연합만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외에도 회원국과 유럽 연합이 공유하는 권한도 존재하는데, 각 회원국은 유럽 연합이 정한 한계선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럽 연합이 공포하는 법률에는 총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유럽 연합 규제(Regulation)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의 도움 없이 즉시적으로 유럽 연합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있고, 둘째는 유럽 연합 지령(Directives)으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에서 통과돼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 있다.
7.1. 고유 권한
- 관세 동맹에 대한 규제
- 내수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
- 유로존에 가입한 회원국들에 대한 통화 정책
- 공동 어업 정책에 의거하여 해양 생물 자원 보전 정책 확립
- 공동 상업 정책에 대한 규제
- 무역과 관련있는 국제 협약
7.2. 공유 권한
- 내수 시장 관리
- 조약에 규정된 사회 정책
-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 적 통합
- 해양 생물 자원 보전을 제외한 농업 및 수산업
- 환경 보호
- 소비자 보호
- 교통 정책
- 에너지 정책
- 자유, 안보 및 사법 영역에 대한 규제
- 조약에 규정된 공중 보건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안전 문제
7.3. 회원국의 권한
- 연구, 기술 개발, 우주항공사업 정책
-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 경제, 고용 및 사회 정책 조정
- 건강 개선과 보호에 대한 정책
- 산업, 문화, 관광업에 대한 규제
-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정책
-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규제
- 행정 협력
8. 언어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자국 공용어를 유럽연합 공용어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면 협의를 거쳐서 이를 수용한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아일랜드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몰타어,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의 24개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국 공용어이면서도 유럽연합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들도 좀 있다. 룩셈부르크어(룩셈부르크의 공용어), 터키어(키프로스의 공용어)가 그 사례이다. 룩셈부르크어의 경우 공용어로 쓰는 룩셈부르크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한 번도 룩셈부르크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46], 터키어의 경우 키프로스가 국가 통일을 위해 2016년에 터키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이들 언어 간의 실질적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모국어와 회화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자 비율로 따지자면 영어가 51%로 가장 널리 쓰인다.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이다. 이외의 언어들은 외국어로 익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만 배운다. 영문위키참조자료 EU의 전신인 EEC 시절에는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공용어였는데 1973년에 영국이 EEC에 가입하고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지위가 뒤집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어가 EU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47], 때를 맞춰 프랑스에서는 EU에서 프랑스어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할 조짐이 가까워지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영어가 제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48]
물론 공식 언어만 이 정도이고, 지역개발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작업하며 사용되는 지방어 레벨까지 들어가면 EU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말 다양한 수준이다. 게다가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적으면 수천, 많으면 수만 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하다보니 조직 내부에 번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EU 소속 직원 중 3~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언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변화를 방지하고자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 언어당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회원국 확대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동의어인 expansion과 enlargement 중 항상 후자만 사용한다는 식 등. 그리고 EU는 남성중심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성중립용어를 널리 쓰기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유럽 언어의 날도 제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언어가 많기 때문에 몇몇 소수 공용어들은 공식적으로도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어는 EU의 공용어이지만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극히 소수임을 고려해 EU 차원에서 예외를 두어 중요 문서만을 아일랜드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까지의 몰타어도 이러한 지위에 있었다.
그 외에도 크로아티아어의 독자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할 때 EU는 크로아티아어와 거의 똑같은 세르비아어, 몬테네그로어, 보스니아어를 고려해(세르보크로아트어 참조) 크로아티아어라는 이름이 아닌 저 네 언어 사용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서법과 이름을 가진 언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크로아티아어가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는 러시아어 6%[49], 카탈루냐어 2%, 아랍어 2%, 터키어 1% 정도가 주로 쓰인다. 기타 극소수 언어 중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은 없다. 2016년 1월 15일에 유럽 연합의 한 의원은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권에서는 러시아어가 인기 순위 5위이다.#(러시아어)
9. 경제
9.1. 경제규모
명목 GDP로 환산했을 때 유럽 연합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물론 EU는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연합체다.) IMF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2016년 GDP 예상치는 16조 5억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22.8%에 해당한다. 무역 부분에서도 유럽 연합은 세계 제 1의 수출, 제 2의 수입국이다. 수출, 수입비록 유럽 연합의 인구 1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서 낮으나 중국보다 높으며, 대신 지니 계수가 세 국가들 중 가장 낮아 재산 분배가 가장 고른 경제 대국이다. 외국 투자 부분에 있어 유럽 연합은 가장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경제권이기도 하다. 덕분에 유럽 연합은 미국 북미/동아시아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여겨지며, WTO, G7, G20에서는 유럽 연합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해서 집행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을 초대한다.
2020년 1월,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결과적으로 총 GDP가 19조 5천억 달러 에서 16조 8천억 달러로 감소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유로존 국가들(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하락세에 빠졌고, 주로 유럽 연합 내에서 교역하던 회원국 모두가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회원국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찾아와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GDP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피해를 보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의 위협이 커지자, 남북의 경제 불균형이 재조명 받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모인 남부와 네덜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가 유로본드 문제를 두고 마찰음이 커졌다.# 프랑스와 남부 회원국은 코로나본드를 도입해서 경제 불황에 빠진 회원국들을 돕자는 입장이고, 북부 회원국들은 이미 재정위기 당시 남부를 돕기위해서 창설된 EFSF와 ESM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며, 굳이 유로존 본드를 도입하고 싶다면 각 국가의 재정 정책도 유럽연합으로 양도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4월 19일, ESM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의했던 500억 유로보다 20 배 많은 1조 유로를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로존 GDP가 7.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로존 지도자들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봉쇄로 경제위기에 빠진 남부유럽을 구제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북부와 남부 사이의 마찰이 일어났다.# 당초 경제 위기에 빠진 남부 정부 구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독일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함께 구제 기금 형성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네덜란드 중심으로 북동부 회원국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4,000억 유로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동부 회원국들 중 하나인 스웨덴은 1,550억 유로 이상으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강조하며 합의는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이번 정상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9.2. 유로화
유럽연합의 27개국 중 유로존에 가입한 19개국에서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를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국 중에서는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유로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로화 가입을 유예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유럽 남부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아래에 달러의 안정화를 통해 비교적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반면, 유로존은 여태까지 쌓여온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2016년까지 회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 유로존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출처
2017년 6월 22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은 "유럽 연합 전체가 경제 성장에 접어들었으며, 고용률은 유럽 연합 창립 이후 가장 높다."라고 말하면서 유럽 연합이 서서히 유로존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에 친유럽 정서가 퍼지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반유럽 후보자들을 꺾고 친유럽 후보자들이 당선에 성공했다며, 유럽 연합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왔다고 언급했다. 유로존도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서서히 안정권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그러나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이 언급했듯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며, 유럽 연합 전체가 유로존 위기와 브렉시트를 반면교사 삼아 개혁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위 '유럽의회' 단락의 설명을 참고.
10. 확장
10.1. 공식 가입 후보국
유럽연합에서 가입 후보국(Candidate Country)으로 분류한 국가들이다. 공식 설명은 집행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10.1.1. 터키
'''※ 1987년 제출, 2005년부터 가입협상 진행 중'''
터키는 지리적으로는 아시아 국가이지만 이스탄불, 에디르네 등 주요 도시와 이 도시들의 천만 명이 넘는 인구, 영토 3%가 유럽에 속해있고[50] 과거 오스만 제국 시절 발칸반도와 크림반도 등 동유럽 땅 상당 부분을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점유했었으며 NATO 회원국인 등 역사적으로 유럽 정세에 미친 영향력이 그리 작다고만은 할 수 없다. 이러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인 배경을 이유로 자국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 주장하며 주요 국제기구에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소속으로 활동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EU에서는 대체로 터키를 EU 회원국으로 받아주는 데 탐탁찮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지연 원인은 터키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것. 유럽의 주요 인구대국인 프랑스나 독일이나 현상유지만 겨우 가능한 수준인데, 터키가 가입하면 유럽 연합 내에서 첫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된다. 유럽 연합 유럽의회 의원은 인구 비례로 선출하기 때문에 터키가 가입하면 유럽의회에 터키 의원들이 대거 진출한다. 또한 터키가 가입하게 되면 터키 국민들에게 EU 역내 이동의 자유를 줘야 하는데 인구 대국이자 개발도상국인 터키가 유럽 연합 회원국이 되어 터키인이 유럽 내에서 자유롭게 거주, 취업할 수 있게 되면 이민 및 실업 문제가 심각한 EU는 더 골치를 썩게 될 가능성이 높다.
터키가 유럽연합 여러 회원국과 관계가 나쁜 것도 가입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 유럽 연합 회원국인 키프로스는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문제로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 키프로스 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터키의 전신)에 지배를 당했거나 전쟁을 치른 역사가 있던 불가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같은 동유럽 쪽 EU 회원국들도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나마 이런 반감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으로, 2002년 이전에는 그리스도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했으나 2002년 터키에서 에르도안 정부 수립 이후 외교정책을 선회하기 시작해 그리스와 교류관계를 강화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예 그리스로부터 공식적인 가입 지지를 받았다.
또 터키가 유럽 연합에 들어가면 유럽 연합의 경계선은 이제 시리아, 이란, 이라크 등과 맞닿게 된다. 아무리 터키가 인구 수가 많고 경제력이 제법 있다 하더라도 아랍권, 중동과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된다는 것은 무던히도 골치를 썩이게 될 소지가 다분하다.
터키의 정치 안정도가 취약하고(2016년 터키 쿠데타 미수 사건 등) 민주주의 수준이나 인권 보장 수준이 낮은 것 역시 EU 가입의 걸림돌. 쿠르드족 문제는 유명하고, 최근에는 에르도안의 독재 강화에 많은 EU 국가들이 견제를 놓고 있는데 민주주의 도입을 의무화한 EU 규정상 에르도안의 독재가 강화될수록 가입이 어렵다. 터키가 에르도안의 장기집권을 위해 개헌 투표를 통과시키자 오스트리아측이 터키의 EU 가입에 반대를 했고, 유럽 의회측은 터키의 EU가입협상을 중단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융커 집행위원장은 터키가 EU에 가입하려면 민주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EU는 최근 민주주의 원칙이 급속도로 후퇴하고 있는 터키에 견제를 놓고 있다. 최근 EU는 터키 정부가 터키계 독일인을 잇따라 체포한 것에 대해 터키의 EU 가입이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EU 국가들과 터키의 문화적 차이가 크다는 것도 걸림돌 중 하나. 터키 인구는 대부분이 이슬람인데 기독교가 주 종교이거나 기독교 문화권이 대부분인 EU 국가들과의 문화적 차이점이 적지 않다.
반대로 찬성하는 국가들도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은 아니지만 미국은 터키 가입을 지지하는데, 이는 터키가 이스라엘에 막대한 생존 자원을 보급하기 때문이다. 유럽 내에서 경제적인 투자를 하는 이슬람 국가들도 터키의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 남북한도 찬성한다지만 러시아, 일본은 자기와 밀접한 EU 내 동유럽 국가와의 관계를 들어 반대한다. 그 외에 나부코 라인을 비롯해 유라시아의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연결통로로써 터키가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기에 말이 많다.
터키에서도 가입 여론이 높은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르도안에 긍정적일수록 EU 가입에 반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단 터키는 EU 준회원국으로서 관세면제혜택도 누리고 있고, 터키의 최대교역국인 EU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또한 터키의 EU 비자 면제 절차도 EU 가입과 무관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 터키 내에서도 헬게이트가 열려버린 유로존을 보고 굳이 가입해야겠냐고 반대하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일단 2013년 6월 25일부터 가입 협상을 재개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는 한쪽이 먼저 유럽 연합 가입을 거절 혹은 포기했다는 명분을 주기 싫어서 상대가 먼저 나가기를 유도하는 기싸움 상황이다. 터키의 에르도안 총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으며 2023년까지 터키가 유럽 연합에 가입이 안 되면 포기할 것을 선언했다. 그리고 2017년 10월 2일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는 더 이상 EU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U는 터키의 인권탄압과 법치훼손 등을 문제로 터키의 EU 가입논의를 중단하는 결의안을 다수결로 채택했다. 기사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10.1.2. 북마케도니아
'''※ 2004년 제출, 2019년 가입 신청 부결'''
2004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전에는 그리스가 마케도니아의 국호 및 고대사 문제로 북마케도니아의 회원국 가입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와의 갈등을 끝냈고 그리스도 북마케도니아의 EU 가입을 비토하지 않게 되었다. 더 큰 문제는 북마케도니아의 경제 수준. 북마케도니아는 동유럽, 발칸반도에서도 경제적으로 매우 가난한 소국인데 발칸권 개도국들 자체를 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굳이 또다른 개발도상국을 추가 가입국으로 받을 필요가 있나 의문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시일내 가입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15년 간 끌어왔던 가입 협상이 결국 유럽연합 내부의 반대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이로 인해 북마케도니아에서는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 기사
북마케도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10.1.3. 몬테네그로
'''※ 2008년 제출, 2013년 9월부터 가입협상 진행 중'''
유럽연합 가입을 위해 세르비아에서 분리 독립할 정도로 가입에 대한 열망이 높으며 인접국 세르비아나 마케도니아에 비해 주변국과의 관계도 좋은 편이라 2008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0년에 후보국 지위를 획득했다. 그러나 최근 유로존 위기 등으로 인해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의 상당수가 내부 문제로 국가 막장 테크를 밟은지라 몬테네그로가 정말 가입에 성공하려면 이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몬테네그로의 가입에 대해 별로 이의를 다는 국가도 없고, 유럽의 역대급 관광지이다보니 EU 입장에서도 몬테네그로가 가입하는게 이득이다. 그리고 2017년부터 몬테네그로가 NATO에 가입하면서 친서방 노선을 확정하여 EU가 내놓은 여러 정치적 조건들을 대부분 해소한 상태. 몬테네그로는 그냥 아무런 협정 없이 독립 직후부터 유로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이 유로를 가져다 쓰는 문제는 바티칸이나 산마리노처럼 특별협정을 통해 해소하면 되니까 사실 걸림돌이 없다. 그래서 멀지 않은 시기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8월 몬테네그로 총선에서 친러-반EU 성향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몬테네그로 정치 사정으로 유럽연합 가입 협상이 중단됐다.
몬테네그로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10.1.4.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자국 내부의 민족 분쟁과 영토분쟁, 유고 내전 전범 처리 문제, 코소보 독립 문제 등으로 EU 가입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사실 유고슬라비아 내전에서 지속적으로 민족 청소를 위한 학살, 강간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지른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탓에 유럽에서는 인종 차별 정책으로 냉전시기 아프리카를 비롯, 전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로디지아처럼 반인륜적 폭력 국가로 고립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친서방 개혁주의자인 보리스 타디치[51]가 대통령이 되면서 EU 가입에 탄력을 얻게 되었는데, 가입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고자 과거 유고 내전 당시 전쟁 범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하였고 2009년 12월 유럽연합에 가입신청서를 공식 제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네덜란드, 영국 등 몇몇 EU 국가들이 라트코 믈라디치 같은 전범급 인사가 잡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었는데, 일단 2011년 5월 믈라디치가 체포되면서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이며 2012년 3월 3일에 공식 가입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코소보 독립국 승인 문제가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가로막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EU는 세르비아의 EU 가입의 전제 조건으로 코소보 독립국 인정과 분쟁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52] 세르비아도 EU 가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코소보와의 관계를 개선하고는 있지만, 코소보 독립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하고 있으며, 자치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53] 코소보의 경우 EU 내에서도 코소보를 정식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회원국가들도 있고(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등) 국제사회의 대다수 국가들로부터도 승인받지 못하고 유엔에도 가입하지 못한 미승인국가의 처지라서 코소보에 대한 문제를 해결짓지 못한 상태에서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리고 여전히 구 유고 내전 당시 인종청소 학살 논란과 이를 둘러싼 구유고 연방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세르비아의 EU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세르비아가 비록 유고 내전 당시 과오 청산에 적극적인 편이라고는 하나, 과거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와 전쟁을 치뤘던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은 옛 유고 연방 출신 국가들에서는 세르비아에 대한 앙금과 적개심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54] 이들 나라들은 내전 당시 세르비아가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 및 전쟁 피해에 대한 사과와 피해 배상금 지급을 세르비아 정부 측에서 하지 않는 이상 EU 가입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강하게 세르비아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나 보스니아도 2차대전 및 유고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들을 학살한 전례가 있어서(실제로도 그렇다.) 세르비아에서는 '우리나라도 니네 나라 사람들 학살한 일 사과할테니까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너네들도 우리나라 동포들 학살 한거 인정, 사과해.'라며 맞서고 있다. 다만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당시 전쟁을 치르긴 했으나 학살 등 전쟁범죄 피해가 적었고 10일만에 유고 연방에서의 분리독립을 인정했던 슬로베니아한테는 핵심 가해국가임을 인정하며 사죄와 반성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세르비아도 구 유고 전쟁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자체를 또 부정하지는 않는지라 과거 유고 전쟁에서 전쟁 피해를 크게 입었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등 구 유고 연방에 속해 있던 근방 국가들로부터 유럽연합의 가입 지지를 얻기 위해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계 민병대와 세르비아 출신 유고 연방군이 저지른 오브차라 학살과 스레브레니차 학살에 대해 사과, 인정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나마 불가리아[55], 그리스, 체코, 북마케도니아[56] 같은 일부 발칸, 동유럽권 국가들이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지만 유럽 내부에서도 코소보 문제나 유고 내전 학살 논란 등의 반대 여론도 많다 보니 세르비아의 EU 가입이 단기간 내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굳이 더 따지자면 코소보 문제에서 세르비아를 가장 강력하게 옹호해주는 러시아나 EU 대비 자국의 낮은 경제수준 역시 세르비아의 EU 가입의 걸림돌 중 하나.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는 이웃국가인 불가리아도 러시아와 친하게 지내고 있고, EU 소속 다른 유럽 나라들도 러시아와의 국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다.
세르비아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10.1.5. 알바니아
'''※ 2009년 제출'''
알바니아도 EU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2009년 가입희망 신청서를 냈다.
알바니아는 유럽에서 드문 이슬람 국가지만 인구가 겨우 350만 수준이며 경제적으로도 터키와 달리 유럽의회 의원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며, 알바니아는 근대 이후부터 세속화를 강력히 추진해 서유럽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세속화 수준을 보인다. 사민주의 계열 정당이 입각하면서 아예 시민결합 입법까지 노리고 있는데 이게 성공한다면 과격이슬람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버림과 동시에[57] 인권을 신경쓰는 나라라고 국제적 호소가 가능하다. 국제적으로도 알바니아는 터키, 세르비아와 달리 학살 문제에도 연루된 게 없고 오히려 코소보의 다수를 차지하는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세르비아 정권에 학살당한 적이 있었다. 무작정 이슬람이라 반대하냐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올 염려가 있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아닌 다른 이유로 미룰 수는 없다.
그리스가 알바니아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그 반대하는 명분이라는 것이 소수 그리스계와 갈등인데 알바니아는 이에 대해 "문제 삼자면 불가리아나 주변 다른 나라는 왜 가입시켰냐"며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할 명분이 되지는 못한다.
알바니아의 가입을 막는 가장 강력한 문제는 알바니아의 경제 수준이나 법규 및 기준 등이 다른 EU 국가들에 비해 한참 미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래도 EU에 가입하려고 경제, 정치적 기준을 개선하고 여러모로 EU 가입에 대한 노력을 하여 2014년 6월 24일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는데 성공했다. 물론 가입 후보국일 뿐이라 GDP를 비롯해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 실패하면 가입 시기는 무한정 멀어지게 될 것이다.
그와 별도로 알바니아 내부에서는 빈부격차 문제같은 여러 고질적 내부 문제로 인한 여론 불만을 EU 가입으로 돌리려 한다는 비난이 있기는 하다.
알바니아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10.2. 공식 잠재적 가입 후보국
유럽연합에서 잠재적 가입 후보국(Potential Candidate)으로 분류한 국가들이다. 공식 설명은 집행위원회 웹사이트 참고.
10.2.1.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2016년 제출'''
EU에 가입하고 싶어하지만 세르비아계와 무슬림-크로아티아계가 따로 노는 등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보스니아 내전의 후유증으로 각종 법규나 기준도 EU 가입 기준에 한참 미달해 있는데다 부정부패가 심하고 내전 당시 참전했던 나토군이 워낙에 피를 본지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일단 2016년 2월 유럽 연합에 회원국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10.2.2. 코소보
'''※ 미제출'''
코소보는 UN 국가 중 98개국(51%)만이 승인하였고, 유럽연합 내에도 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그리스 등 코소보를 승인하지 않은 국가들이 있어 갈 길이 멀다. 현재 잠재적 회원국 자격이다. 코소보는 UN에도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코소보의 유럽연합 가입 현황 (영어 위키백과)
10.3. 이외 거론되는 가입 후보국
10.3.1. EFTA 국가
스위스,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는 EFTA 국가다. 이들은 경제력, 정치상황 등을 통해 볼 때 가입한다고 신청서를 내밀면 '''유럽 연합이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 바로 인준을 해줄 정도로''' 선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유럽 연합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다만 EFTA 국가는 모두 솅겐조약에 가입해 있어 입국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고 EU 내에서 해외취업이나 이민도 자유롭다. 스위스를 뺀 EFTA 국가는 유럽 경제 지역으로 유럽연합 국가에 준하는 경제적 대우를 받는다.
EFTA 국가 중 EU에 가입을 신청한 국가는 아이슬란드 뿐이다. 하지만, 현재 내부 정치적 문제로 EU에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10.3.1.1. 아이슬란드
'''※ 2009년 제출하였으나 2013년 회수'''
EFTA 국가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자국 은행들이 상당 수 파산하면서 가입을 공약한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사회민주연합 당수가 총리가 되면서 가입에 가속도가 붙어 2009년 7월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 2010년 2월에 후보국 지위를 얻었다. 선진국이고 문화적으로도 유럽과 유대관계가 강하다보니 터키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가입 후보국 지위를 얻는 데 몇 년 이상 걸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편.
아이슬란드의 EU 가입은 아이슬란드 내의 뜨거운 감자 중 하나로, 일단 국내 여론에서는 가입 반대가 다수인데, 주요 이유는 어업권 문제와 독자성 유지이다. 아이슬란드는 수산업이 자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경제수익 일정부분은 유럽 연합국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켜야 한다. 거기에 상당한 수준의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보수 정당이 EU 가입을 반대하고 진보 정당이 EU 가입에 긍정적이다.
또한 영국과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 은행 파산으로 인해 생긴 자국 은행의 손실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하겠다고 함으로서 협상이 계속 꼬이고 있다. 아이슬란드 국민들도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은행의 막장 행각에 있으며 국민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손실 보상을 수락할 생각이 전혀 없다. 따라서 근시일내에 가입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다만 브렉시트와 더불어 파나마 페이퍼즈 사태 이후 집권 보수정당인 진보당이 사실상 실각함에 따라 다음 좌파정권이 다시 한번 EU 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
10.3.1.2. 스위스
스위스는 유럽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부자 국가고 독일/프랑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와 같은 유럽 연합 국가의 경계에 위치한 덕에 이들 국가와 유럽 연합 경제에 '''회원국이 아님에도'''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유럽 어느 국가도 스위스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고 가입에 반대할 입장도 이유도 없다.''' 즉 가입신청서 내는 즉시 바로 승인 떨어질 나라.
하지만 스위스는 과거 중세시대부터 현대까지 '''영세중립국'''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은 없다. 오죽하면 국제연합에도 국민과 국회의 투표를 통해서 2002년이 되어서야 가입했을 정도이다.[58] 스위스는 솅겐 조약 가입국이며, 유럽연합 단일 시장에 접근하는 대가로 유럽연합 시민들의 거주 및 피고용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준하는 형태로 허용하고 있다.
스위스의 경우 국내에서도 EU 가입 여론이 매우 높은 편이다. 국경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전부 EU 회원국에 죄다 유로존이라서 스위스 국내 경제에서도 스위스 프랑보다 유로화를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주변국들이 전부 EU 가입 국가라서 스위스 입장에서도 무역이나 금융산업 교류를 할 때 골치아픈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스위스는 완전한 내륙국이라서 어딜 나가려면 최소 1회는 EU 국가를 거쳐야 한다.
스위스 정치권은 EU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에 소극적이고 가입 여론에도 가입신청 준비를 미적대고 있으나, 대략 2025년 이후에는 스위스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EU에 가입신청서를 내고 협상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10.3.1.3. 리히텐슈타인
솅겐 조약 가입국이며, 유럽연합 단일시장 접근권도 보장되어 있다.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선진국이지만 이 나라의 외교는 스위스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가입을 결정하기 어렵다.
10.3.1.4.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스위스와 거의 대등할 정도로 경제가 좋으며 부정부패도 적은 국가다. 하지만 '''이미 가입 결정을 하고도 국민투표 부결로 두 번이나 걷어찬 경력도 있다.''' 무엇보다 가장 가입하기 어려운 이유는 노르웨이의 경제 수익에 관련된 것이다. 노르웨이는 수산업이 자국의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 '''회원국의 경제수익 일정부분은 유럽 연합국에 골고루 분배되어야 한다.'''라는 조항을 지켜야하고 상당한 수준의 어업량 쿼터 제한과 배타적 경제 수역을 다른 회원국들과 공유해야 한다. 유럽 연합에 가입한다면 당연히 노르웨이의 수산업 관련 수입을 유럽 연합에도 나눠주어야 하므로 노르웨이가 가입하겠다고 표명하지 않은 이상 가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선 없다.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을 가진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 어업 생산 쿼터로 자국내 수산물 수요를 감당 못해 노르웨이에서 생선을 수입해다 먹으니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더더욱 가입이 절실하지 않은 상황.
물론 노르웨이에서도 수산물 및 석유 자원의 고갈 대비 등을 이유로 자국의 EU 가입을 지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옌슨 스톨텐베르그 전 노르웨이 총리의 경우 노르웨이의 EU 회원국 가입을 지지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는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조약과 NATO 가입국이며 EU 분담금을 내고 단일 유럽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 국가 표준및 사회 시스템을 EU 가입에 대비해 EU에 맞추고 있다.
10.3.2. 포괄적 협력 협정 및 DCFTA 체결 국가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는 아직 본격적인 가입협상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2014년 6월에 유럽 연합 가입 예비 단계인 포괄적 협력 협정에 서명했으며 유럽연합과 DCFTA(심화 포괄적 자유무역지대) 협정이 발효되어 있다.
이 3개 국가는 구소련권의 대표적인 친 EU 국가들이며 군사, 정치, 경제적인 걸림돌때문에 유럽연합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와 국민들의 유럽연합 가입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공식 가입후보국들을 제외한 기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10.3.2.1. 우크라이나
절묘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서 맴돌았으나, 러시아의 침공과 경제 제재로 서서히 유럽 연합 쪽으로 기울고 있다. 거기다 이곳은 친러, 친서방으로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현재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데다가 나라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유럽 연합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이익도 거의 없고 지정학적으로도 지키기가 극히 어려운 곳이어서 받아주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유럽 연합에서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버렸다고 해석하기는 이르다. 실제로 유럽 연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고, 2016년에는 무역 협정을 맺어 러시아를 압박했다. 또한 유럽 의회는 2017년에 우크라이나를 무비자 국가로 지정하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천연가스와 석유조차 유럽 연합을 통해 수입하기로 마음먹었고, 폴란드 정부와 에너지 허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네덜란드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은 유럽 연합의 확장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EU 가입을 의논할 수조차 없다. 하지만 폴란드를 중심으로 동유럽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지지하고 있어서 완전히 가망 없는 소리로 단정 짓기도 어렵다. 2017년 7월 17일, EU는 우크라이나로부터 더 많은 농산물을 수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화학 비료, 염료, 신발류, 구리, 알리미늄, 텔레비전, 녹음기의 관세를 차례대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0.3.2.2.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문제가 루마니아와 EU와의 통합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경제력은 유럽 꼴찌인데다가 정치적으로 혼란한 상황이다. 자칫 EU의 돈을 빨아들이는 밑 빠진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사실상 독립국인 트란시니스트리아를 인정하면 큰 구멍이 메꿔져 경제 사정이 그나마 좋아질 수도 있다. 물론 트란스니스트리아가 더 가난하다.
중앙 정치권에서 친러 정치 세력의 입김이 커 친 EU 움직임이 확고한 우크라이나[59] , 조지아와 달리 유럽연합 가입과 반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한다.
10.3.2.3. 조지아
구 소련 국가들 중 (이미 가입한 발트3국을 제외하고)유럽 연합 가입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조지아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유럽 연합 가입을 추진 중이긴 한데 유럽 연합 가입이 현실화될 경우 우크라이나처럼 러시아의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남오세티아 전쟁도 이러한 갈등의 연장선들 중 하나. 유럽 연합에서도 조지아의 가입에 대해서 러시아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 게다가 경제 사정 역시 우크라이나와 다를 바가 없는 게 큰 걸림돌 중 하나다. 거기다가 조지아 내에 압하스와 남오세티야등 미승인국들과 조지아 중앙정부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어 조지아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될 경우 터키계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과 그리스계 키프로스 공화국으로 분열되어 대립하고 있는 키프로스처럼 분쟁 지역 상태에 놓여있는 나라가 EU의 회원국이 될 수도 있어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악재와 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내부 개혁 요구를 가장 충실하게 이행중이고 유의미한 민주화 진전도 진행 되고 있는점, 비록 뒤쳐지는 경제가 약점이긴 하지만 국가 규모가 작은 편이라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의 국가이기 때문에 구소련권 국가들 중에서는 현재 EU에 가입한 발트 3개국들과 더불어 EU에 가입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유럽 연합이 조지아 국민의 EU 입국에 비자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10.3.3. 기타 국가
유럽 연합은 최근 회원국들 간의 격차를 의식해서 어느 정도의 최소선을 넘지 못하는 국가는 가입을 꺼리는 편이다. 물론 크로아티아도 신규 가입하긴 했지만 이 나라조차도 1인당 GDP가 13,000달러에 이름을 고려하면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하겠다.
10.3.3.1. 벨라루스
친러, 독재 국가라 받아주기 어렵다. 게다가 독재국가다 보니 인권탄압이 유럽 내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며, 아직까지 유럽에서 사형을 유일하게 집행하는 나라이기도 하다.[60] 경제 사정은 우크라이나보다는 그나마 양호하지만 EU 선진국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
다만 구소련 붕괴, 독립 이후 태어난 젊은층에서는 유럽연합 가입 찬성율이 높게 나왔다.
10.3.3.2. 아르메니아
2015년 1월 2일부로 유라시아 연합에 가입하고 국내에 러시아군이 주둔하는 친러국가이지만 유럽 연합에 가입하자는 의견이 있긴 하다.
아르메니아 내에서 유럽연합 및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지지율이 한때 70%에 달했을 만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르메니아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연합과 유럽 연합 동시 가입도 원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 11월 24일에 아르메니아와 유럽 연합 간 새로운 협력 협정 체결이 되었지만, 2018년 아르메니아 시위에서 야권인사가 체포되는 바람에 아르메니아인 무비자 협정이 취소되었다.
2018년 12월 총선에서 친서방 정당인 나의걸음 연대가 승리하며 니콜 파시냔을 필두로한 친서방 정부가 들어서며 다시 아르메니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시도하고 있다.
10.3.3.3. 아제르바이잔
동부 파트너십 참가국이고 조지아, 몰도바, 우크라이나와 협력하면서[61] 러시아와 거리를 두기 위한 목적으로 유럽 연합과의 협력, 더 나아가 가입에도 조금 관심을 두긴 했었다.
그러나 일함 알리예프의 독재 때문에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 비록 아제르바이잔이 세속 국가이긴 하지만 기독교 국가인 주변 나라들인 조지아, 아르메니아와 달리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인 점도 걸림돌이다.
10.3.3.4. 러시아
그나마 터키와는 달리 문화는 유럽, 기독교 문화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화도 유럽 연합과도 어느 정도 비슷하며, 일부 스포츠의 경우 UEFA같은 유럽의 대륙구 스포츠 기구에 가입 하기도 하였으며, 국가의 발상지 자체가 유럽이고 아시아로 영토를 확장한 나라인데다 현재도 유럽쪽 영토가 25%에 달하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도 꽤 가깝다고 볼 수가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유럽과 거리를 두자는 의견이 다수라 가입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애초에 한때나마 전세계를 주름잡았던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연합의 리더 대접을 해준다면 몰라도 일개 회원국 자리 얻자고 들어갈 리가 만무하다. 게다가 그나마 터키에 비해 덜 이질적일 뿐이지, 유럽인들, 특히 서유럽에서는 러시아도 터키 못지않게 이질적인 곳이다.
또 러시아가 가입을 원한다고 해도 난관이 많은데, 우선 벨라루스와 비슷하게 16년 넘게 푸틴 아래에 독재 정권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유럽 연합에는 받아줄 수 없다. 또한 러시아 인구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 러시아 인구는 EU에서 인구 1, 2위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 인구를 합쳐야 겨우 러시아 인구와 비슷해질 정도로 많으며, 유럽쪽 영토에 거주하는 러시아 인구로만 한정해도 독일을 3천만 명 이상 앞선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러시아가 낙후되어 있다는 점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 1인당 GDP는 유럽 연합의 평균은 고사하고 루마니아보다 낮은 하위권이며, 유럽연합에서 인프라 낙후로 걱정하는 불가리아보다 146 달러 높을 뿐이다. 평균 임금으로 비교할 경우 러시아(433 유로)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낙후된 루마니아(701 유로)와 불가리아(554 유로)에 훨씬 못 미친다.[62] 이외에도 소련 붕괴 이후로 산업구조 개혁에 실패하여 천연자원과 군수업을 제외하면 내세울 게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무엇보다 소련부터 있었던 고질적인 부정부패로 소득 및 부의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과 러시아 모두 고급인력 유출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20년 기준으로도 러시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정 전문지식을 갖춘 러시아 인재들은 자국을 떠나서 미국, 영국, 유럽연합으로 이주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9년 기준으로도 20%의 러시아 국민들이 자국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에 정착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2000년대에 블라디미르 푸틴 임기 초반에는 EU에서도 적극적으로 러시아를 받아주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63], '''잠가라 밸브 사건으로 인해 EU와 러시아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틀어졌다'''. 그리고 방사능 홍차 사건으로 확인사살. 이후로도 EU에서는 정말 가끔 러시아도 받아주자 얘기가 있긴 한데 나올 때마다 응 아니야로 일관중이다. EU가 러시아를 받아들이지 않는 공식적인 명분은 '''러시아의 인권 문제'''이다. EU에서는 매년 EU가입국들이 러시아에 내고 있는 대사관 및 영사관 등을 통하여 러시아의 인권 문제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러시아 인권 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는 "우리는 이런 적 없다!"로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몇몇 EU 내 정치인들은 러시아의 EU 가입에 긍정적이기도 하다. EU 내의 친러파인 이탈리아의 베를루스코니와 체코의 밀로시 제만 등은 이전부터 러시아의 EU 가입을 권유하고 있었다.
한편 러시아에서도 유럽연합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자국 내의 싱크 탱크에서도 유럽 연합 가입 시 러시아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64] 블라디미르 푸틴 역시 러시아의 유로존 가입을 검토한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아예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 러시아 언론에서 러시아 국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의 유럽 연합 가입과 루블화 폐지와 유로화 도입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도 몇 번 실시한 적도 있다.
러시아의 야당 중 야블로코당이 러시아의 유럽연합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블로코당은 친서방 성향이라 러시아 국내에서도 인기가 별로 없어서 러시아 국회에는 의석이 없고 지방 의회에만 의석이 있는 군소 정당이기에 집권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10.3.3.5. 이외
유럽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지중해권인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 국가들도 유럽 연합으로의 가입 을 모색하고 있지만, 터키도 가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마그레브 국가들의 가입은 희박하다. 이미 모로코와 리비아가 가입을 신청했다가 거절되었다. 물론 당시 두 나라는 독재 국가였으며 경제는 세계 최상위권이라도 현재 두 나라 모두 내전과 왕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두나라만 가입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재미있게도 튀니지 혁명 이후에 진보적인 정책을 밀어붙이는 데 성공한 튀니지는 과거사 문제도 있고 해서 EU에서 나름 신경은 쓰고 있다. 아직 튀니지가 EU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건 아니지만 EU 입장에서 튀니지가 유럽식 민주정치의 상징이라며 치켜세우는 등 물밑작업은 하고 있다. 그리고 리비아 알제리 모로코 이집트는 독재라고 가루가 되도록 까낸다. 유럽이 아닌 아프리카 국가이기 때문에 가입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이탈리아와 지리적으로 가까우므로 가능성은 있다. 이외에도 튀니지의 척박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EU에서 돈을 지원하여 튀니지 전국에 녹화사업과 튀니지 경제의 친환경 산업 발전 방안을 진행중이다. 튀니지가 카르타고의 후예라는 점을 생각하면[65] 로마 제국(...)이 연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터키와 북아프리카, 서남아시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력이 돌고 세속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서구적 가치가 퇴색하는 등 서구에 전반적으로 적대감이 고조되고 있어서, 그에 대한 견제로 이슬람 국가 중 그나마 서구적 가치를 다수 수용한 튀니지를 띄워주는 것에 더 가깝다. 말하자면 EU에 가입신청을 한 모로코랑 리비아, 터키를 독재&이슬람주의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의 연장.
반대로 유럽연합에서 퇴출 논의가 되는 국가들도 있다. 영국처럼 자발적으로 나가려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헝가리나 배로 심한 폴란드처럼 유럽연합의 지원금은 돈대로 매년 받아먹으면서 국내 정치에서 유럽연합을 악의 축으로 설정, 선동하여 지지율을 유지하는 사실상 독재, 포퓰리즘 정권들이 있기 때문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이탈리아,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내에서 노골적으로 제재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재를 하려면 해당국가를 제외한 모든 다른 국가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 헝가리와 폴란드가 서로 연합하여 서로에 대한 유럽연합 재제안을 모조리 퇴짜놓고 있는 상황이다. 헝가리는 그냥 그대로 EU 반대 감정은 변함없이 있지만 폴란드는 지속적으로 EU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언젠가는 폴란드도 배신당할 수도.
11. 현안 및 문제점
11.1. 독일의 제4제국#s-3?
역내 제1의 경제 대국 독일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의견이다.폴란드볼 패러디 1[67] 패러디 2[68] 패러디 3.
선입견 세계지도 시리즈를 만든 헝가리의 '알파디자인'이 만든 편견지도중 '2022년 유럽편'에서는 메르켈 제국(Merkelreich)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들은 제3제국까지는 전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지만, 제4제국은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만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용어는 주로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했었으나, 영국에서 브렉시트 바람이 불면서 '''영국 극우'''에서 애용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반-유럽 정서의 영국 기자 시몬 헤퍼는 데일리 메일에 "히틀러의 제3제국은 무너젔지만 현대 독일은 무역과 금융으로 성공적인 제4제국을 건설했다."라고 2011년에 사용했고, 전 UKIP 당수 나이젤 패라지도 "총 없는 깡패"라며 독일을 비난할 때 사용했다. 이들은 그리스에게 독일이 보인 강압적인 태도와 유로 위기 이후 EU 가입국들에 대한 태도를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난민 사태 당시 유럽 연합과 독일이 "무제한 난민 수용과 유럽 연합 회원 각국에 난민 강제 할당"이라는 정책을 내놓고 이를 수용할 것을 압박하며 동유럽 각국들의 반발을 부르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유럽 연합이 난민 문제에 대해 오판을 하여 유럽 연합의 난민 정책이 바뀌었고, 이게 유럽 연합 내 난민 사태의 심화에 일조를 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더불어 나중에 폐기했다고는 하지만, 난민 사태 초기에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동유럽 국가들에까지 난민 쿼터를 정해 수용할 것을 압박한 것이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이 독일로 밀려드는 난민 행렬로 골머리를 썩는 동안 사실상 방관하며 자신들의 난민 정책을 유럽 각국이 받아들일 것을 강권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EU 내에서 독일을 견제하던 영국이 탈퇴하게 되면서, 앞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11.1.1. 이에 대한 반론
일단 제4제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설가와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사용된 단어로 사실에 입각해서 탄생된 단어가 아니다. 또한 나이젤 패라지를 비롯한 영국 극우 인물들과 UKIP 정당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거짓과 음모로 대중을 현혹해서 브렉시트를 진행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EU는 독일의 제4제국이다."라는 논조 자체가 거짓과 음모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며, 현실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애당초 영국과 프랑스보다 경제적/정치적으로 낙후된 스페인과 이탈리아조차도 독일이 외교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는 국가들이다. 더 나아가서 독일보다 명백히 국력이 약한 동유럽 국가들 마저도 EU의 지령을 무시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EU의 법을 어기고 있는 중이다. 이 때문에 독일이 유럽연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이 제4제국 드립과는 정반대의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비록 유럽 연합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여태까지 유럽 연합과 유로존이 독일 입맛대로 움직인 건 아니며,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도 독일만큼 강력하다. 영국의 경우 미국 등의 지원을 등에 업고 유럽 연합 내에서 '검은 양'의 역할을 맡았다. 실제로 영국은 미국과 영연방 각국과 기업들의 유럽 연합 진출 교두보로 역할을 하고 있었고, 해당 국가와 기업들이 시티 오브 런던이나 지브롤터의 상대적으로 허술한 규제를 이용해 유럽 연합의 감시와 제재 조치들을 회피하는 것을 영국 정부가 묵인해온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설상가상 영국 정부는 EU 관세 규제를 지속적으로 회피하여 중국 마피아들의 본거지로 활용되고 있다는 빌미가 나오기 시작했고, 지브롤터도 담배를 중심으로 밀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밝혀지자, EU로부터 정식 경고를 받게 됐다.
이외에도 영국은 유럽 연합의 정치적 화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독일에서 반대했던 동유럽 국가들의 유럽 연합 가입을 강력하게 지지해서 체결시켰고#, 유럽 연합의 창립 멤버도 아니면서 유럽 연합의 중추적인 기관들을 런던에 유치했으며, 파운드 유지, 솅겐조약 예외, 리베이트 등 영국이 가져간 특혜는 절대 적지 않다. 또한 영국 75대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브렉시트를 이용해 브뤼셀을 압박하여 영국에게 더 많은 특권을 주도록 만들었다.#
프랑스의 경우 유럽 의회 제1 소재지인 스트라스부르를 가지고 있고, 유럽 의회에서 돈/시간 낭비라며 아예 브뤼셀로 옮기자는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는 과거 독일을 비롯한 17개의 회원국들이 찬성한 "유럽 연합 헌법"을 반대하여 무산시킨 적이 있으며, 이를 대신해서 출범된 것이 바로 리스본 조약이다. 즉,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독일만큼 목소리가 크며, 유럽 연합 개혁에 있어 이 세 국가 간의 협력은 예전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리고 그리스 문제의 시발점은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 가입을 위해 유럽 연합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시작됐고#, 그리스 발 경제 위기가 유럽 연합을 휩쓰는 동안 그리스 정부와 국민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려 했다는 점이 결국 독일의 강경한 대처를 불러왔다. 또한 유로존 내에서도 그리스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독일도 프랑스의 동의를 얻고 나서야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쉽게 말해 그리스에 대한 독일의 강경한 대응은 그리스의 자업자득의 성격이 크며, 독일이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도 아니다.
난민 문제도 독일이 미쳤다고 인도적인 명분 만을 앞세워 난민을 수용하자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난민 문제는 미국과 영국 중심으로 이라크 침공을 시작하면서부터 지목된 세계적인 문제였고, 최근 시리아 내전과 리비아 정권 붕괴로 난민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난민들은 터키로 몰렸고, 이는 터키가 유럽 연합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 또한 육로를 통해 유럽에 접근할 수 없는 난민들은 지중해를 넘어 이탈리아와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에 몰려들기 시작한다. 문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모두 재정위기로 난민들을 관리할 힘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유럽 연합과 각 회원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럽 연합은 각 회원국이 일정한 양의 난민을 수용할 쿼터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비록 독일과 유럽 연합의 정책에 오점이 있긴 했으나, 이조차도 시도하지 않았으면 남부 유럽의 일부 지역은 무정부 사태에 빠져들 위기였으며, 터키와의 외교 관계에서 유럽 연합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을 지켜봐도 유럽 연합이 왜 단순한 독일의 제4제국이 아닌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독일 총리 메르켈은 브렉시트 협상을 위해서 영국을 압박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융커 유럽 연합 집행위원장은 계속해서 영국을 압박하는 언사를 남겨서 메르켈 총리와 각을 세우고 있다.# 더 나아가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럽 연합의 개혁을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중추적인 국가들이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브렉시트 이후의 유럽 연합 개편을 위한 회담에도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정상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유럽 연합이 독일의 제4제국이면 밑의 항목에 나오는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예시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네덜란드 정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캐나다와의 자유무역협정인 CETA는 벨기에가 반대하여 부결될 뻔한 적도 있다. 애당초 유럽 연합에서 법안과 협약을 체결하려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발의하고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각료이사회에서 비준해야 한다. 이 의사 결정 과정에서 독일 정부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은 각료이사회 밖에 없다. 그러나 각료이사회는 법안에 따라 회원국 전체가 동의하거나 또는 회원국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일 정부의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즉, 유럽 연합의 결정 정책 때문에라도 독일 정부가 독자적으로 의사 결정을 진행할 수 없다.
2019년에는 집행위원장, 유럽은행총재 선출과정에서 오히려 독일, 프랑스 간의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11.2. 유로화 사태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유로존 국가들이 재정위기에 빠지면서, 2차 여파로 2011년 발생한 유로존 경제위기로 인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이 해당 국가이다. 그리스 등의 재정위기는 이들 국가의 부정부패 및 산업 구조의 한계로 인해 나타났고, 이탈리아는 80년대부터 산업 구조의 한계로 정부의 지출 비용이 너무 높아지면서 국채가 증가했고, 아일랜드는 경제 호황에 힘입어 금융 규제를 너무 완화시키면서 은행과 국민들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으며, 스페인도 경제 호황만 믿고 부동산, 휴양업 등 1차, 3차 취약 산업에 비대칭적으로 투자하는 바람에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졌다. 이렇게 회원국 하나하나씩 재정위기에 빠지자, 유로존 전체가 경제 위기에 빠졌고, 유럽 연합까지 피해를 입게 되었다.
유로화 사태는 그 해결 여부와 방법에 따라 유로화의 향방과 유럽연합의 운명을 결정지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유로존은 긴급하게 EFSF와 ESM를 창설해 파산할 위기에 처한 국가들을 지원했고, 유럽 중앙은행도 금리를 낮추고 1조 유로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풀어 각 국가의 은행들 사이에 충분한 양의 돈이 공급되도록 도왔다. 또한 유럽 중앙은행은 해당 국가들을 무제한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왔다.
2017년 기준으로 재정 위기에 처했던 국가들이 모두 성장세에 접어들면서 유로존에도 안정이 찾아왔다. 하지만 여전히 유로존 구조 자체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도 재정통합을 목표로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11.3. 통합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
2003년 나는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열린 한 유람선 진수식의 일환으로 유럽에 대해 발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자리에 초대된 수백 명의 다국적 청중들 중에는 유럽인과 미국인이 반반 정도씩 섞여 있었다. 나는 당시 심각했던 독일의 경제적 문제, 이라크 문제를 둘러싼 프랑스와 미국의 갈등, 유로화와 유럽연합 확대의 전망, 또 당시 한창 준비 중이었고 유럽 연합 역사상 중대한 사건으로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던 유럽 헌법의 쟁점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
발표가 너무 길어져서 질의응답을 할 시간이 없었지만, 대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발표가 끝나고 연단으로 나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내 십여 명의 청중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 몇몇은 아주 화가 난 모습이었다. "선생의 강연은 독일 정부에 대해 공정하지 못했어요!" 가운데 있던 한 남자가 소리쳤다. 여기에 내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프랑스에 대한 내 견해에 신랄하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까 그 목소리 컸던 독일인이 말했다. "아니, 저 선생이 프랑스에 대해서 한 말은 다 맞아요. 당신들은 유럽 연합을 좌지우지하고 싶겠지만 영국이 두고 보지 않을 거요." 그리고 얼마 안 되어 한 무리의 유럽인들은 이제 나와의 토론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며 싸우기 시작했다. 내가 그 방을 나온 다음에도 언쟁은 잦아들지 않았다.
- 하름 데 블레이 저, "왜 지금 지리학인가" 중에서
11.3.1. 불가리아와 루마니아의 문제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는 2014년까지 유럽연합 전역에서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그 이전에도 스웨덴 등의 국가는 허가했으나 영국 등은 허가하지 않았었다.
그 외에도 이 두 국가는 2014년 현재에도 솅겐조약의 서명국에 그치며 완전가입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위기의 진앙지였던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보다 EU에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더 심각한 국가들로[69] 이 2개국들을 지목하는 학자들도 있다.
이들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국민소득이 너무 낮다[70]. EU의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 사회 혼란이 심각하고 조직범죄가 횡행한다.
- 교육받은 청년층과 일자리를 얻지 못한 실업자들이 모국을 버리고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 선진국들로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물론 이들이 서유럽에서 벌어서 보내오는 외화들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나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상실되었다.
-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가 심각하며,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
- 정경유착과 부정부패가 매우 심각하고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국가임에도 언론의 자유도가 낮다. 2018년에 불가리아에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를 보도하던 한 여성 기자가 강간 후 타살당해 시체가 강가에 버려지는 잔혹한 살인 사건도 있었을 정도.#
- 우크라이나, 몰도바,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보스니아 같은 EU 비회원국 동유럽/발칸반도 국가 주민들에게 절차 없이 간단하게 무비자 입국이나 취업 비자 발급을 허용해주고 있다. 실제 여기에 열거된 이 국가들은 경제나 정치적 상태가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보다 더 답이 없기로 소문난 빈국에 최근까지 민족, 종교, 주변국 간 분쟁들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유럽 국가간 국경 통행 협약인 솅겐 조약의 가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71] 물론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측에서도 주변국들과 공식적으로 비자면제 협정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EU 국가들은 EU 가입국이건 비가입국이건 유럽 나라들끼리 상호 무비자 다 해주는데 왜 우리가 무비자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고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같은 EU의 부국들이 문제제기를 할 권리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11.4. '''영국의 탈퇴'''
브렉시트(BRitain EXIT) 참조.
2016년 6월 23일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듬 해인 2017년 3월 29일 유럽 연합 탈퇴를 담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서한에 서명을 하면서 합의는 완료되었다. 이후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여론이 요동하는 부침이 있었다. 2019년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탈퇴 결정을 굳혔다. 영국을 제외한 유럽연합(EU)의 남은 27개 회원국이 2020년 1월 30일(현지시간) 영국의 EU 탈퇴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EU 정상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협정은 오는 31일 오후 11시(UTC)를 기해 발효되며, 해당 시간부로 영국은 더는 EU 회원국이 아니며 제3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에 영국은 공식적으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다.
11.5. 이동의 자유 문제
유럽 연합은 기본적으로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에 솅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의 국가라고 해도 EU에만 가입했다면 그 나라 국민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실형을 선고받아 살인범 카운트처럼 입국금지 명단에 오르지 않은 이상 자유롭게 EU 내 다른 국가를 왕래할 권리가 있다. 즉 솅겐조약이 없어도 폴란드인이 독일에 가는 것에는 제약이 없는 것이다. 다만 솅겐조약은 이걸 넘어 EU권 내에서는 지정된 지명수배자 등을 제외하고는 아예 신분 확인도 하지 않고 자유 이동을 보장한 것인데 폐기될 경우 솅겐조약 이전처럼 EU 국민들만 자유 왕래가 가능하고, 비EU권 외국인은 국경을 넘을 때마다 비자를 요구받게 된다.
11.5.1. 고급 인력의 유출 문제
2015년 현재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동유럽 국가들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 포르투갈[72],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은 고급 인력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서유럽과 중앙유럽, 북유럽의 선진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특히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는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해서 국가를 이끌고 유지할 만한 고급 인력과 관리 인프라 자체가 붕괴될 지경이다. 게다가 이 나라들은 인구 자체도 급격한 감소 추세에 이민자를 받을 여력도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 막장 테크를 밟게 생겼다.[73]
물론 이건 솅겐조약 자체가 문제는 아니고[74] 유럽 연합의 자유로운 인적 교류 정신이 빚어낸 비극이라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동유럽과 남유럽 등은 소위 미래가 유출된다[75]는 말까지 들으며 고급 인적 자원이 선진국으로 흩어지고 있다. 심지어 난민들조차 부국들로만 몰려가지, 동유럽에는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최근 동유럽 지역, 특히 헝가리 등 인구 유출이 심한 국가의 국민들 사이에서 극우 세력의 영향력이 커지고 기독교적 순수주의에 입각한 이슬람 난민 반대여론이 높아지는 것은 이러한 인재 유출로 인한 사회 불만에도 원인이 있다. EU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EU 보조금을 많이 배정해준다.[76]
동유럽, 남유럽 국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고급 인적 자원의 유출을 통제하는 한편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일반 노동력의 개방은 더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영국 등 여러 나라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동구권 국민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비EU권 난민들까지 몰려오고 있어서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런 고급 인력 유출 문제는 어디나 있는 상황이다. 가령 독일의 의사들이 스위스로 이민가는 사례가 무진장 많은데, 두나라의 소득이 그렇게 차이가 나던가? 유럽에서 유럽이 아닌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출되는 고급 인력도 어마어마한데 미국은 애초에 솅겐조약 가입국이 아니다. 솅겐조약이 있던 없던 유럽연합이 있던 없던 이민 나갈 사람은 나간다. 고급 인력을 받을 나라도 환영할 것이다.
또한 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인구가 엄청나게 몰리거나 하지는 않는다. 우선 외국에서 일자리를 가지는 것이 힘들다. 독일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 루마니아인 한명을 생각해보자. 독일에 있는 회사가 루마니아인 사원을 뽑아서 독일에서 일하게 한다고 루마니아의 최저임금을 줘도 되는 게 아니다.[77] 터키계 2세 중에서도 대학 나오고 독어 잘 하면 취직 잘 된다. 단지 폐쇄적인 터키 공동체에서 자란 터키계들이 이슬람 근본주의적 사고방식 때문에 독일어를 못하고, 고등교육을 못받고 취직을 못하는 것일뿐.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루마니아에서 성장한 사람보다 독일어도 더 잘 하고 독일 문화도 더 잘 안다. 이 장벽을 뚫고 독일에서 취업한다는 건 비슷한 연봉을 받고 일하겠다는 독일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낮은 연봉에 불만을 가진다고 유럽연합 덕분에 하루아침에 독일로 넘어가서 일자리와 살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 물가와 집세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다가 언어적 장벽도 엄청 크다.
이런 탓에 동구권 이민자들은 주로 청소부, 배달부, 수리공 등 기피 직장에서 일한다. 동구권에서 온 이민자들이 내국인보다 취직에 더 유리해지는 지점은 결국 제대로 된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파트타임 일자리, 비정규직, 계약직 등이다.
11.5.2. 유럽 난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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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건 유럽 난민 사태 문서 참조. 이를 막기 위해 안전 국가라는 기준을 만들기도 했다.
11.6. 산업규격 통일 논란
각국의 각종 산업규격을 통일하는 데에서 온갖 논란이 있었다.
- 영국의 변기 물용량이 너무 많다며 유럽 연합 용량으로 통일을 요구했다. 영국식 변기는 줄을 당겨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고 대륙식 변기는 레버를 내려서 물을 내리는 방식이다. 영국식 변기는 대륙과 설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더 많다.
- 콘돔의 규격 문제로 논란. 결국 스웨덴이 승리했다. 참고로 이때 논쟁은 개드립의 항연.
11.7.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의사결정
민주주의 원칙의 고수로 회원국들이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느라 의견이 통일이 안 될 때가 많다. 일각에서는 더욱 굳건한 정치적 통합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유로화 사태 등의 많은 문제를 불렀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유럽 연합 조약을 개정하여 더욱 강력하고 구속력 있는 유럽 연합을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브렉시트 이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정상들은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유럽 연합을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리스본 조약 이후, 정치적 구속력이 증가했다. 2009년 11월 13일, 마지막까지 리스본 조약에 사인을 거부하던 체코가 최종적으로 대통령 서명을 완료함으로써[78] 더욱 정치적으로 하나된 유럽 연합이 탄생하였다. 조약의 효력은 12월 1일부터 발효되고, 첫번째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79]은 벨기에 총리, 헤르만 판 롬파위가 선출되었다.[80]
또한 외부와의 경제 협정을 맺을 때도 만장일치제[81]를 고수하는 바람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엎어지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한EU FTA 당시에도 한국 자동차에 대해 우려하던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의 반대로 체결이 늦어졌다. 결국 브렉시트 이후 EU가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캐나다와의 CETA 협상이 벨기에의 한 지역인 왈롱의 반대로 엎어질 위기에 있다가, 왈롱 지방의회가 승인함에 따라 겨우 마무리 됐다.# 앞으로 EU 체제의 효율성 대해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만장일치제가 경제적 기반이 약한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의견을 조금이나마 반영하게 해주는 순기능도 있어 어떻게 손 쓰기가 어렵다.
그리고 유럽연합이 의원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과 총리와 비슷하게 유럽이사회 의장직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직을 나눠 놓고 있다 보니 리더십이 분산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실권은 총리격인 EU 집행위원장한테 실려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유럽이사회 의장이 허수아비는 아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EU 리더십의 분할로 생기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두 직책을 하나로 병합해 한 사람이 EU를 이끌도록 하자고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게 유럽의 과거사 문제와 얽혀서 퓌러 직책을 만들자는 소리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지라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까지는 꽤나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8. 통합된 군사력의 부재
유럽 연합의 회원국 각국은 당연히 자국의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유럽 연합이 통제하는 통합되고 독자적인 군사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서독의 재무장을 제안하자 독일을 믿지 못한 프랑스가 오히려 역발상으로 각국의 군대를 없애고 통합유럽군 창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1950년에 유럽 내부에서도 유럽방위공동체(European Defence Community)란 조직 창설이 구체적으로 제안되었고, 때마침 터진 한국전쟁을 보고 공산권에 위협을 느껴 서둘러서 1952년에 조약 서명까지 했다. 그러나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이 패배하자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드골주의자들이 프랑스에서 득세하여 국방자주권 강화를 주장하며 의회 비준을 거부하였다. 결국 주도자였던 프랑스가 정작 정책 추진에서 이탈하는 바람에 유럽군에 대한 구상은 백지화되고 말았다.
거기에 냉전이 종식되고 통합유럽군 창설의 주된 이유였던 소련도 망했으니 새로운 군사력 창설의 동력도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오히려 유럽 각국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하여 다시 유럽군을 창설한다면 처음부터 판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 그리고 냉전기에 비해 유럽의 군사력이 제법 약화되어 현재는유럽 연합의 이름으로 다른 지역에 무력 개입하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2011년 리비아 사태도 그렇고, 2014년 우크라이나 유로마이단 사태도 폴란드를 제외하면 다른 나라는 손놓고 있는 것을 봐선 앞으로도 한 동안은 이 상태일 공산이 크다. 그리고 최근에는 EU회원국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EU는 군대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EU의 모게리니 집행의원은 위기 시 군사개입이 가능한 EU군 사령부의 설치를 제안했다. 독일은 유럽연합(EU) 차원의 공동 국방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다가 EU가 국외 군사활동사령부의 신설을 승인하면서 EU군이 탄생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11월 13일에 EU회원국들의 대부분은 유럽이 직면한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항구적 안보, 국방협력체제를 세우기로 합의하며# 항구적 안보 협력체제(PESCO)를 출범시켰다. 영국도 참여하지만 비(非)EU 회원국은 특수 임무에만 참여할 수는 있고 의사결정 권한은 갖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이한 자리에서 미국에 더이상 안보를 맡길 수 없고 유럽 신속대응군의 창설을 재차 강조했다.#
사실 유럽 연합의 군사력은 공식적으로는 없지만, 유럽 대다수의 국가와 북미가 연합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의 나토군이 유럽 본토 방위군의 역할을 한다. 하지만 나토는 엄연히 유럽 연합과는 별개의 기구이고,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며, 나토군의 전력도 유럽이 아닌 미국의 군사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나토가 유럽만의 '''독자적인''' 군사력이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하다.
물론 회원국 전체의 군사력을 한데 모아놓고 보면 군축을 있는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군이 탄생하기는 한다. 군축으로 인해 생겨난 '약체 EU' 등의 선입견과는 달리 모든 전력이 합쳐진 상태에서의 유럽 연합은 미국이라도 섣불리 상대할 수 없을 정도의 무시무시한 전력을 자랑한다.
쿠르츠게작트는 세계 3위의 군사력이된다고 하였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명목상/서류상의 목록일 뿐이고 이 군대들이 한 체계하에 통합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개 국가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작전을 짜고 움직이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온갖 잡다한(...) 기종들이 복잡하게 뒤섞인 각주들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들 전부를 하나의 군대처럼 묶어 운용하려 할 경우 극심한 보급혼란이 일어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게다가 명령 체계라든가 언어라든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어찌 됐든 유럽 통합군을 창설하자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통합군 창설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그의 제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 유럽 통합군의 이름은 이미 1973년부터 '''유럽군단'''(European Corps)으로 내정되어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도 유로군단이라는 표현만 빠졌지 관련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유로군단은 본격적으로 EU 가입국을 '''해체'''하고 '''유럽연방'''('''United States of Europe''')으로 재편하는 사업의 시작인지라 EU 국내의 일부 국가들의 깽판이 좀 심한 편이다.
그러다가 2018년 11월 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러시아와 미국으로부터 유럽을 방어하기 위한 유럽군대(!)가 출범했다.#
EU 공동으로 스파이 양성 학교를 세운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상 유럽 군대의 핵심인 폴란드가 미국만이 유럽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고 반대하여 파토날 위기에 처해 있다.[83]#
무엇보다 유럽에 군대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당면한 현실적 위협과 유럽연합의 근본을 이루는 이데올로기인 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잠재적인 위협, 그리고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저강도 분쟁이 수시로 일어나 유럽의 안보에도 지장을 주는 지역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세 분야를 대처하는데 군사력을 몰빵하고 있기로는 사실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점이 유럽 만의 군사력을 형성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냉전 시절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군사적 대치 구도가 현 시대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고 결국 이는 유럽연합의 전략적 이익이 미국과 여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NATO 위주의 군사력을 서유럽 국가 위주의 조직으로 재편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과의 협력 없이는 이 모든 전략적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되돌아와버린다는 것이 유럽 연합의 독자적 군사조직이 명분은 있지만 진척이 지지부지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12. 노벨평화상 수상
2012년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10월 12일, 노르웨이의 공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12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유럽 연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주재 EU 대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곧 노벨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럽 연합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대부터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EEC가 1958년 출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맹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에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EU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럽 연합의 각국 정상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상할 만했다는 반응이다.
유럽회의주의자인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는 "유럽 연합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을 했다. 주로 유로화 사태를 예시로 들면서 비난했으나, 유로화 사태는 해당 국가들의 실책으로 터진 것으로 굳이 유로존에 묶이지 않았어도 터졌을 상황이다.
과거 노벨상을 수상했던 데스몬드 투투, 메어리드 코리건, 페레스 에스키벨은 유럽 연합은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력을 행사해서 풀었다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13. 가공 매체의 유럽연합
14. 관련 문서
- 국제기구
- 마스트리히트 조약
- 솅겐조약: 각국 이동 허가 조약
- 유럽언어기준: 외국어 학습수준 기준안
- 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 논란
- 유럽 우주국(ESA)
- 유로
- 유럽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안
- 유로화 사태
- 지리적 표시제/유럽연합
- 유럽 난민 사태
- 안전 국가: 난민 불허 기준안
- 한EU FTA
- TTIP
- 브렉시트
- 그렉시트
- 저작권법/유럽연합
-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SAEM)
[1] 라틴어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뜻.[2] 로디지아 국가와 비슷하게 환희의 송가 반주만. 비공식 가사는 있다.[3] 유럽연합에서 공식 인정한 통화는 유로이지만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자국 화폐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도 여럿 있다.[4] IMF[5] IMF[6] ISO 3166-1 코드로 'EU'가 등록돼 있진 않지만 유럽연합을 위한 예약어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eu가 유럽연합을 위한 ccTLD가 되었다. 유럽연합이 .eu 도메인을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연고가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만 쓸 수 있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 국민들은 .eu 도메인을 갱신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영국 정부가 .eu 도메인을 등록한 자국 국민들에게 본인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도메인을 보유할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해서 도메인 이전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7] 9차 유럽 의회 기준이다.[8] EU가 하나의 국가라면 국가원수에 해당되는 직책이다. 의원내각제 공화국에서 상징적 권한만 행사하는 대통령 정도의 직위.[9] RE[10] Charles Michel. 벨기에 총리.[11] 정부수반 격. 의원내각제 공화국에서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 정도의 직위.[12] EPP[13] Ursula von der Leyen. 전 독일 국방부 장관.[14] 상원의장격.[15] Jeppe Tranholm-Mikkelsen. 덴마크 외교관.[16] 하원의장격.[17] S&D[18] David Maria Sassoli. 이탈리아 정치인.[19] 대법원장격.[20] Koen Lenaerts. 벨기에 법조인·법학자.[21] EPP[22] Christine Lagarde. IMF 총재.[23] 외교부 장관격.[24] S&D[25] Josep Borrell. 전 유럽의회 의장.[26]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빠르게 뒷수습을 마무리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되찾았으나, 유럽 연합은 몇몇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다.[27] 그리스 문자로 되어있으니 유의[28] 뜻밖에도 원 편곡자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다. 이 편곡을 기념해서 유럽 찬가와 당시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나라들의 국가를 연주한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29] 간단히 말해서 독일 자르와 루르에 매장된 석탄과 프랑스 로렌의 철광을 우호적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사실, 프랑스는 질이 좋은 석탄이 부족한 나라인 반면 독일은 고품위고 저품위고 간에 철광 자체가 없다시피한 나라라서 가능해진 것이지만, 20세기에 터진 대전쟁들이 아니었으면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았을 것이다.[30]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로서 민족주의자 성향의 드 골에 맞서 세계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후에 유럽 공동체 의장을 지냈다.[31] 노르웨이는 가입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에서도 승인했으나, 어업 쿼터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최종 가입 비준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다.[32] 노르웨이 또한 같이 가입하려 했지만 두번째 시도 역시 국민투표로 부결되고 이후로도 유럽연합 가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33]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34] 자세한 내용은 브렉시트 참조.[35] 협정(agreement)이 아니라 연합(association)이다.[36] 조지아-남오세티야,압하지야 / 우크라이나-크림 자치 공화국, 도네츠크 인민 공화국, 루간스크 인민 공화국 / 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 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37] 이탈리아 총리로 전후 이탈리아를 재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38] 프랑스 외교관으로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재건과 현대화에 기여했으며, 1950년 "쉬망 선언"을 추진해 유럽 통합을 촉진시켰다.[39] 2차 세계대전 중에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당했던 프랑스 정치인으로 "유럽 합중국"을 목표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추진하여 유럽 통합에 크게 이바지했다.[40] 벨기에의 정치가로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과 유럽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41] 대한민국 외교부는 'EU 정상회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42] 대한민국 외교부는 '집행위원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43]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도맡아서 진행하였다.[44] 대한민국 외교부는 'EU 이사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45] 이때는 회원국 7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저지선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즉, 인구가 많은 회원국들이 단압해도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46] 룩셈부르크 헌법에서 공용어를 명시하진 않으나, 룩셈부르크어가 국어고,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행정언어로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변이 넓은 언어라면 프랑스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종류의 입법 활동이나 외교 활동에서는 프랑스어가 거의 독점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프랑코포니 정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정부조차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다.[47] 원문[48] 아일랜드, 몰타 때문에 영어가 아예 제외될 가능성은 적다. 음성학자가 더 가디언에 낸 사설에 의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가 공용어에서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장 클로드 융커 전 집행위원장의 발언 처럼)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49] 러시아는 당연히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발트 3국을 위시한 동유럽의 국가들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꽤 거주하고 있어서, 의외로 유럽 연합 내에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50] 터키의 유럽 영토는 슬로베니아 영토보다 크며 거주 인구는 스웨덴 전체 인구보다 더 많다.[51] 슬로보단 밀로셰비치가 2000년 유고 연방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연장하려 할 때, 당시 베오그라드 시장이던 보리스 타디치가 30만 명을 모아서 밀로셰비치의 부정선거에 반대하는 시위를 일으켜 밀로셰비치를 권좌에서 축출시켰다.[52] 사실 EU에서도 그리스, 루마니아, 스페인, 슬로바키아처럼 세르비아는 코소보의 독립국 인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유럽 연합 측이 세르비아를 가입시키고 싶지 않은데 대놓고 전범도 성실하게 잡아들이고 밀로셰비치가 쫓겨난 뒤에는 민주주의도 그럭저럭 잘 굴러가는 세르비아의 가입을 대놓고 거부하기는 어려우니 코소보를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다. 세르비아에게 있어 코소보 문제는 역사적인 상징과 다름없기 때문이다.[53] 현 세르비아 정부의 코소보 전쟁에 대한 입장은 "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반인륜 범죄는 인정하고 사죄하겠다. 책임자도 처벌하겠다. 하지만 독립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54] 1995년 보스니아 내전 당시 세르비아인 민병대가 보스니아인들을 학살한 스레브레니차 대학살 추모식에 세르비아 총리가 2015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방문했을 당시 이 과정에서 보스니아 군중들에게 공격을 받기도 했다.[55] 과거에 세르비아와 세르비아-불가리아 전쟁과 발칸 전쟁을 벌였는데도 반대하지 않고 세르비아의 EU 가입을 지지한다.[56] 유고 내전 과정에서 세르비아가 평화적으로 북마케도니아의 분리독립을 인정하여 다른 구유고권 나라들과 달리 사이가 나쁘지 않을 뿐더러 EU 가입을 둘러싸고 이웃나라들과 갈등(북마케도니아 - 그리스,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보스니아 등)을 빚었거나 빚고 있고, 똑같이 EU에 가입하지 못한 발칸의 내륙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 양국 모두 상대국가의 EU 가입을 상호 지지하고 있다. 다만 북마케도니아는 유고 내전과 2차대전 당시 세르비아와 전쟁과 학살을 벌이며 사이가 안 좋은 크로아티아, 보스니아와도 외교관계가 나쁘지 않은 편이다.[57] 무슬림 국가 중에선 최초로 동성 배우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이니[58] 이것도 실은 스위스에 온갖 UN 기구를 끌어들이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견디지 못한 쪽에 가깝다.[59] 동부 지역의 친러 세력때문에 내전까지 일어났지만 유로마이단 이후 중앙 정부는 확고한 친 EU이다.[60] 유럽연합은 사형을 금지하도록 되어있으며, 범죄자를 사형이 가능한 국가에 인도하는것도 불가능하다.[61] 이 4개국의 협력 모임을 4개국의 영문 이니셜을 따와서 구암 기구(GUAM)이라고 부른다.[62] 1인당 GDP와 평균 임금 모두 오른쪽으로 편향된 수치가 나온다는 걸 고려하면, 약 50%의 러시아 국민들은 한 달에 433 유로 이하로 생활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63] 사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푸틴 임기 초반까지만 해도 상당히 친서방적인 행보를 보였다. 서방 선진국들의 모임인 G8에도 참여하던 시기.[64] 더불어서, 러시아의 NATO 가입도 연구되었다.[65] 튀니지는 단순히 위치적으로만 카르타고의 후손이 아니고, 민족적인 혈통 구성(베르베르인)도 카르타고 때의 구성을 유지해 왔다고 한다.[66] 쿠르츠게작트의 영상.[67] 각 '제국'의 대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제국:'신성 로마 제국은 강하다', 제2제국:'안슐루스', 제3제국:'총통 만세, 제4제국:'빚 갚아'(...)[68] 2번째 사진에 고증오류가 있는데 1940년의 유고슬라비아에 웬 노란테두리를 가진 붉은 별이 그려져있다.[69] 그나마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는 유로화 위기를 맞고 국가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긴축을 하고 공공부문의 지출 비용을 줄이는 등 자국내 문제들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저 2개국들은 빈부격차와 경제난, 인구유출 등 자국내 문제들을 극복하려는 의지나 계획조차 더디거나 아예 없다.[70] 불가리아-9,226달러, 루마니아-12,575달러로 그나마 루마니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다.[71] 다만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마케도니아는 솅겐 조약에 가입하지 못 한것과 별개로 유럽 국가들과 별도로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비자 없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72] 포르투갈 사람들은 마카오로도 많이 가고 싶어한다. 말이 통하면서 소득수준도 높고 선진국이기 때문. 경제규모가 큰 브라질로도 많이 가고 싶어한다. 하지만 이 드립에 반론을 하자면 애초에 포르투갈어권 국가들은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서로 인적왕래가 자유로운 곳이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타 유럽국가에 비해서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훨씬 적다.[73] 그나마 이베리아 반도의 두 국가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과거 식민지였던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기니비사우나 모잠비크, 카보베르데, 앙골라, 상투메 프린시페 같은 나라들에서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인력을 이민자로 불러드려서 인구 부족을 매우기라도 하지만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 남동부 유럽 국가들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국민적 정서가 굉장히 드센데다 해외 식민지 경영을 했던 역사적 이력도 없어 타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지경이라 인구 유출 및 감소의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정말로 없다.[74] 후술하지만 동유럽의 인력 유출은 솅겐조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75]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 이들 나라에서 쓰이는 표현이다.[76] 동유럽 국가들은 EU 회원국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려서 경제 성장을 경험한 것은 물론, EU 보조금도 가장 많이 분배받고 있다. EU라고 동유럽 국가들의 생활 수준을 단숨에 성장시킬 수는 없고, 애당초 EU 가입도 서서히 생활 수준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추진한 것이다.[77] 어느 국적의 사람을 뽑으나 독일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이는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지켜지는 원칙인데 외국인에게는 차등적 최저임금을 지급하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은 지극히 고용주에게만 편의적인 아이디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고용주들은 아예 작정하고 외국인만 고용하려 나서게 될 것이고 내국인 노동자들은 차라리 임금을 덜 받는 방법으로 외국인들과 출혈적인 비용경쟁을 벌이고 싶어도 오히려 최저임금제가 그 시도조차 좌절시켜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78] 10월 23일 아일랜드가 두번째 국민투표로 조약을 승인함에 뒤이은 조치였다.[79]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유럽 '''대통령'''이 선출되었다고 설레발을 쳤다.[80] 라이벌의 당선을 꺼린 프랑스, 영국의 견제 때문이라는 말이 있다. 더구나 브뤼셀은 유럽 연합의 수도이기도 하다. 물론 일각에서는 시작부터 문제라는 분위기도 있지만, 유럽에서 어깨에 힘 좀 준다는 프랑스, 독일에서 상임의장이 당선되어 자존심 대결로 단결을 해치는 것보다는 영프독 틈바구니에서 생존해오면서 그들의 입장을 그나마 잘 이해하고 있는 벨기에 총리가 무난하다는 견해가 우세.[81] 특히 EU 각국의 주력 산업이 각자 다 달라서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힘들다.[82] 스페인 4척.[83] 동유럽의 몸빵을 믿고 맘대로 군축을 해온 서유럽을 못 믿을 뿐더러 역사를 돌이켜보면 독일에게는 폴란드 분할, 폴란드 침공으로 두 번씩이나 삥을 뜯긴데다 프랑스는 자국이 침공받고 있는데도 말만 번지르르한 주제에 손가락만 빨고 있다가 결국 실속 없이 독일에게 광속 항복을 했다는 점에서 이 두 나라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