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 제46대 총학생회 투표 거부 운동
1. 개요
한양대학교 제46회 총학생회 투표에서 총여학생회 관련 논란과 운동권 학생회의 정치적 행동 관련 논란 및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의 편파적 행태로 인해 일어난 투표 거부 운동. 이 사건으로 인해 2014년부터 내려온 한양대학교 운동권 총학생회가 제대로 역풍을 맞았다.[2]공대 학생회장님은 남성 학생들이 뽑아준 대표자이기도 하고...
2. 발단
한양대학교 46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웰메이드>와 함께 출마한 한양대학교 23대 총여학생회 선거운동본부<리본>의 세부 공약이 남학우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의견과 남학생 또한 학생회비를 부담한다면 총여학생회의 투표권을 남학우에게도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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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총여학생회 후보의 6번공약과 7번 공약이 학생들의 학생회비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보고 학생들은 분개했고 2017년 11월 19일 위한, 대나무숲 등에 해당 공약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후 11월 21일 부터 교육공학과의 한 학생이 현 사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선거운동본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척점에 있는 '행동하냥'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였다.
이 단체는 현재 총여자학생회의 존재에 반대한다는 대자보를 작성하고 11월 23일 오전 1공학관, 애지문 등 교내의 여러 위치에 대자보를 부착하여 본격적으로 오프라인에서 해당 사건을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한편 전 총학생회인 선관위는 11월 23일 오후 5시에 있을 공청회를 11월 22일에 현 총학생회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3. 사건 전개
3.1. 애지문의 대자보 전쟁
11월 23일 부착된 행동하냥의 대자보를 시작으로 다음날 총여학생회를 지지하는 대자보가 애지문에 부착됐으며 선거 세칙 상 더 이상 대자보를 부착 할 수 없는 11월 28일에는 애지문 벽면이 다음과 같아지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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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지문은 지하철을 통해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를 출입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뿐 아니라 학교 근처에서 자취나 하숙을 하는 많은 학생들 또한 지나다니는 장소로 한양대학교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이다. 그에 따라 사람들이 붙어있는 대자보에 관심을 갖고 멈춰서서 대자보를 읽는 등 오프라인에서의 공론화를 이루었다.
3.2. 총여학생회 선본 <리본> 측의 답변
총여학생회 선본 리본 측의 FAQ 카드뉴스 전문 #
해당 카드뉴스에서 총여학생회의 두 가지 쟁점인 ‘남학생은 왜 총여학생회의 투표권이 없냐?’와 ‘남학생이 내는 학생회비를 왜 총여학생회가 쓰느냐?’라는 쟁점에 다음과 같이 답했다.
‘학생회칙에서 총여학생회는 ‘한양대학교 여학생들로 이루어진 기구’이고 학생들이 내는 학생회비는 총학생회, 자치기구, 중앙 특별 위원회 등으로 배분이 되며 엄밀히 따지고 보면 ‘남학생’이 내는 돈이 ‘여학생’의 복지에, ‘비장애인’이 내는 돈이 ‘장애인’의 복지에, ‘간호대생’이 내는 돈이 ‘공대생’의 복지에, ‘한국인’이 내는 돈이 ‘외국인 유학생’의 복지에 쓰이고 있다.’라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리본> 측의 답변은 학생회칙에 보장하기로 명시되어 있는 선거의 4대원칙 중 보통선거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
3.3.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후보의 공청회
발단 부분에도 언급했듯 23일에 있을 공청회를 22일에 오프라인에는 어떤 공지도 없이 온라인으로만 공지했다. #
그러나 공청회 중에도 위 항목에서 나온 핵심적인 의문은 해결하지 못하고 성폭력 대처를 위해 전문적인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 동아리 연합회 소속이 아니면 동아리 연합회 투표권이 없다[3]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그 와중 개요 부분에 있는 공대 학생회장 발언까지 나오게 되었다.
공청회를 시작한 지 71분경 총여학생회장 후보가 2017년 축제의 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성폭력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며 눈물을 보이며 극적으로 치닫았다. 하지만 적어도 학교 내에서의 공인이 될 총여학생회 회장 후보자가 공청회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점에서 필요할 때는 약한 소녀가 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또한, 후보자가 2017년에 학생인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피해자는 등한시하고 축제준비에 전념했다는 점도 총여학생회 후보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전 공청회를 보려면 여기로[4]
3.4. 총학생회 선본 <웰메이드>의 공약 논란
선본이 준비한 공약 중 서울대와의 수도전, 남자휴게실 신설 공약과 공약 홍보물 중 노천개발을 막은 공약 홍보물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나쁜 후보, 착한 거부' 캠페인이 있었다.
선본에서 초기(11월 21~23일)에 배포한 전단에 보면 '당선 이후 서울대와 수도전 논의테이블을 열겠습니다.'고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선거운동기간동안 논의테이블 열 것을 합의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11월 8일 서울대학교 파랑 선거운동본부의 게시물 중 공약에 수도전이 빠져있는 것에 대한 학우 인터뷰를 근거로 웰메이드 선본이 수도전을 개최하기로 서울대와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나쁜 후보 착한 거부' 캠페인 측은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웰메이드 선본은 파랑 선본의 해당 게시물이 올라온 이후에 수도전 협의를 다시 시작하였고 현재는 완료를 받아낸 상태이며 해당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렸다. 그럼에도 논란이 끊이지가 않아 서울대 파랑 선본 측에서도 논의 테이블을 열 것을 협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정확한 개최는 협의 이후 서울대 학우들과도 논의해봐야 하는 문제라는 게시글이 11월 27일에 올라왔다.
남학생 휴게실에 대한 페이스북 홍보물에 ’학생회관에 남학생 휴게실 신설을 학생처와 협의 완료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나 한 학우가 학생처에 직접 문의한 결과 현재 장소와 예산 모두 확보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선본이 거짓선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본 측은 학생처와 남학생 휴게실을 위해 예산과 장소를 확보하기로 노력할 것을 협의했다고 직인을 받은 협약서를 공개하였다. 11월 23일에 있었던 공청회에서는 학생회관 재배치를 통히 휴게실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2018년 예산안이 편성된 바 없기에 미리 확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후보가 밝힌 바 있다. 해당 협약서가 공개된 후, '나쁜후보 착한거부'캠페인 측은 학생처 학생지원팀과의 면담을 추가 진행하였다. 결과는 역시나 예산과 장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협조할 것을 협의했을뿐, 구체적 계획이 부존재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 교내에 비어있는 공간이 없으며, 2020년 경에나 완공될 대운동장 지하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남학생 휴게실을 만들 공간이 확보될 것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실제로 후보들이 함께 활동한다고 주장한 2014년 총학생회 클래스업이 선거 홍보물에서 남학생 휴게실 설치의 '구체적 계획'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별다른 논의 없이 임기를 마쳤고 같은 계열인 2017년 총학 한마디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답변하였었다. 이후 한 학우가 해당 홍보물을 증거로 제시한 후에야 남학생 휴게실이 아닌 일반 휴게실을 증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다른 홍보물에서 ’노천극장과 학생식당을 지켜내고 ‘잘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했는데 노천극장 개발사업은 2014년이나 총학생회 후보자 두 사람은 각각 15, 16학번으로 해당 문구는 거짓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해당 논란에 대해 선본 측은 본 선본에 노천극장 지키기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선본은 학생회장, 부회장 후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했다. 그러나, 해당 선본에서 누가 활동하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며, 이는 마치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사태처럼 유권자가 모르는 상왕,실권자가 총학생회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남학생휴게실 논란에서는 2014년의 공약을 모른다고 하였으나, 노천극장은 2014년의 사람들이 함께한다고 주장하여 모순되는 발언을 하였다.
노천극장을 제외한 수도전과 남학생 휴게실은 결국 선본 측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학생들은 논의할 것을 협의하였다는 말 자체가 "다음에 밥 한 번 먹자."는 정도의 효력을 가진 것이라며 방향을 틀어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공약이라는 것 자체가 학생들과 앞으로 지켜나가겠다는 약속이며 선거를 통해 그 타당성이 검증된다는 것을 상기하면, 당선 전 선본의 역량으로 임의로 집행까지 완료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학우들이 비판하고 분노한 부분은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한 공약을 확정적인 것처럼 과대 홍보한 것이다.
3.5. ‘행동하냥’ 학생회칙 개정 서명함 압류
앞서 설명한 ‘행동하냥’은 총여학생회 대자보 부착과 함께 총여학생회를 없애고 총학생회 산하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여 교내 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학생회칙을 수정하기 위해 재학생 500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구글 설문을 통한 온라인 서명 또한 진행했지만 구글 설문을 통한 서명은 500인의 서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선관위[5]의 해석에 따라 온라인으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서명 발의 제안서 전문
그러나 11월 29일 중선관위는 선거세칙 중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칠 만한 홍보물의 부착이나 배포를 금지하며 이를 발견할 시에는 선관위가 압류한다.’라는 항목을 토대로 행동하냥이 교내 곳곳에 설치해놓은 서명함을 압류했다.
3.6.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측은 '행동하냥'의 주도자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근거, 절차, 항변권 세가지를 무시한 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다음의 이유로 문제가 되고있다.
'''학생회칙상 투표권 제한에 대한 근거조항 부재'''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학생회칙에서 선거권/피선거권과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조항 어디에서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하위의 다른 규칙에서 임의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제 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학생회칙의 경우 학생들이 동의하여 제정, 개정되는데 반하여 중선관위는 자신들에게 개정권한이 있는 선거시행세칙을 적용하여 임의로 타인의 권리를 빼았아 버렸다.
중선관위가 직접 만든 '선거시행세칙'에 투표권 박탈조항을 근거없이 삽입하였고(입법), 해당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사법), 투표권을 박탈(집행)하였는데,
이는 입법,사법,행정으로 권력을 나누어 견제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해당 조항 자체가 정당성을 잃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절차에 대한 규정 부재'''
선거권/피선거권의 박탈은 학생회원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권리제한이다. 이러한 경우 해당 절차가 진행됨에 있어서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포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선거권/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절차를 만들어 집행하였다.
'''의견진술절차 생략 문제'''
선거권/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 중 실수 혹은 오해가 발생하면 안되기에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한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일방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을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만 하고 그 어떠한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북한이나 중국도 하지 않는 행위로 민주주의 탄압의 극한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3.7. 진보대학생넷 삭제
4년 연속 운동권을 자처하는 학생회에 학생들은 큰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고, 교내에는 학생회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늘 높았다We don't need THAAD & 주한미군[6]
[7]도람뿌! 정신차려라~[8]
이런 상황에서 두 선본의 후보가 이석기, 한상균등의 범죄자를 양심수라고 부르며 해방을 요구하거나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진보대학생넷'의 일원이라는 사실이 학내 커뮤니티에서 폭로된다.[9]
이후 두 선본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해당 사진을 삭제하고 그 후 페이스북 페이지조차 비활성화함으로 해당사실에 대한 은폐작업을 진행한다.
4. 언론 반응
4.1. 학내 언론
'''한대신문'''
서울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본의 당선을 위한 기구인가?"
'''한대방송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성 논란
4.2. 외부 언론
[뉴스탐색]대학 ‘총여학생회’ 논란…집단 투표거부 운동, 왜?-헤럴드경제
男 "투표 못하는데 돈 내?" VS 女 "정체성 위한 것"… 한양대, 총여학생회 두고 논란-조선일보
한양대, 6년 만에 총학생회 구성 실패…투표율 36.5%-연합뉴스TV
5. 투표 결과
기존 투표 기간인 11월 30일까지 투표율은 총학생회 35.17% 총여학생회 40.87%로 학생들의 투표거부운동으로 개표의 최소수치인 50%를 만족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투표기간이 하루 더 연장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예정되어있던 12월 1일 금요일에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12월 4일 월요일에 실시하겠다고 11월 30일에 공지하여 논란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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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꼼수를 써서 12월 4일에 연장투표를 실시하였으나 바뀐것은 없이 투표율 50% 미만으로 끝이 났다.
6. 관련 문서
[1] 해당 동영상의 31분 14초부터 나오는 발언이다. 당연하지만, 공대에는 1000명이 넘는 여학우가 존재하고 투표를 행사했으며, 여학생을 대표해서 뽑아준 학생들을 깡그리 무시한 발언이라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다. 그리고, 한양대 서울캠퍼스의 모든 단과대학 중에서 여학우가 가장 많은 단과대학이기도 하다.[2] 14클래스업-15솔루션-16솔루션-17한마디[3] 한양대학교 중앙동아리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 연합회와는 다른 예시라고 할 수 있다.[4] 총여학생회장 후보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71분50초 부터[5] 45대 총학생회 <한마디>[6] [image][7] 총학생회장 후보의 자필[8] 총여학생회장 후보의 자필[9] 11월 26일 2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