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대위 자살 사건
1. 개요
군 부조리로 묻혀 버릴 뻔했던 사건을 한 피해자가 아버지의 집념으로 해결한 사건. #피해자 대위 아버지 : 성폭행을 하라고 대령을 달아놨는지 나는 묻고 싶어요. 지위를 남용해서, 이용해서 하부조직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건지...
-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대령을 직접 잡은 아버지
해군 검찰이 지난 달 발생한 여군 A대위 사망 사건 관련, 피의자인 B대령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간등치상과 군인등준강간,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21일 구속기소했다. #
2. 피해 상황
2017년 5월 24일 저녁 5시 40분경 해군본부 소속 여군 A 대위가 충청남도 계룡시 자가 숙소인 민간 원룸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해군 헌병단이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A 대위가 같은 과 과장인 B 대령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포착해 B 대령을 준강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했다.
해군 측은 "B대령의 구속기소를 통해 엄정한 법 집행과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는 군이 해결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처음 아버지가 해군에게 물었을 때 해군은 그냥 자살한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러자 아버지는 딸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미친 듯이 찾아 결국 잡아 추궁한 끝에 잡았다.[1] 이러자 군도 신속히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을 받았지만, 자살 사건이 또 일어나자 취재 요청에 응했다. #
3. 자살 원인
피해자의 자살 원인은 성폭행 및 소통 미피로 즉, 조직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4. 조치 사항
'17.10.16. 부 1심(보통군사법원)에서 B대령에게 징역 17년 및 신상정보공개 10년이 선고되었다.
'18. 4.19. 부 2심(고등군사법원)에서 B대령에게 징역 15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이 선고되었다. #
[1] 가해자는 사건 은폐를 위해 피해자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 그 뒤로 성폭행을 지속하는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