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TPNW)
1. 개요
2017년 7월 7일 23시 54분(한국시간 기준)에 UN에서 핵무기 금지조약이 채택되었다.
이전의 핵확산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핵확산금지조약의 범주 이상의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실험, 배치, 운송등을 완전히 금지하자는 내용의 조약이다.
2. 상세
이 조약에는 129개국이 찬성표를 던졌다.
2021년 현재 서명은 86개국, 비준은 52개국이다. 발효를 위해서는 50개국의 비준이 필요했고, 온두라스가 비준함에 따라 2021년 1월 22일부터 효력가졌다.
그러나 기존 핵무기 보유국들은 당연하게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유엔 상임이사국 모두 핵보유국으로서 이 안건에 거의 무조건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수결로 채택이 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미국, 러시아를 비롯한 핵보유국은 전원 불참을 선언하였고, 한국과 일본, 호주, 유럽의 대부분 나토 회원국(독일, 폴란드, 터키)들을 비롯해서 핵우산의 보호하에 있는 국가들도 불참을 선언하여[1] [2] 해당 조약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역사상 유일한 피폭경험을 가진 국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일본은 오랫동안 핵무기 반대를 주장하다가 정작 해당조약이 거론되자 갑자기 불참을 선언하여 핵무기를 반대하는 타국뿐만 아니라 아닌 일본 내부에서도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유엔 뉴스 센터 일본은 이 조약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 이유는 앞서 설명했듯이 일본도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핵무기 금지 조약과 일본 정부의 생각 - 일본 외무성 #
[1] 한국과 일본은 이론적으로 핵무기의 독자 개발,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는다.[2] 일부에서 핵무기금지조약에 반대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북한 비핵화를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왜곡하지만, 실상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