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우산
核雨傘
nuclear umbrella
1. 개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공격을 받았을 때 핵을 보유한 동맹국이 대신 보복해준다는 개념이다. 2차대전 이후 세계를 양분하고 냉전을 벌이던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세계 패권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개념이다. 소련과 공산권의 몰락 이후에도 미국은 전세계의 친미 동맹국들에게 확고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핵확산 금지조약에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입한 국가들은 "웬만한 넘들은 핵이 있는데, 방어하려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하는게 아닐까?" 하는 유혹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핵 보유·개발국에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 같은 국가들은 더욱 그런 경향이 있는데,[1] 이들은 모두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장을 할 만한 역량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2]
이에 비핵 동맹국들을 효과적으로 달래기 위해, 정확히 말하자면 '''동맹국들이 핵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나온 방법이 핵우산이다. 미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과 일본이 핵우산 아래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고, 두 나라의 인구 구조와 도시화를 감안해 핵무기가 아니라 생화학무기가 사용되었더라도 예외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북한이 화학탄을 진짜로 서울에 투하한다면 그 즉시 평양에 전략핵을 발사한다는 뜻.
2015년 7월 15일 미국에서 열린 안보 세미나에 참석한 새누리당 황진하 의원이 북한을 중국의 핵우산 하에 집어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세미나에서는 해당 주장의 전제인 북한 정권의 존속 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반대 여론이 우세했다고 한다. 다만 레짐 체인지 이후 북한 내 친중인사와 온건파로 신정부를 구성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2. 핵우산이 핵무장보다 좋은가?
2.1. 긍정론
-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탄도미사일에 실어 날릴 수 있는 쓸만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더 어렵고,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등의 투발수단을 만들고 투발수단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것은 더 어렵다. 핵탄두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는 MIRV 개발까지 가면
- 현실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 핵무기 개발에 필수적인 핵실험을 할 곳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실제 핵무장이 갖는 정치경제적 부담에 비하면 이 정도 문제는 오히려 감당할 만한 문제인 편이다. 상대적으로.
-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 의미있는 수준의 핵무장을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 러시아는 워낙 핵무장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논외로 한다 쳐도, 당장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경우 정치경제적 중심지가 죄다 핵위협에 노출되는 중국의 반발과 이에 따른 핵위협에 맞서 핵무기의 생존수단을 확보하고 덤으로 국토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실로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미국을 강제로 엮고 들어가는 인질전략을 염두에 둔다 쳐도, 핵개발을 진행한 순간 핵우산을 팽개쳐버린 셈이니 이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프랑스나 영국이 저 전략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라는 위치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노력하다가 막을 수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핵전략에서의 공조를 추진한 것이다. 아직까지 중국의 핵투발 수단은 ICBM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IRBM, MRBM에 의존하고 있는데, 핵탄두 230여 개, 미사일 1400여기 이상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핵전력에 대한 생존성을 확보하고 베이징, 상하이 등 적국의 주요 전략목표에 대한 제2 타격능력을 보존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전력은 최소한 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게다가 중국의 어마어마한 인구와 국토를 고려해 보면 의미있는 수준의 핵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핵탄두와 투발숫자의 개수가 얼마나 될 지 계산도 하기 어려운 수준. 중국은 여차하면 1, 2억 명 정도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지만 한국은 그 정도의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사라져버린다. 게다가 도시화가 너무 잘 이뤄져 있어 한 발이라도 떨어지면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한 투자도 필수이다.
- 무엇보다도 핵무기 개발을 공언하는 순간 따를 수많은 경제제재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2.2. 부정론
- 핵우산은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단점으로 전술/전략적 판단에 의해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는 선택을 할 경우 비핵화국가 입장에서는 상호확증파괴가 아닌 일방적인 끔살을 당하기 때문. 나라의 운명을 동맹국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나 다름없으니 독자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대파의 핵심 이론이기도 하다. 사실 핵우산이 실제로 실행돼 본 적이 없으니 실증적으로 이를 반박할 수도 없다.[3]
- 핵공격을 받아야 핵우산이 발동된다.[4]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핵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핵우산에 들어갔지만, 핵공격을 받아야 핵우산이 발동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진다. 미국이 북한을 향해 핵보복을 한다면 이미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나 생화학무기를 떨어트린 이후이고, 한국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명적 피해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일대는 방사능으로 인해 수 년 동안 쓰지 못하는 영토가 된다. 만일 한국이 높은 수준의 핵전력과 다양한 투발수단까지 가지고 있다면 실제 선제적으로 핵을 쓸 가능성은 미치지 않고서야 거의 없어도 선제적으로 발사할 수도 있다는 선택지가 생기는 점에서 핵우산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은 아무리 중국을 등에 업었다 하더라도 핵공격은 커녕 국지적 분쟁도 일으키기 주저할 것이고 중국마저도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을 것이다.
3. 핵우산 공약은 지켜질 것인가?
3.1. 긍정론
핵우산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의 지도력은 의심받을 것이고, 견고한 미국의 동맹체제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의 화약고와 어느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들은 너도나도 핵무장을 하려 할 것이고, 이런 무분별한 핵확산은 전세계에 걸쳐 국익이 산재된 미국 입장에선 악몽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라도 미국은 핵우산 공약을 지킬 것이다. 또한 미국은 중국처럼 대놓고 "3억 죽어도 중국 안 망한다." 같은 희대의 명언을 하지 않을 뿐이지 애초에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미국과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나라는 없다.
다만 착각하면 안되는게 핵우산의 목적은 절대 적성국에 대한 핵 보복이 아닌 핵전쟁 자체를 억제하는 것이다. "핵믿고 우리 동맹국에게 핵공격을 했다간 너 또한 무사하지 못할것이다."라는 협박이 주된 효과인 것이고, 핵우산의 본래 목적을 상기하면 핵우산의 보호 아래에 있는 국가가 핵공격을 당하는 순간 핵우산의 본연의 목적은 실패라고 봐야한다.
하지만 '어라 핵우산 실패했네?' 하고 미국이 손을 놓을 수도 없는게 상기한대로 핵우산 자체가 의심받는 일이 생기면 전세계적인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할 게 뻔하고 핵을 사용하지 않고 재래식 화력에 밀려서 미국이 손을 털면 몰라도 재래식 화력에 압도적인데 핵 위협 때문에 미국이 손을 털리는 없다. 일부 종북 인사들과 북한은 북한이 핵무장을 견고히 하고 미 본토에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은 적당히 협박만 해도 한미동맹 풀고 나랏문 열테고 미국은 신경 안 쓸꺼라 굳게 믿는 거 같지만 미국은 북한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호확증파괴가 가능한 소련을 상대로도 팽팽하게 싸운 국가다.
또한, 북한이 실제로 남한에 핵 폭탄을 투하한다면 한국인 뿐 아니라 한국에 주재하는 미국인들에게도 당연히 피해가 갈수 밖에 없다. 주한미군이나 미국 대사관, 한국 거주의 미국인 등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도 핵 반격을 개시하지 않는게 더 어렵다. 또한 핵 공격은 단순한 도발이 아닌 전쟁의 시작(선전포고)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아무리 한적한 곳에 투하되더라도 그 파급효과는 장사정포에 비할 바가 못되니 미국이 핵 반격을 하든 재래식 무기로 반격을 하든지 다음 수순은 전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핵 반격이 아니더라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공격은 시작할 수 밖에 없다.
2차대전 이후로 핵을 처음으로 공격에 사용한 국가+주한미군 및 한국거주 미국인 피해에 대한 보복+핵우산 정책의 신뢰성 등등의 문제가 함께 수사가 아닌 정말로 미국 본토에 핵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확신이 주어지므로 웅크리기는커녕 화려한 핵폭격 쇼와 함께 북한은 지옥의 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2. 부정론
북한이 상대라면 핵우산은 거의 100% 확률로 발동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 핵 보유국의 공격이 아닌, '''핵강국에 의한 핵공격[5]에도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시킬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물론 러시아나 중국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나라를 핵공격 한다는 것은 보통 결심으론 할 수 없는 문제지만, 문제는 모든 나라가 핵공격을 보통 결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 애초에 저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핵우산 자체가 필요없다. 이런 포기의 위협은 비단 핵우산뿐만 아니라 모든 동맹관계에 내포된 문제이며, 실제 우방국의 지원만 믿다가 버림받은 나라는 고금을 통틀어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유로마이단의 사례를 보면, 1994년 체결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의해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전할 의무가 있으나, 러시아도 미국도 이를 지키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아직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러시아가 지금처럼 자신만만하게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핵무장을 했다면 과격단체의 핵무기 탈취 가능성을 이유로 더 강하게 개입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핵무기를 써버렸을 수도. 얘들은 북한에게 ICBM 기술을 돈 받고 팔아버린 국가다. 우크라이나가 냉전 해체 당시 확보하고 있던 병기들이 Tu-95나 Tu-160이니 무리한 가정은 아니다. 강대국인 미국도 자신의 이익 앞에선 절대 물러나지 않는 러시아의 패기에는 혀를 내두르며 소극적인 경제 제재 정도만 시행할 뿐인데, 하물며 우크라이나가 조잡한 핵으로 러시아를 쫄게 만든다? 핵도 결국 자국을 지키려는 수단이지 멸망 수단이 아닌데, 러시아에 핵을 쏘는 순간 우크라이나는 모든 명분을 잃고(발단이 뭐였든 핵 공격을 받았단 시점에선 중요하지 않다) 분쟁이 있던 크림 반도만이 아니라 그냥 우크라이나가 100% 지워지며 전 세계 누구도 우크라이나의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 사실만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치킨 게임 벌이면 우크라이나가 꼬리를 내릴 수 밖에 없다. 전멸보다는 사는 게 낫기 때문에. 또 그 시절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유지할 돈도 없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적 신뢰를 저버리네 어쩌니 해도 한국 하나 박살나기 vs 보복하고 미국 대도시도 같이 박살나기 중 뭘 택할지는...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경우 우크라이나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나 이미 미국은 조약으로 맺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을 저버린게 되었고, 자국의 이익을 저울질 하다보면 결국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도 휴지조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한국도 핵우산만을 절대적 안전망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3.3. 한반도에서의 현황과 평가
한국의 경우, 미국은 1970년대부터 매년 국방장관 차원에서 개최되는 연례 안보협의회의[6]을 통해, 정기적 및 비정기적으로 핵우산 제공 의사를 확인해 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 지속되면서 도무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데다가, 핵실험 등을 통해 핵무장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면서 핵우산에 대한 한국 내부의 회의적 주장과 불신이 강해지는 상황이다.
비판론자들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2000년대 후반 이래 대남 군사도발 위협 및 실행의 빈도, 강도가 강화되고 있는 점을 들어서 핵우산이 북한의 군사위협에 억지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찢어진 우산'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한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든지, 아니면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난 1992년에 철수된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상당한 오류를 안고 있다. 가공할 대량살상 능력을 보유한 핵무기의 특성상, 핵우산을 통한 억지 대상은 적대세력의 핵무기 사용, 혹은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이다. 핵우산이 그보다 낮은 수준의 저강도 위협들[7]까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만병통치약이 결코 아니라는 뜻이다. 이는 과거 주한미군이 수백기의 전술핵무기를 보유했던 1960~80년대에도 북한이 수많은 군사도발들[8]을 버젓이 자행했던 사실만 봐도 명백히 드러난다.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밑천삼아 한국과 국제사회를 상대로 협박을 일삼고, 때때로 재래식 도발을 걸어온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 핵무기의 사용이나 이를 포함하는 전면전쟁으로 악화되지 않는 이상, 핵우산이 무력화 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될 수 없다. 그보다 낮은 저강도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재래식 군사력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전적으로 한국의 편이 되어 동맹으로서 신뢰를 더했다.
모든 외교 사안이 마찬가지이지만, 핵우산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포기 위협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북한, 또는 중국의 핵위협에 시달리게 됐을 때 미국이 한국을 버리는 패로 쓸 수 없게 각종 프로세스에 개입하거나 공동의 이해관계를 만들어놔야 하는 것. 냉전기에 지정학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그다지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이탈리아는 마찬가지로 미국의 포기 위협에 시달리던 서독과 함께 미국의 핵미사일 기지를 유치하면서까지 핵우산을 보장받았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한미연합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핵사용에 한국의 의사를 전달하고 개입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를 추진할 당시에 연합사가 해체되면 핵우산을 무엇으로 보장받을 것인지, 그리고 미국의 핵사용 의사결정에 한국의 의사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의 문제도 꽤 논란이 됐다.
또한, 핵우산은 한반도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은 북한을 잠재적인 영토로 선언하고 있는데 서울이 핵공격을 당한 뒤 북한 전역에 핵보복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냐는 뜻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벌어진다면 정부고 국민이고 북한을 동포로 생각하지 않고 전쟁을 벌일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 정부와 북한 국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해두고 있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쓰는 게 아니라 전면전만 펼쳐도 한국 정부는 인정사정 안 가리고 핵우산 등의 명분을 내걸고 보복성 조치를 벌일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도 이를 지지해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핵우산은 보복 자체보다는 억지력에 중점을 둔 정책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실전배치까지 한 상황이 온다면 결국 '''모 아니면 도'''밖에 선택지가 없게 된다. 그 상황까지 가서도 핵우산이 과연 한반도에 적합한 정책이냐는 논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2017년 들어 북한이 핵무력을 실증적으로 완성하고 핵탄두의 소형화도 눈 앞에 둔 상황이 되면서 핵우산/핵무장에 관한 논란은 앞으로도 심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4. 기타
야구용어로는 야구계에서 클린업 트리오의 주축이 되는 선수를 일컫기도 한다. 보통 팀 타선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미숙한 타자들이 타선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게 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1] 중국과 러시아도 문제지만 북한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최소한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이나 일본에게 잠재적 적국의 가능성은 있어도 당장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2] 일본은 원자로, 재처리 시설, 핵물질, 투발수단(장거리 로켓)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핵기술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장 바로 직전 단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늦어도 3개월 내로 핵무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장 빠르게 보는 시각으로는 결단만 내리면 며칠 내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한국 역시 만드려고 한다면 6개월 이내로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 일본보다 늦어지는 이유는 재처리 시설이 없으므로 플루토늄 추출에 최소 3개월 가량은 필요하기 때문이다. # [3] 하지만 핵우산이 지켜지지 않은 실증적 사례도 존재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4] 사실 이는 대부분의 방위조약이 갖는 문제이기도 하다. 어느 국가를 같이 공격하자는 협정이 아닌 이상, 대부분 방위조약은 상대국이 공격을 받았을 시에 원조, 군사지원, 또는 반격을 약속하므로 타국의 선제공격이 전제되는 것이다.[5] 특히 러시아.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도 문제가 된다.[6] 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7] 예: 전쟁위협 발언, 핵실험, 무력시위, 국지도발[8] 예: 1.21 청와대 기습미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