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11.4.5.>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3.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
5. 제2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필증을 매매·증여 또는 대여하는 행위
6.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8.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2. 존비속에 대한 폭행·살인 등 가족윤리의 훼손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19., 2007.12.21., 2011.4.5., 2013.3.23.>
1. 제26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2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3의2. 제32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4. 삭제 <2007.1.19.>
5.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한 자
6. 제38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 개요
게임에서
핵을 쓰는 유저나
핵을 배포하는 유저를 지칭하는 은어. 외국에선 흔히
해커, 치터라고 부른다. '''핵을 배포, 또는 제작하는 것은 게임 회사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핵과 '''버그'''는 엄연히 다르다. 버그는 모종의 이유로 프로그래밍이 꼬이면서 생기는 게임 개발사측의 실수인 반면, 핵 프로그램은 애초부터 게임 개발사와 연관이 없는 제3자가 배포하는 외부 프로그램이기 때문. 그래서 흔히 핵쟁이들을 신고할 때 신고 내용에 "비인가 프로그램"이라거나, "서드 파티 프로그램"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다.
2. 폐해
일단 핵쟁이를 만나면 거의 승산이 없으므로 유저들은
탈주하거나 게임을 지운다. 이러면 그 게임 회사는 피해를 입게 되고 또 핵쟁이들은 핵을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퍼뜨린다. 유저들은 핵을 쓰고 싶어하거나 호기심을 갖게 되고 결국 게임에서 핵쟁이의 비중이 높아지며 일반 유저들은 계속 게임을 떠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