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내 차가 싫어해 엔진 수명 연비 줄이는 가짜 석유
1. 개요
유류세 포탈을 목적으로 제조된 조연제, 첨가제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제조된 연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유사석유''', '''가짜석유'''라고 부르며, 석유사업법 상 정식 명칭은 '''가짜석유제품'''이다.
2. 생겨나는 이유
대한민국에서 유류를 사용하려면 막대한 세금을 감수해야 한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책임을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부담하고, 주행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추가로 붙는데, 모두 합쳐 '유류세'라고 부른다.
자동차 운전자는 휘발유 가격의 절반 가량을 유류세로 내고, 경유를 구입할 때도 40%에 가까운 세금이 따라오며, 대한민국의 유류세 부담은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 주요 선진국 가운데서도 최상위 수준에 올라 있다.
법에서 정해놓은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 529원. 여기에 26%인 137.54원을 주행세로 내고, 15%에 해당하는 79.35원의 교육세가 붙는다. 즉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745.89원이 된다.
경유는 리터 당 교통 에너지 환경 세 375원(기본세율 340원)과 주행세 97.5원, 교육세 56.25원을 포함해 총 528.75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지난 2000년에는 유류세가 리터 당 183원이었지만, 휘발유와의 가격 차이를 줄이는 정부 시책에 따라 12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다.
이 때문에 유류세를 포탈하는 방법으로, 석유 제품에 석유 제품을, 석유 제품에 석유 화학 제품 등을 섞어 대체 연료로 사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연료를 가짜 석유 제품이라고 부른다.
특히 유류세는 종가세가 아닌 종량세이기 때문에[1] 원유 가격이 내리더라도 쉽사리 내려가지 않는다.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유값이 오르건 내리건 이를 실감하기 힘든 것. 사업자 입장에서도 기름 값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을 떼먹으면 매출을 고스란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가짜석유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 즉 가짜석유란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가 맞아서 생겨난 것.
3. 문제점
3.1. 환경 문제
유류세 문제를 떠나서라도 가짜석유는 제조 시 부산물의 불법투기나 그 열악한 품질, 휘발유와의 특성 차이로 인한 불완전 연소에 의한 대기오염 등, 환경면에서 악영향을 발생시킨다. 특히 배기가스 중의 유해물질을 증가시켜 환경과 인체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3.2. 품질
밀주 등이 그렇듯이, 가짜 석유의 품질관리는 조잡한 경우가 많다.
- 물이나 진흙, 모래 등이 혼입되어 있는 것도 드물지 않다.
- 가짜 석유 제조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화학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이는 적고, 이른바 아마추어가 매뉴얼에 따라 황산과 수산화나트륨 등의 산성과 알칼리성 물질을 혼합하여 기계를 작동시켜 제조하게 된다. 이러한 약품의 품질과 보관 상태는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으며, 또한 기계의 조작 실수에 의해 가짜 석유 내에 잔류하는 산성 물질, 알칼리성 물질의 농도가 일반 석유에 비해 높은 경우가 있다.
- 제대로 된 석유에 실시되는 각종 품질 검사도 기대할 수 없다. 대부분의 가짜 석유의 경우 제조자가 대충 보고 '괜찮다'고 판단하여 출하된다.
차량에서 페인트 냄새가 난다면 가짜석유로 인해 차량이 고장났다는 신호며, 이러한 증세가 나타났다면 즉시 차량 시동을 끄고 신고해야 하고 화기 및 정전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3.2.1. 관련 사건사고
2020년 10월 충남 공주와 논산의 모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차량들 '''100여대'''가 잇달아 도로변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지고 엔진이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주유소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팔았다고 한다.#
심지어 문제의 가짜 경유를 주유한 차량들 중에는 '''논산소방서 소속 119 구급차'''도 있었다고 한다. 이 구급차는 응급 환자를 싣고 대전의 충남대학교병원으로 급히 가던 도중 시동이 꺼지는 일을 두번이나 일으켰다고 한다. 다행히 인근 119 안전센터의 대체 차량으로 이관되었지만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
기존의 혼유사건에 비해 이렇게 피해규모가 크면서도 다양한 차량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가짜 경유를 만들때는 보통 '''등유''' 등이 혼합되는데 등유와 경유의 단가 차이나 점점 줄어든 상황이라 비용을 낮추고자 폐기해야 할 '''폐오일'''[2]을 재료로 쓴 것이라 한다.[3]
3.3. 안전불감증
정식 석유 제품은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된 곳에서 역시 안전을 고려한 설비를 이용하여 적절한 매뉴얼과 함께 운영되도록 하고 있으나, 불법 가짜 석유 제품은 보관이나 사용 등에 안전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실제로 2011년 9월 수원에서는 가짜석유로 인해 주유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손님, 직원, 행인을 비롯한 4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세녹스의 경우도 화재 사고가 연례 행사라기엔 너무 많이 났다.
탱크로리에 경유를 실어서 차에 주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4. 처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같은 법에 의하여 이를 사용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징역 형량은 석유 사업법과 같고, 포탈한 세액의 5배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