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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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2951호, 201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증원되는 판사의 정원 370명 중 50명의 증원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60명의 증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80명의 증원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90명의 증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90명의 증원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원조직법의 하위법률 중 하나. 각급 법원 판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는 '하급법원판사정원법'(1963. 12. 16. 법률 제1529호로 폐지)이 있었다.
제정 당시의 제명은 '각급법원판사정원법'이었는데, 예비판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명이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이 되었다가, 예비판사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제명이 다시 지금과 같이 되었다.
이 법에 규정된 인원은 '정원'이며, 현원은 이보다 적다. 대체로 현원은 정원의 90% 정도였고, 실제 재판업무를 하는 인원(즉, 휴직, 파견, 연수 등 사유가 있지 않은 인원)은 정원의 80% 정도였다고 한다.#
판사의 정원은 국가공무원 총정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2호).

2. 판사 정원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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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공포번호	정원	비고
1956년 10월 22일	399	292	하급법원판사정원법 제정
1960년 1월 1일	519	281
1961년 4월 10일	593	341
1963년 12월 16일	1520	376	폐지제정(각급법원판사정원법)
1965년 12월 29일	1729	455
1973년 6월 14일	2620	471
1974년 4월 1일	2652	499
1975년 7월 1일	2698	517
1976년 7월 1일	2788	534
1977년 1월 1일	2908	564
1978년 1월 1일		594
1979년 1월 1일		624
1981년 1월 1일	3283	674
1982년 1월 1일		724
1983년 1월 1일		774
1984년 1월 1일		824
1985년 1월 1일		874
1987년 1월 1일	3856	974
1988년 1월 1일		1024
1989년 1월 1일		1074
1990년 1월 1일		1124
1991년 1월 1일	4247	1174
1992년 1월 1일		1224
1993년 1월 1일		1274
1994년 1월 1일		1324
1995년 1월 1일		1374
1996년 3월 1일	5005	1434	'각급법원판사등정원법'으로 변경(법률 제4767호)
1997년 1월 1일		1494
1998년 1월 1일		1564
1999년 1월 1일		1644
2000년 1월 1일		1724
2002년 1월 1일	6492	1794
2003년 1월 1일		1874
2004년 1월 1일		1974
2005년 1월 1일		2074
2006년 1월 1일	7732	2124
2007년 5월 1일	8412	2844	다시 '각급법원판사정원법'으로 변경
2015년 1월 1일	12951	2894
2016년 1월 1일		2954
2017년 1월 1일		3034
2018년 1월 1일		3124
2019년 1월 1일		3214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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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정원법
• 법원조직법
•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