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살인 사건
1. 개요
2018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에 위치한 강북삼성병원에서 양극성장애로 외래 진료를 찾아 온 한 30대 환자가 성균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47세)의 흉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직후 피해자 임 교수는 강북삼성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 30분 사망했다.
환자가 갑자기 나타난 입원 환자인 점, 그리고 달아나던 의사를 넘어뜨려 33cm의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것이 논란이 되었다. 가해자는 30대 정신병 환자로, 본인이 피해자를 살인한 점은 인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말을 계속 번복하며 살인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의료계의 보안이 강화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장한 보안요원들이 늘었다는 점이다.
2. 사건 내용
2018년 12월 31일 오후 5시경, 정신질환자인 피의자는 갑자기 강북삼성병원에 찾아와 외래 접수를 신청한다. 당일 외래 접수를 받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임세원 교수는 박의 정신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상담을 시작하려는 도중 피의자 박은 갑자기 진료실 문을 잠그는 등 이상 행동을 했고, 약 33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임 교수를 위협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이에 놀란 임 교수는 진료실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와 간호사들에게 "도망쳐, 어서 도망쳐"라고 외쳐 약 40m 정도를 도주했다. 도주 도중 임 교수는 3층 외래진료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넘어졌고, 피의자 박은 쓰러진 임 교수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1][2]
이후 간호사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했고, 쓰러진 임 교수는 응급실로 이송되어 소생 개흉술을 받았으나 내부 장기 여러 곳이 파열되어 결국 당일 오후 7시 30분경 사망했다.[3][4][5]
피의자 박○○은 경찰에 구속되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이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였으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번복하는 등 수사 진행이 힘들었다.[6]
3. 재판 과정
2019년 5월 1일, 검찰 측에선 피의자 박의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은 인정했으나 범죄수법이 너무 잔인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7일,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되었다.
4. 여담
- 임세원 교수는 진료 예약 없이 당일 접수로 박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 또한 박 모씨를 피해 뛰쳐나와 대피를 하려던 중, 카운터에 있는 간호사 및 의료진들에게도 대피하라고 지시를 하느라 주춤하였다가 박 씨에게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안타까움을 샀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에도 결국 의사자로 인정되지 못하여 유족들이 항소를 예고하였다.
-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을 치료해주려 했을 뿐인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으며 조현병 강력 범죄자들의 관리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이 사건의 영향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임세원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 2019년 7월 보건복지부가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에 "적극적·직접적 행위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유족들은 반발을 하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기사 영상 2020년 9월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심 판결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고인은 의사자로 인정받게 되었다.
- 범인은 5살부터 경증 자폐가 있으며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학교폭력과 왕따를 당했으며 군 제대후 직업 없이 집에서만 은둔생활을 하면서 상태가 심해졌다고 한다.[7] 그러나 범행 자체는 경증 자폐가 아닌 조울증으로 인한 과대망상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도 범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 머리속에 누군가 폭탄을 심어놓은 것 같았다"고 자백했다.[8]
5. 둘러보기
[1] 12월 31일, 마지막까지 진료하던 정신과 의사의 죽음, 조선일보, 홍다영 권오은 기자, 2019. 1. 1.[2] 40m를 필사적으로 도망쳤는데…왜 못 제지했나, MBC, 윤상문 기자, 2019. 1. 1.[3] 강북삼성병원 의사 응급수술 맡은 동료의사 "참혹하다고 밖에", 의협신문, 이정환 기자, 2019. 1. 1.[4] 임세원 교수 유족 "정신적 고통 겪는 이들 낙인 찍지 말아야",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2019. 1. 2.[5] 고 임세원 교수 마지막 길..母 "올바르게 살아줘서 고맙다", SBS, 조동찬 기자, 2019. 1. 4.[6] 강북삼성병원 의사 살해 30대 남성 구속영장 신청.."범행동기 횡설수설", 한국경제, 박미라 기자, 2019. 1. 1.[7] ‘의사 흉기살해’ 30대男 모친 “왕따·폭행으로 증상 심해져” 선처호소, 중앙일보, 이지영 기자, 2019.10. 2.[8] 강북삼성 정신과 의사 살해범, 검찰 공소장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기록, 중앙일보, 김민상 기자, 201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