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변호사 자살 사건
1. 개요
대한민국의 변호사였던 정치호 변호사가 국정원 소속 신분으로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1]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2017년 10월 30일 차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였다.[2]
2. 행적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에 대해 검찰청에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자, 국가정보원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검찰을 속이기 위해 국정원 내부에 사무실 일부를 분리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이곳에서만 댓글 등 여론 조작이 행해진 것처럼 속인 사건이 발생했다.[3] 당시 검찰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꾸민 것은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국가정보원 간부들과 감찰실장이었던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검사 출신 인물들이 함께 하였다.[4]
당시 국가정보원 내에서는 현안·실무 TF[5]들이 각각 꾸려졌는데 문제는 이게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 또한 TF들의 주된 목적들 중 하나였으며,[6] 국가정보원에 재직 중이던 정치호 변호사도 문제의 TF에 속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를 지원하는 실무 TF도 있는데 정치호 변호사는 그 업무도 지원하였다.[7][8]
2.1. 검찰조사
2.2. 죽음
검찰 조사가 있은지 닷새 이후 집을 나서 원주시로 향했다. (10월 28일) 그 이유는 30년 지기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아내에게서 친구가 왔다는 말을 들은 친구는 연락을 받고 집에 가니 정치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으며 집에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니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이때 친구는 정치호 변호사가 상당히 불안해보였으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자 회사 쪽에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지금 자신에게 안 좋게 돌아가고 있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괴로움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후 밤 9시에 만나 3시간 동안 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고인이 어둠고 인적이 없는 장소를 고집했으며 특히 CCTV를 피했다고 한다.[9] 이후 친구가 자고 가라고 했지만 친구 얼굴 봤으니 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하며 정치호 변호사와의 마지막 만남일 줄 알았으며 잡을 것을 그랬다고 한탄한다.
이후 원주에서 강릉으로 이동했는데, 이곳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10] 이후 경찰에게 구조되어 2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머물다가 떠났다.
3. 사망 이후
3.1. 추가로 확인된 사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번개탄 자살이 맞다고 확인 되었다.
정치호 변호사가 쓰던 휴대폰 3개 중 2개가 없어졌는데, 당시 시신 곁에서 발견된 것은 2G폰 하나였다.[11] 실제로 정치호 변호사의 친누나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동생의 일상사등을 이야기 하다가 사망한 동생의 주변에 발견된 휴대폰의 번호를 확인하고 자신과 통화한 번호가 아니라고 하며 고인은 친구와 통화하던 2G폰 하나 자신과 통화한 스마트폰 하나 등 해서 총 3개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게 답변하였다. 이후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에서 확인하자 사건을 담당중인 춘천 경찰에서 다른 2G폰의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12] 스마트폰의 존재는 몰랐었다고 답변하였다.[13]
춘천에 오기 전 강릉에서 고인은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는데 주유를 받는 중 차 안에서 머리를 내밀고 무언가를 보는 것이 CCTV에 포착되었다.[14]
캐리어를 들고 호텔에 투숙하지만 캐리어를 두고 2G폰을 가진 채로 호텔을 빠져나갔다. 확인 결과 케리어는 비어있었다고 한다.
시신 곁에서 발견된 망가진 2G폰이 복구 되었는데 10월 29일 마지막 통화내역은 검찰로 부터 2차 참고인 조사 통보와 사망하기 직전까지 함께 근무한 국정원 직원과의 통화였다. 해당 휴대폰을 복구한 업체에서 분석한 결과 고인은 오래 통화를 하는 성격이 아니지만(평균 1분 남짓했다.) 10월 20일경 변창훈 검사[15]와 상당히 길게 통화(24분 가량)한 기록이 하나 있다고 밝혔다.
변창훈 검사와 고인이 통화를 자주 한 것은 맞지만 변창훈 검사도 사실 국가정보원에 의해 책임 전가를 당하는 측이었으며, 고인과의 통화에서도 고인의 자살을 만류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3.2.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에서 정치호 변호사의 친형에게 경찰보다 먼저 시신이 발견된 사실을 알려주었다. 담당 경찰은 국가정보원보다 1시간 30분가량 늦게 알려주었다.
통화 내역은 다음과 같다.
친형이 국정원 직원과 통화한 시각은 대략 밤 9시 25분 정도로 경찰이 시신을 발견한지 17분 만이었다. 시신을 감식할 과학수사팀은 21시 35분 경에 연락을 받았다.국가정보원 직원 : 아, 형님 어떡합니까?
유가족[16]
: 왜요?국가정보원 직원 : 춘천에 있는 저희 직원들하고 그 춘천에 있는 경찰들[17]
하고 해서 소양강 쪽에 있잖아요유가족 : 네
국가정보원 직원: 수색을 했는데 거기서 발견이 됐대요.
이후 경찰과 친형의 통화에서 그 이유가 풀렸다...
이후 고인과 통화한 국가정보원에 파견된 검사들 중 1인이 익명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취재진과 통화하여 당시 고인은 검사 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고인과 국정원에 파견된 검사들에게 주요 책임들을 떠넘기려 한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다고 밝혔다.유가족 시신이 발견된 시간을 제가 9시 몇분으로 들었는데 한번만 더 부탁드리려고요.
경찰 관계자 : 자신들이 수색해서 발견한 게 아니에요.
4. 기타
일부 언론 등에서 검찰 수사의 압박으로 해당 변호사가 자살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유가족들과 유가족 측의 변호인은 이에 대해 부인한다. 유가족 측 변호인은 해당 방송에 출연 사망한 고인은 검찰에서 단지 참고인 신분이었으며[18] 오히려 국가정보원 내부에서 고인을 압박했다고 공개 인터뷰에서 답변한다.
자신은 구속되었는데 정작 불법사찰과 국내 정치공작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인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의 구속은 기각된 것에 분노해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방해에 대해 검찰에 사실 관계를 털어놓았는데, 이 때문에 국가정보원에서 큰 동요가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윤치호 변호사의 통화 내역이 급격히 많아졌다고 한다. 게다가 그 대상들도 대부분 국가정보원에서 파견을 나온 검사들이었다.
5. 관련 문서
-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 변창훈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 남재준
- 그것이 알고 싶다.. : 본 항목은 정치호 변호사의 유가족들이 협조를 요청하고 실제로 취재 도중 동행하면서[19] 제작된 그것이 알고 싶다 '유서가 된 2G폰의 증언' 방송이 기반으로 되었음을 밝힌다.[20]
[1] 국가정보원 소속이나 다른 국정원 인물들과 달리 이 사람은 댓글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에 참여하지도 관련되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다.[2] 이후 변창훈 검사와 통화를 한 것이 확인 되었는데 이후 변창훈 검사는 11월 6일, 투신자살로 사망하였다.[3] 여기서 그 유명한 감금 소동을 벌였던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 신분이 이미 노출된 국정원 직원 3명을 여론 조작의 원흉이라고 검찰 조사에 넘겼다.[4] 아예 압수수색 전날 4월 29일 가짜 사무실이 잘 꾸며졌는지 시찰 점검까지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서영지 한겨례 기자가 아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하여 언급했다.[5] 테스크 포스. 정식 조직이 아닌 임시적으로 오직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꾸려지는 집단과 조직이다. 목적이 달성되면 바로 해산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6] 이를 주도한 것은 검찰에서 파견을 나온 3명의 인물이라고 한다.[7] 때문에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당시 정치호 변호사는 5급 출신으로서 윗사람의 명령을 받고 하는 실무자일 뿐이지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 등에 계획하거나 주도적으로 개입할 짬도, 경력도 전혀 없었기에 당연한 것이었다.[8] 국가정보원에서 현안을 결정하는 간부는 3급(차장)부터라고 국가정보원을 심층 취재한 김당 기자가 밝혔다. 추가로 해당 기자는 자살한 정치호 변호사는 지시 이행을 주로 해온 것이라서 검찰의 국가정보원 조사에 부담을 가질 입장도 아니라고 밝혔다(실제로 검찰에서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었다.).[9] 편의점에서도 음료를 살 때도 카드를 쓰지 않았으며 차도 원주터미널에 두고 택시를 타고 왔다고 한다. 찾아올 때 친구에게 전화 한통화도 없이 불쑥 나타났다고 한다.[10] 다리가 워낙 낮은데다 수심도 얼마 안되는 곳이었다.[11] 그 외에 또 다른 2G폰 하나와 스마트폰이 없어진 것이다.[12] 통화 내역등을 확인 결과 별로 사용하진 않았다고 한다.[13] 스마트폰은 문서 작성이 되며 2G폰과 다르게 인터넷 연결까지도 되기 때문에 수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되는 증거물 중 하나이다.[14] 이에 대해 주유 미터기를 확인했다는 의견과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모습이었다는 의견으로 나뉜다.[15] 국정원 파견 검사였는데 법률 보좌관이었다.[16] 사망한 고인의 친형이다.[17] 국가정보원에서는 경찰과 같이라고 언급했지만 이후 경찰에서 유가족에게 자신들이 사망자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한다.[18] 오히려 검찰의 국정원 여론 조작/은폐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 인사들 중에서는 협조적이었다고 한다.[19] 사망한 정치호 변호사의 친형이 직접 나와서 취재진과 함께 자신의 동생이 사망한 체로 발견된 주차장을 가기까지 하였다.[20] 유가족의 전폭적인 협조 때문에 자료 접근 부터가 아주 쉬웠기에(유족들이 고인의 마지막 행적이 담긴 편의점 CCTV도 유족이 편의점 측에 요청하여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공하였다.) 그것이 알고 싶다 만큼 정치호 변호사의 사망을 둘러싼 사건들이 잘 조명된 보도가 없다. 조선일보조차도 다른 정보 소스가 없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참조하여 관련 기사들을 작성할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