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방해 관련자 사망 사건
1. 개요
2009년부터 2012년 대선 때까지 이명박 정부가 대선 승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과 이에 관련하여 2013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2017년 10월 이후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뒤이어 사망한 사건.
2. 경과
2.1. 댓글 수사 방해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치호씨 자살 사건
2017년 10월 31일에 댓글 수사 방해 조사 받은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치호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사망한 사건.
정치호씨는 2013년 4월 검찰 특별수사팀이 댓글 수사에 나섰다. 그는 또한 국정원 간부와 파견검사 등을 주축으로 꾸려진 ‘현안 태스크포스(TF)’ 업무에 관여했었다.
정치호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유가족은 국정원의 회유가 있었고 사실상 타살이라며 장례를 거부하는 중이다. “사실상 타살”… 국정원 변호사 유족 장례 거부 자살 국정원 변호사, 檢조사 3일 뒤 “다 뒤집어쓸 분위기” 死色
2.2. 댓글 수사 방해 혐의 변창훈 검사 투신 자살 사건
2017년 11월 6일 오후 3시에 영장 심사를 앞둔 변창훈 검사가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이 있는 빌딩 4층의 화장실 창문에서 투신, 사망한 사건.
변창훈 검사의 혐의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여 공무집행 방해를 하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를 없앴으며, 허위 진술을 시키는 위증교사 혐의였다.이후 국정원에서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을 잘했다는 의미로 장호중 감찰실장과 이제영 검사와 함께 양지회 특별회원에 가입하였다. 이 무렵 국정원 직원이 아닌 파견검사들이 양지회에 가입한 건 이들뿐이었다.#
정치호씨와 마찬가지로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다만, 자살 전 본인은 국정원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며 지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던 것으로 보인다. 변창훈 검사 투신 전 지인한테 문자 “억울하고 원통하다”
3. 반응
- 아무래도 현직 검사가 투신한 불행한 사건이니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변창훈 검사의 빈소를 찾아 조문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유족 측이 "너희들이 죽였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국정원 사람들이 검찰에 출두하거나 구속될 때는 이구동성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을 걸고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 하고 그러면서 양심의 가책을 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와서 구속을 앞두게 되면서 상실감을 견디지 못하거나 또 배신자로 몰리게 되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다고 한다. 또 자신의 죽음으로 그 사건을 덮고 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거나 SNS에서의 주장대로 '자살을 당할' 정도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 국정원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