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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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공무원. 문재인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었다.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의 요직에 있던 인물을 미래창조과학부[1]차관으로 임명해서 의아스럽다는 반응이 많은데, 그 속내를 알고 나면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많다.
2. 황교안의 알박기와 문재인의 대응
황교안 권한대행은 2017년 4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미래전략수석실 방송통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방통위 조직 개편으로 권한을 축소시킨 당사자로 평가받기 때문에 국회를 비롯한 방통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더더구나 임기 3년이 보장되어 있어서 다음 정부가 손을 쓰기 힘든 알박기라는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문재인 정부의 첫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임기가 남은 현직 상임위원을 다른 부처로 이임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이를 두고 문재인의 '꼼수', 혹은 '신의 한수'라는 해석이 많다.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대통령 추천자 2명, 여당 추천자 1명, 야당 추천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김용수는 황교안이 권한대행 기간 때 대통령 추천자 자리로 지명한 인물이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와는 성향이 달라서 언론 개혁에도 차질이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함부로 해임할 수도 없는 상황. 하지만 미래부 차관으로 이임하면서 다시 대통령 추천자인 위원 자리는 공석이 되었고, 문재인의 성향에 맞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황교안의 알박기를 문재인이 해결하면서,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연히 야당은 꼼수라면서 반발했다.
이후 김용수는 2018년 8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직에서 물러났다.
2.1. 반론
다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이러한 해석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선임 이유를 설명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했고, 실제로 김용수 차관은 상당한 기간인 1년 4개월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재임했다.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 전파방송 진흥유공자로 선정되는 등의 제법 굵직한 이력을 차관 시절 쌓았는데, 이걸 보면 반강제로 방송통신위원을 물러났다기보다 오히려 영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
애초에 차관은 행정직 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데다, 방송통신위원 못지 않은 정부의 핵심 요직에 속하는데 단지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을 한 명 더 임명하기 위해 차관 자리에 정부 성향과 맞지 않은 인물을 앉히는건 앞뒤가 안 맞기도 하다.
[1]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