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Daegu High Court / 大邱高等法院
1. 개요
2. 역사
3. 관할 구역
4. 참고


1. 개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고등법원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관할구역으로, 대구지방법원과 대구가정법원 및 그 산하 지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사건과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사건 등을 심판한다. 과거에는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도 관할하였으나 점점 축소되어 현재에 이르렀다.[1] 경북 북부지역 쪽에서 대구지방법원의 관할 인구가 510만여 명[2]으로 대전지방법원(360여만 명), 광주지방법원(330여만 명), 전주지방법원(180여만 명) 관할 인구보다 많고, 대구지방법원 관할 면적이 1만9천여km²로 춘천지방법원 1만6천여km², 광주지방법원 1만2천여km² 등에 비해 넓다면서 (가칭)경북북부지방법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만약 지방법원이 생길 경우 위치가 경북 북부라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승격시키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3] 2017년 2월에는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경북 북부에 지방법원 신설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대구재판소 설치
  • 1908년 8월 1일 대구공소원 설치
  • 1947년 1월 1일 대구고등심리원 개칭
  • 1948년 6월 1일 대구고등법원 개칭
  • 1952년 4월 1일 광주고등법원 신설 분리
  • 1963년 1월 1일 서울고등법원 관할하에 들어가던 강원도 울진군의 경북 편입에 따른 재판 관할권 조정
  • 1987년 9월 1일 부산고등법원 신설 분리

3. 관할 구역

  • 대구지방법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
  • 대구가정법원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 참고


[1] 대신 1963년 1월 1일부터 강원도 관할을 두고 있었던 울진군이 경상북도로 이관되면서 울진군 관할이 서울고법에서 대구고법으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례가 있다.[2] 수도권에는 관할 인구 420만여명의 인천지방법원이 있는데 이보다 더 많은 수치다.[3] 다만, 경북 북부 인구가 남부에 비해 극히 적기 때문에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포항과 울릉 관할인데, 이미 포항만으로 관할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간다.[4] 산하 지원은 서부지원, 안동지원, 상주지원, 경주지원, 포항지원, 김천지원, 영덕지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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