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
1. 개요
Brain drain
두뇌유출이란 여러 이유로 양성이 어려운 고급인력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개인 혹은 단체가 보다 나은 근로조건이나 생활 환경을 찾아 떠나는 것을 말하게 되었다.
2. 상세
영어를 1언어로 사용하는 개발도상국이 겪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로 대한민국은 일본 등과 더불어 언어 문제로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편은 아니다. 해외로 나가서 보는 수많은 인도 & 동남아, 또는 조선족들을 생각해보자.
주로 선진국들이 국가차원에서는 양성이 힘든 연구인력을, 사기업에서는 자국 인력보다 저렴한 기술인력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흡수한다. 또한 이를 통해 자국의 기술인력 임금을 통제한다. 주식과 유사하게 인재부족으로 자국기업간에 인력빼오기가 과열되면 임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 사회 계층구조상 이런 고급인력은 수가 매우 적으므로 개도국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
필리핀처럼 아예 포기하고 입국심사시 해외 노동자 전용심사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다. 해외에서 돈 벌어서 자국에서 쓰라는 의미. 입국세도 면제해준다.
일부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두뇌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국가가 뉴질랜드이다. 뉴질랜드의 두뇌 유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인재가 인접 국가인 호주로 떠나고 있으며 뉴질랜드 당국은 기술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
대한민국은 이공계 인재의 두뇌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대체복무를 허용해 주는 정책을 쓰고 있다. 박사급 인력은 연구직 특성상 급여는 적은데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해서 어느 나라던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관계로 많은 국가에서 이민 우대조항이 존재한다. 참고로 취약국가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 상황은 2006년부터 2020년 지금까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국가간에 알력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시는 미국-중국 관계이다. 중국 정부는 규정을 대폭 개정하면서까지 외국에서 연구인력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이고 반면 미국은 기술유출을 우려한다. 중국 이미지가 워낙 안 좋은 관계로 보통 해외에서 활동하는 중국인들을 포섭하거나 해외로 자국 인력을 파견보내는 식이었는데 결국 2020년에 무역분쟁의 여파로 많은 과학자들이 스파이 혐의로 추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