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국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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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국가지수는 평화기금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산정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원래 이름은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였으나 의미가 너무 직설적이어서인지 2014년에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로 바뀌었다. 목록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도 그에 맞춰 바뀌었다. 하지만 2013년 까지의 자료는 본 문서에서도 이전 명칭인 실패국가지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목적은 말 그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분류하는 지수.''' 이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로서의 최종 실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낮을수록 그만큼 최종 실패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만 국민이 아예 소멸되거나 하지 않는 한 연이은 실패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현대의 국제법상 공식 지위의 국가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2014년부터 국가의 안정적인 유지 능력이 취약하다는 뜻의 취약국가지수로 변경하였다. 물론 용어만 달라졌지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다.
참고로 미승인국은 집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1] , 북키프로스, 소말릴란드 등은 제외된다.
이 수치는 '''4가지 분류로 분류되는 12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각의 지표는 0~10 (사실상 1~10[2] ) 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 10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
위 문서의 각 지표마다 나오는 표는 '''특성'''이지 '''기준'''이 아니다. 이런 애매한 문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지수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개발의 불균형' 지수가 (한국인들에게 설문한다면) 문장만 보면 5점(집단 간 경계를 따라 경제개발의 불균형이 존재하나 관련된 폭력은 거의 없고 집단 간의 갈등 수준은 낮다) 정도 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기준을 두고 산정하여 2.1점.
공식 사이트에서 최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에서 매우 심각한 경고(Very High Alert)로 자주 분류되는 국가에는 소말리아와 수단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예멘이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국가(Very Sustainable)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북유럽 3개국이 주로 들어가는데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데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에 끼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2020년 기준(2019년의 상황을 토대로 산정한) 취약국가지수 순위를 40위까지 나열한 것이다.점수가 가장 높은 위험군(90~120점)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인세의 지옥, 생지옥들이다. 이 나라들은 외국인 여행조차도 힘들다.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은 나라의 외교부서에서 외국인 여행 위험 등급이 못해도 유의인데 밑에 국가들 중에서 정상이거나 유의, 주의, 경고 이 등급은 얼마없고 대부분 3단계 철수권고나 4단계 여행금지같은 등급들로 구성된 나라들이다.
각 단계에 속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각 단계별 범위는 10점씩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위험 단계에 속한 국가는 대부분이 최빈국'''이며 그 외에도 국가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극단적인 분쟁이나 정변 등 온갖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극단적인 국가 붕괴 상황이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이다. 물론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미 나라가 반쯤 공중분해된 경우도 있고 북한처럼 극단적인 억압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등 차이는 존재한다.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국가조차 거의 없는 게[16] 특징이어서 국민들이 잃을 것이 없어 빈번하게 내전이 발발한다. 남수단 내전과 소말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이 그 예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고 단계의 국가는 대부분 국민소득이 낮은 하위권 혹은 중위권 개발도상국'''이 차지한다. 물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도 내부 불안정이 심각한 나라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소득수준에 맞춰 점수 수준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위험군처럼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빈곤, 심각한 빈부 격차, 독재 체제의 억압에 따른 시민 사회의 불만 등으로 인해 언제든 뭐가 터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물론 80~90점대가 아닌 60~80점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그럭저럭 기본적인 사회 질서는 유지되는 편. 물론 이 경우도 위험군이나 매우 높은 경고군보다 좀 낫다 뿐이지 속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안정 단계의 국가는 상위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차지한다. EU에 소속된 국가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점수가 더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EU에 소속되어 안보 보장과 사회안정에 상당한 버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정치, 사회구조를 보이는 칠레, 우루과이 등이 의외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안정 단계의 최상위권인 Highly Stable(대단히 안정)은 한국과 같은 일반적인 선진국[17] 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로 평가된다. 국민소득도 높고 사회 구조도 안정적인 국가들이다. 점수가 40점 아래로 내려가야 그 때부터 점차 국내에 시끄러운 것들이 조금씩 줄어든다.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나라는 여기부터다. 대부분 대륙이나 주변국과의 정세가 안정적이거나, 대륙과 멀리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거나 둘 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경고군에 속하고 육지를 접한 국가는 아예 위험군에 속하지만 비무장지대로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의 섬으로 대륙 내부의 혼란과 거리를 둔 상태라 순위가 크게 낮아진 편이다.[18] 하지만 이들 국가도 내부 불만, 빈부격차, 부패 등의 사회적 불안 요인을 하나둘씩 갖고 있어 윗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06년 41.1점으로 거의 안정 국가에 가까웠던 그리스가 그리스 경제위기로 2017년 57.5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속 가능 단계의 국가는 독일 외에는 모두 인구가 한국보다 적고 대부분 1000만 아래다.''' 국민소득도 포르투갈 외에는 세계 최상위권(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이며, 북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등 가장 안정적이고 분쟁과 동떨어진 장소에만 존재한다. 대부분의 지속 가능 단계 국가가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들조차 안정권 단계로 들어간 예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성이 매우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전세계 국가의 10%가 안 되는 15개국만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006~2009년까지 일본도 여기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 31.2점으로 상승하고 2011년 지진 때문에 40점을 넘기고 2020년까지도 30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미국 연구기관이 일부러 러시아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로 러시아의 수준보다 훨씬 답이 없는 우크라이나나 가나 등이 점수가 더 낮은 것은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꼭 직접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에 불리한 산정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과거만큼의 초우월적 지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반미주의적이거나 미국에게 찍힌 국가들은 외교적, 경제적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무슨 애들 장난마냥 너무 심하게 잡았다는 것.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러시아의 순위는 100위권이 적절해 보인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치안 유지력' 지수가 9.2인데 경찰이 시민을 살해하고, 강제로 구금하는가 하면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범죄 해결에는 완전히 실패하는 베네수엘라가 이 항목에서 6.8을 기록하고 있고, 아예 전쟁 중이고 테러 사망자가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파키스탄이 러시아보다 고작 0.1점 높은 9.3을 받은 걸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발발 과정에서의 개입과 이후 벌어진 경제위기로 인해 2015, 2016년 지수에서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악화되었는데, 2015년에는 무려 65위로 올라가면서 객관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과의 악연이 심했던 친중, 친러 국가 쿠바는 오히려 러시아보다 취약국가지수가 낮고 양호한 국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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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순위(2020년)는 159위. 점수로는 32.0점이다.
한국은 줄곧 안정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점수는 30 - 40점 정도에 2007년 이래 순위는 150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8~2010년 기간 순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으나 2011년에는 2007년 이래 최저점인 38.8을 기록하며 원상복귀. 2013년은 35.4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위는 157위로 역대 최저였으나 2014년 36.4로 올라가고, 순위도 일본보다 높아졌으며 2015, 2016년에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5년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여파로 점수가 급등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잇다른 건 사실이다. 당시 지표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8에서 3.3으로 크게 높아졌고, 이기적인 엘리트 점수 역시 3.8로 조금 높아지는 등 대가를 치렀다. 2017년 이후부터는 2017년 38.1로 정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 중인데, 경제적 지표와 정부의 정당성, 외부로부터의 간섭 부문과 인구상의 압박 부문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중반에는 기존대비 치안 유지[참고로] 항목과 빈곤과 경기침체 두 부문에서 점수 상승이 있었으나, 각각 2014년에 2.4점, 2010년에 2.8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0년까지 소폭 하락/상승을 오가며 각각 2.4점/1.7점으로 유지 혹은 하락했다. 혹시 잊었을까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지수에선 상승이 부정적이고 하락이 긍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등수는 178개국중 159위로, 긍정적인 순서대로 보면 세계 20위 정도.(이 통계에서는 순위가 낮을수록 좋다.) 이 이하 단계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간섭 수치(4.7)로서 이 정도의 수치는 그리스(6.4,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 유럽연합의 간섭을 받는 중), 러시아(5.1, 서방의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으로의 외부 군사개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음) 정도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심하면 불바다 드립치는 북한과 지역강국으로써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영향이 크다. 그래도 2006년 한국이 처음으로 산정된 때의 7.0에 비하면 무려 2점 이상 내려가는 등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외부로의 간섭 점수가 내려가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한국 자체의 국력의 성장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락이 큰 요인을 차지한다.[19]
그 외에는 이기적인 엘리트, 정부의 정당성 부문의 점수도 3.9, 3.3으로 다른 점수에 비해 높다. 2019년 기준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로 기존보다 올라왔으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심하기 때문이다. 인력 유출 관련 지수는 2006년 대비 2점 가까이 하락하며 3.6점을 기록하는등 기존에 비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사실 이 부문은 대침체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블록이 폐쇄화되고 미국등의 이민 제한으로 인한 닫힌 관문으로 인해 국내에 머무르게 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속 가능 단계(Sustainable)의 국가들이 이른바 북유럽 위주의 '최선진국'이며 '더 안정적(More Stable)' 단계 국가 중 한국보다 나은 국가는 등수로 하나밖에 차이나지 않는 프랑스 뿐인 걸 생각하면 한국의 지위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한국이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점수가 서서히 오르다가 몇년 전부터 정체되어 있는 이기적인 엘리트(+정부의 정당성) 부분으로 정부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이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북한은 현재 30위, 90.2점. 2005년 이래로 산정 내내 계속 위험 단계(Alert)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 98.3점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까지 8.1점 하락해 30위까지 내려 왔다. 순위는 2007년 이래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위험 단계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20] 이는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불안정한 축에 드는 국가군에 속한다. 2020년의 경우 북한은 '정부의 정당성' 항목에서 9.9점을 받아 예멘,남수단와 함께 공동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몇몇 항목은 대단히 높은 점수이나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4.1)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인력유출 부분은 4.1로 일단 점수만 보면 양호한 편. 아마 외국으로 나가기가 극도로 부자유스러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듯 하다.[21]
별로 놀랍지 않겠지만, 남한과 북한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 가운데 취약국가 순위차가 '''전세계에서 2번 째로 가장 크다.''' 그 차이는 무려 '''129'''계단에 달하며, 이는 산정된 국가의 75%가 순위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연결되면 인문지리적으로 왕래가 쉬워 나라의 안정성이 상호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 차이는 심각하다. 최악의 요소만 모아놓은 북한의 막장성에 그 막장성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DMZ의 존재가 이 거대한 간격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을 뛰어넘는 1위는 '''133단계의 차이'''를 보이는, 즉 단 한 계단 차이로 '''예멘과 오만.''' 예멘은 내전 상황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모두 안정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한 듯. 3위는 101계단 차를 보이는 핀란드와 러시아. 이 쪽은 핀란드가 너무 특출난 편이고 반면 러시아는 상술했듯이 점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대체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패국가 명단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22] 물론 현대판 삼국지의 현장에 속하는 소말리아나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과 다르푸르 문제로 악명높은 수단 등 국민소득도 낮고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와 국민소득이 낮고 불안정하지만 위의 국가들보다는 좀 나은 부룬디, 니제르 같은 국가. 가난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르완다까지 조금씩이나마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모두 높은 편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45%가 위험 단계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55%도 사정이 좋은 건 아니다. 모리셔스[23] 와 보츠와나[24] , 세이셸[25] 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경고 또는 위험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안정단계였으나 2008년에는 57.4점에서 62.7점으로 지수 산정 역대 11위인 5.3점의 상승을 기록하여 경고단계로 상승하였다. 현재는 무려 71.1점.
2008~2013년 5년 간의 지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한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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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이 아프리카 국가인데, 여기 나온 34개국 가운데 21개국이 빨간색이다. (참고로 전세계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라면 10개국이 된다.) 뿐만 아니라 2006~2014년 사이에 10점 이상의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한 국가들은 총 15개국인데, 이 중 12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전세계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라면 5개국)[26] 후술되어있는 양극화 추세도 참고.
그 다음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27] 이 100점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고, 시리아, 이집트, 이란, 리비아가 그 뒤를 따른다. 아랍의 봄 이후 심히 악화된 나라들이 많은데, 아래 표를 참고하자. 가독성을 위해 아래 표에서 8점 이상의 상승은 빨간색으로, 4~7.9점의 상승은 주황색으로, 2~3.9점의 상승은 초록색으로, 점수의 하락은 파란색으로 표시 했다.
보다시피 2012년 아랍의 봄 이후 위 국가들의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레바논[31] ,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상당한 개선을 보인 국가도 있다. 이라크도 2014년 지수까지는 개선을 이루기는 했으나 2014년 본격적인 내전상태로 접어들면서 미완으로 남고 말았다.
중동 지역이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현재 무법천지화되는 분위기라 앞으로도 점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아프리카, 중동 다음으로 실패국가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은 지역으로는 남아시아를 들 수 있겠는데,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등이 위험 및 경고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점수가 매우 높았다. 그래도 2015년부터 점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인도와 몰디브는 상황이 비교적 낫고 몰디브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나[32] 인도는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뭄바이 연쇄 테러 때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다가 안정되는가 싶더니 15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17년부터 급격히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전 점수는 회복하지 못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간 차이가 크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군에 속하고 한국과 일본은 안정단계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반면 미얀마와 동티모르는 위험단계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가 장기적으로 서서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특이점은 같은 대륙 내에서도 외부와의 왕래가 쉽지 않은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일 경우 내부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전제 하에서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각각 DMZ와 섬나라라는 특성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인데, 내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취약국가지수는 같은 민족이 같은 사회에서 출발해서 정치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나 엄청난 격차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흔히 인용되기도 한다.[33]
2006년부터 2015년 통계에 따라 작성하였다.
장기적 개선 추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중유럽권 지역의 경우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체제 전환에 성공한 요인이 크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 87.5점에서 2013년 76.7점으로 '''6년새 10.8점이나''' 점수가 내려갔다.[37] 뿐만 아니라 몰도바, 보스니아, 벨라루스도 2008~2013년 사이에 7점 이상 점수가 하락했다. 다만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우 독재 혹은 유로마이단 사태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전망이 어두운 나라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내전 상태에 경제적 파탄까지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인 우크라이나의 순위가 113위에서 84위로 고작 30위(?)도 올라가지 않은 반면, 서방의 제재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토가 전쟁터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치명타는 입지 않은데다가 17년부터 경제가 회복세+성장중인 러시아는 65위로 크게 올라갔다는 것이다.
인구가 수십만이나 수만 단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다 보니 팔라우, 투발루, 바누아투, 통가 등 산정이 되지도 않은 나라가 꽤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38] 는 각각 끝에서 10위와 6위 (목록상 순위는 169위와 173위)를 기록중이며, 이 두 나라는 2012~2013년 사이 공통적으로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나머지 나라들은 "어중간한" (...) 순위를 유지중인데 호주, 뉴질랜드와 달리 외부 문제로 인한 골칫거리는 없지만 내부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그냥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지역의 소위 생지옥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대체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인지도가 낮을수록 순위도 어중간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하다.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 양극단은 실패국가지수가 낮은 반면 그 지역을 빼면 역시나 "어중간한" 경고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39] 아이티가 99.3점에 전체 12위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중이다. 2위인 베네수엘라가 89.3점에 32위로 무려 '''10.0점, 20계단'''[40] 의 차이라는 것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를 실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70~80점 사이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와 칠레,브라질은 제외[41] ) 그 밖의 국가들은 대부분 점수 변화가 적다.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와 아이티는 제외[42] )
이 분야의 새로운 꿈나무로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고 있다. 2013년에 비해 11점이나 상승했다.
2018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아진 국가는 에티오피아. 점수가 무려 5.3점 하락했다.
2018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빠진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점수가 한 해에 3.1점 상승했다. 다른 년도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 파탄이 심각한 정치 혼란으로 번져 거의 내전 직전인 상황이고 브라질 역시 심각한 부정부패와 더불어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도 침체일로에 빠져있다. 선진국 중에선 브렉시트로 인한 집단 간 갈등, 테레사 메이 총리의 심각한 지지율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영국이 2.4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아래 표는 2006년 이후[44] 1년 사이 총점이 6점 이상 상승한 사례의 목록이다. 6점 이상의 상승은 고작 1년에 평균 1.5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데서 '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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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2014년까지 6년째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후 114점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115점을 넘긴 적은 없으며[45] 2014년 1위에서 마침내 벗어났으나 여전히 2위이며 아직 2006~2008년의 상승을 돌이키기에는 한참 멀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기준 1위가 되었다. 그 이후로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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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7~2013년 사이에 순위는 7위에서 2위로, 점수는 105.5점에서 111.9점으로 상승했다. 물론 원인은 잘 알려진 대로 중앙정부만 있고 나머지는 소말리아와 다를 게 전혀 없는 나라 꼴. 2014년에 110.2점에 4위로 내려가긴 했지만 인권과 법률체계 지수가 '''10.0 만점'''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만 해도 8.9에 불과(?)하던 게 크게 상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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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10년간 5점 넘게 하락했다. 김정은 체제가 해가 갈수록 공고해지면서 나라도 안정화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론 여전히 막장일 뿐더러, 특히 가장 문제가 심한 (9점 이상을 기록한) 정부의 정당성, 공공서비스의 공급, 빈곤과 경기침체, 인권과 법률체계 4개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취약국가지수의 지표의 대략적인 특징은 억압적이고 철권적인 강압통치라고 해도 아예 정부가 마비되고 실종되어버린 무법천지의 상황보다는 차악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강해서 꼴찌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상위권으로 돌입한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정치 위기로 인해 한때 정부가 2개가 되어버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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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점수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 각 지수별로 보면 추세가 보이는데, 이기적인 엘리트, 치안유지, 집단간의 갈등 점수에서는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의 존재, 인권과 법률체계, 경제발전의 불균형 지수에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기적인 엘리트는 프리즘 폭로 사건과 월가의 갑질로 증명됐고, 치안 유지는 흑인 동네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으며, 집단 간의 갈등은 퍼거슨 폭동을 통해 역시 흑백간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으로 증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수가 무려 4점이나 치솟았는데 치안, 이기적인 엘리트, 집단갈등, 인권, 외부간섭 같은 나라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점수가 마구 올랐다. 반면 경제침체나 지역 불균형, 공공 서비스 등 경제 부문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FFP는 연간보고서에서 It's (not) the economy, stupid로 비꼬았다.[46]
2020년에도 또 점수가 오르면서 178개국 중 149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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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3년간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올라가기도 했으나[47] 2011년 이후 다시 점수가 내려가 2016년 36.1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36-41점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중이다. 아래에 표시되어있는 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각 지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인구압박이나 난민, 두뇌유출 등에서의 대부분 점수는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반면, 치안 유지[48] 나 빈곤과 경기침체 관련 점수는 몇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북한의 급변 사태 역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데, 아래표에서도 보이듯 외부간섭 점수가 절대치로 보면 아직은 역시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하다. 허나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부간섭 점수가 하향세인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리스크를 예전보단 높게 보지 않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표엔 나와있지 않지만, 2017년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2.0점 상승했는데, 연구소에 의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라고. incredible story, daughter of cult leader, disgraced 등의 단어로 표현했다. 2018년 들어서 점수가 대폭 낮아졌는데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영향이 큰듯하다. 2019년 지수, 즉 2018년의 한국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위시한 평화 분위기와 탄핵 정국을 벗어나 안정적인 국내 상황 등이 반영됐는지 2점이나 하락한 33.7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저점이다. 순위면에서도 159위로 역대최저이며 일본, 미국, 영국 등보다 아래순위다.[49]
2020년 발표에 따르면 다시 전년도보다 1.7점 내려간 32.0으로 178개국중 159위를 차지했다. 다만 내년 자료에는 더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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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을 보자. 무려 5점 단위다. 그런데도 세 칸을 뛰어넘었다.'''
예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무려 4.5점(위 그래프에서 거의 한 눈금)이나 상승했고, 이때가 아니어도 빠른 속도의 악화가 계속되었다. 전세계적인 안정화와는 달리 명백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온 케이스. 예멘의 암울한 현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도무지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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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핀란드에게 꼴찌 자리를 뺏겼다. 그리고 2012년에는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의 여파로 끝에서 5번째까지 순위가 높아졌다가 지금은 177위(끝에서 2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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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점수가 폭풍상승하고있다. 2020년 기준 순위는 178개국중 미국과 공동 149위. 특히 이기적인 엘리트 부문의 점수가 4년동안 2.5점 가까이 급상승한게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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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대공황을 통해 점수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듯 싶더니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를 비롯한 테러 행위들의 연속으로 2014년 점수가 수직상승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 순위는 178개국중 160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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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점수가 수직상승하였다가 유지,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178개국중 143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난민, 이기적인 엘리트 등 많은 수치가 10년 전과 비교해 최소 1점 이상씩은 상승한 것이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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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이 아무래도 제1세계에 후하고 중국에 박(?)하다 보니 전체적인 등수가 평가 절하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중국의 취약국가지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체제 위협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한 듯. 중국붕괴론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예멘 목차와 마찬가지로 점수 간격이 무려 5점이지만 이곳은 반대로 하락하는 케이스. 미중무역전쟁의 여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경제침체 부문에서도 단 0.1점밖에 오르지 않았다.10년간 무려 13.5점이 하락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발한 국가라는 오명에다,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등 급상승할 요인이 많았으나, 예상 외로 하락하여 69.9점을 기록했다. 다만 과거 취약국가지수가 급상승한 국가들은 대부분 상승 원인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에(예로 리비아 내전이나 시리아 내전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들 국가의 본격적인 취약국가지수 상승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지수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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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이사항이라면 인구상 압박이 꽤 높다는 것. 2016~2019년에 4.5/6.0/4.5/6.2로 변동폭이 타 지수에 비해 매우 심하다. 인구밀도가 높고 지진이 잦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듯.
2011년 터진 동일본 대지진과 직후 겹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2012년 점수가 한순간에 40점을 돌파했으며, 2020년에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국가 안정은 인간의 노력 뿐 아니라 '''자연의 도움도 받아야 함'''을 증명한(?) 경우.
대외관계 부문에서 한국 만큼은 아니어도 선진국 치고는 높은데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인 듯.
이 지수에서도 국가 간 양극화가 보인다. 아래 표에서 가로축은 2013년 점수, 세로축은 2012년과 2013년 점수의 변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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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점수가 높을수록 악화되는 비율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되는 비율이 높다.
그 밖에도 이런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읽기 전에 "나아져서 지금 점수가 낮은 것 아니냐?, 나빠져서 지금 점수가 높은 거 아니냐? 2012년 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래프를 다시 보도록. 가장 나아진 일본도 '불과' 7.4점 내려갔고 단 5개국만이 3점 이상 내려갔다는 것을 상기하자. 게다가 그 일본도 대지진 복구라는 특수성이 붙은 거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반대로 나빠지는 것도 11.4점이나 올라간 말리를 제외하면 다 5점(한 국가를 더 제외하면 3점)도 안 올라갔다.
사이트에서 열람
1. 개요
공식 웹사이트
취약국가지수는 평화기금과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서 2005년부터 매년 공동으로 산정해 발표하는 지수이다. 원래 이름은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였으나 의미가 너무 직설적이어서인지 2014년에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로 바뀌었다. 목록 페이지에 나오는 그림도 그에 맞춰 바뀌었다. 하지만 2013년 까지의 자료는 본 문서에서도 이전 명칭인 실패국가지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목적은 말 그대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를 분류하는 지수.''' 이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로서의 최종 실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낮을수록 그만큼 최종 실패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다만 국민이 아예 소멸되거나 하지 않는 한 연이은 실패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현대의 국제법상 공식 지위의 국가는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2014년부터 국가의 안정적인 유지 능력이 취약하다는 뜻의 취약국가지수로 변경하였다. 물론 용어만 달라졌지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다.
참고로 미승인국은 집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만[1] , 북키프로스, 소말릴란드 등은 제외된다.
2. 사용하는 지표들
이 수치는 '''4가지 분류로 분류되는 12가지 지표를 합산'''하여 결정된다. 각각의 지표는 0~10 (사실상 1~10[2] ) 의 점수 범위를 가지며 0에 가까울수록 안정적, 10에 가까울수록 위험하다.
위 문서의 각 지표마다 나오는 표는 '''특성'''이지 '''기준'''이 아니다. 이런 애매한 문장을 '기준'으로 삼으면 이 지수는 신뢰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제개발의 불균형' 지수가 (한국인들에게 설문한다면) 문장만 보면 5점(집단 간 경계를 따라 경제개발의 불균형이 존재하나 관련된 폭력은 거의 없고 집단 간의 갈등 수준은 낮다) 정도 되어야겠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기준을 두고 산정하여 2.1점.
2.1. 응집력 지표
- 치안 유지력 (Security Apparatus) - 내부분쟁, 총기 확산, 폭동과 저항, 쿠데타, 반군, 폭격 등.
- 파벌화된 지배계층 (Factionalized Elites) - 권력투쟁, 고정관념화[3] , 부정선거, 분열 등.
- 집단 간의 갈등 (Group Grievance) - 현재 혹은 과거의 종족갈등, 소수 탄압 등의 정도를 나타낸다.
2.2. 경제적 지표
- 경기침체 (Economic Decline) - 전반적으로 지속되는 경기 후퇴를 의미한다. 1인당 소득, GNP, 유아 사망률, 빈곤 수준 등을 이용해 측정한다. 자국 통화의 붕괴나 평가절하, 지하경제의 성장 등도 이에 포함된다.
- 개발 불균형 (Uneven Development) - 교육, 직업, 경제력에서의 집단간의 불평등 혹은 느껴지는 불평등을 의미한다. 집단간의 빈곤도 차이나 유아 사망률, 교육수준의 차이도 이에 포함된다.
- 인력 유출 (Human Flight and Brain Drain) - 전문가, 지식인, 정치적 투쟁자들의 해외이민과 인재고갈.
2.3. 정치적 지표
- 정부의 정당성 (Legitimacy of the State) - 국가 요인에 의한 내부 부패 및 사리 사욕, 그리고 투명성에 대한 저항등을 의미한다. 국가 시설과 절차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사라지는 것도 포함된다.
- 공공 서비스 (Public Services) - 치안, 교육, 문맹률, 위생, 대중 교통, 인프라, 의료공급, 인터넷 접근성 등.[4]
- 인권과 법치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 정치/언론/시민/종교 등의 자유, 고문, 인신매매, 정치범, 임의 감금 등.
2.4. 사회적 지표
- 인구상의[5] 압박 (Demographic Pressures) - 식량 등 생존에 필요한 자원의 양에 비해 인구 밀도가 과다한지를 평가한다. 거주지의 형태와 물리적 환경에 문제가 있는지와, 환경적 위험지대와 가까운지도 평가 대상이다.
-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 (Refugees and Internally-Displaced Persons) - 난민에 의한 식량 부족, 질병 유행, 주택 부족, 치안 악화 등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 외부로부터의 간섭 (External Intervention) - 외국 군대의 침입 또는 주둔, 경제 제재, 신용 등급, 평화유지군의 존재, 외국 원조에 대한 의존, 대외적인 외교관계 등.
3. 현황
3.1. 전반적인 상황
공식 사이트에서 최근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에서 매우 심각한 경고(Very High Alert)로 자주 분류되는 국가에는 소말리아와 수단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예멘이 있으며, 매우 안정적인 국가(Very Sustainable)로는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북유럽 3개국이 주로 들어가는데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극히 평화롭고 안정적인데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일에 끼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시피하기 때문이다.
아래 표는 2020년 기준(2019년의 상황을 토대로 산정한) 취약국가지수 순위를 40위까지 나열한 것이다.점수가 가장 높은 위험군(90~120점)에 해당하는 국가들은 보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인세의 지옥, 생지옥들이다. 이 나라들은 외국인 여행조차도 힘들다. 호주, 캐나다, 한국, 일본, 미국 등과 같은 나라의 외교부서에서 외국인 여행 위험 등급이 못해도 유의인데 밑에 국가들 중에서 정상이거나 유의, 주의, 경고 이 등급은 얼마없고 대부분 3단계 철수권고나 4단계 여행금지같은 등급들로 구성된 나라들이다.
3.2. 기타 국가들의 현황
각 단계에 속한 국가는 다음과 같다. 각 단계별 범위는 10점씩이며,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수가 낮아진다.
- 위험군 - 90점 초과. 총 31개국 가운데 거의 2/3인 22개국이 아프리카에 있다.[11]
- Very High Alert(매우 높은 위험, 110점 ~ 120점) : 1~4위. 예멘[10] ,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 High Alert(높은 위험, 100점 ~ 110점) : 5~9위. 콩고민주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수단, 아프가니스탄
- Alert(위험, 90점 ~ 100점) : 10~31위. 이라크, 니제르, 북한, 리비아 등
- 경고군 - 60점 초과 90점 이하. 평가된 178개국의 절반 정도인 88개국이 여기에 속한다.
- High Warning(높은 경고, 80점 ~ 90점) : 32~60위. 베네수엘라, 이집트, 네팔, 필리핀, 이란, 터키 등
- Warning(경고, 70점 ~ 80점) : 61~95위. 이스라엘, 러시아, 인도, 태국, 브라질, 중국, 인도네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
- Low Warning(낮은 경고, 60점 ~ 70점) : 96~119위. 멕시코, 베트남, 가나, 자메이카, 쿠바, 말레이시아 등
- 안정군 - 30점 초과 60점 이하. 총 41개국.
- 지속 가능군 - 30점 이하. 총 18개국.
'''위험 단계에 속한 국가는 대부분이 최빈국'''이며 그 외에도 국가 전체를 뒤흔들 정도의 극단적인 분쟁이나 정변 등 온갖 위험에 봉착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미 극단적인 국가 붕괴 상황이 진행 중이거나 곧 진행될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들이다. 물론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이미 나라가 반쯤 공중분해된 경우도 있고 북한처럼 극단적인 억압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는 경우도 있는 등 차이는 존재한다.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국가조차 거의 없는 게[16] 특징이어서 국민들이 잃을 것이 없어 빈번하게 내전이 발발한다. 남수단 내전과 소말리아 내전, 예멘 내전 등이 그 예이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고 단계의 국가는 대부분 국민소득이 낮은 하위권 혹은 중위권 개발도상국'''이 차지한다. 물론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해도 내부 불안정이 심각한 나라는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소득수준에 맞춰 점수 수준이 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위험군처럼 극단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만성적인 빈곤, 심각한 빈부 격차, 독재 체제의 억압에 따른 시민 사회의 불만 등으로 인해 언제든 뭐가 터질 수 있는 나라들이다. 물론 80~90점대가 아닌 60~80점 수준으로 내려가면 그래도 그럭저럭 기본적인 사회 질서는 유지되는 편. 물론 이 경우도 위험군이나 매우 높은 경고군보다 좀 낫다 뿐이지 속은 상당히 불안정하다.
'''안정 단계의 국가는 상위권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이 차지한다. EU에 소속된 국가의 경우 비슷한 수준의 소득을 가진 국가들에 비해 점수가 더 낮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EU에 소속되어 안보 보장과 사회안정에 상당한 버프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외에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정치, 사회구조를 보이는 칠레, 우루과이 등이 의외로 낮은 점수를 받기도 한다. 참고로 안정 단계의 최상위권인 Highly Stable(대단히 안정)은 한국과 같은 일반적인 선진국[17] 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로 평가된다. 국민소득도 높고 사회 구조도 안정적인 국가들이다. 점수가 40점 아래로 내려가야 그 때부터 점차 국내에 시끄러운 것들이 조금씩 줄어든다. 한국인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괜찮은 나라는 여기부터다. 대부분 대륙이나 주변국과의 정세가 안정적이거나, 대륙과 멀리 떨어진 섬에 위치해 있거나 둘 중 하나의 특성을 지닌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은 대부분 경고군에 속하고 육지를 접한 국가는 아예 위험군에 속하지만 비무장지대로 가로막혀 있어 사실상의 섬으로 대륙 내부의 혼란과 거리를 둔 상태라 순위가 크게 낮아진 편이다.[18] 하지만 이들 국가도 내부 불만, 빈부격차, 부패 등의 사회적 불안 요인을 하나둘씩 갖고 있어 윗 단계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06년 41.1점으로 거의 안정 국가에 가까웠던 그리스가 그리스 경제위기로 2017년 57.5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지속 가능 단계의 국가는 독일 외에는 모두 인구가 한국보다 적고 대부분 1000만 아래다.''' 국민소득도 포르투갈 외에는 세계 최상위권(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이며, 북유럽,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등 가장 안정적이고 분쟁과 동떨어진 장소에만 존재한다. 대부분의 지속 가능 단계 국가가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싱가포르 같은 예외도 존재한다.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들조차 안정권 단계로 들어간 예가 거의 없음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달성이 매우 힘들 것으로 평가된다. 그래서 전세계 국가의 10%가 안 되는 15개국만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2006~2009년까지 일본도 여기에 포함되었지만, 2010년 31.2점으로 상승하고 2011년 지진 때문에 40점을 넘기고 2020년까지도 30점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결론을 내려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 10점대(Very Sustainable): 대체적으로 외부 정세가 안정되어있으며 몇몇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이 제법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인구가 대부분 1000만 이하로 매우 적고, 전체 규모는 적을지언정 1인당 GDP가 높은것이 특징이며 대체적으로 복지정책이 뛰어나다.
- 20점대(Sustainable): 10점대 정도는 아니더라도 역시 모든 국민들이 몇 사회문제는 있을지언정 별 심한 체감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이다.
- 30점대(Highly Stable): 상술했듯이 한국,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회 문제가 없는건 아니나 그래도 상당수의 국민들이 세계적 기준에서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다.
- 40점대(Very Stable): 사회안전망에 구멍이 많고 가난 문제가 꽤 있지만 그래도 국민들의 기본 의식주는 별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는 곳이다.
- 50~60점대(Stable~Low Warning): 두 가지이다. 나라가 상당히 가난하지만 치안은 그에 비해 괜찮거나,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지만 치안 상황은 상당히 안좋은 곳. 정리하자면, 어느 한 부분에서 심각한 약점이 한 가지라도 있는 나라라면 이 점수 이상을 받게 될 확률이 높다. 치안,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도 정치적 상황이 막장이라면 이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는 뜻.
- 70~80점대(Warning~High Warning): 상술한 것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한 곳들이다. 찢어지게 가난한데,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나라라든지... 아니면 한 곳 이상의 부분이 심각한 결함이 있어서 까닥했다가는 국가 막장 테크를 탈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다. 그래도 최소한의 국민 인권 보장은 해 주는 편이지만...
- 90점~100점대 초반(Alert~High Alert): 다른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인권마저도 제대로 보장이 안되는 말 그대로 최악인 곳들. 북한이 여기에 속해있는데, 내전이나 혼란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얼마나 상태가 나쁜지 알 수 있다. 정말 다행인 점은 타 나라나 기구에서 최소한 신경을 쓸 정도는 된다는 것일까...
- 100점대 후반 이상(High Alert~Very High Alert): 디스토피아, 현실의 보더랜드. 예멘, 소말리아, 남수단. 시리아 등 거의 말살전쟁 급 내전중에다가 최빈국에 속하는 국가들만 들어간다. 혼란이 극한에 달해 기본적인 질서조차 유지되지 않는 곳이며,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마저도 어려운 현시대의 생지옥.
3.3. 러시아에 대한 과한 부정평가 의혹
'''미국 연구기관이 일부러 러시아를 깎아내린 것'''이 아니냐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로 러시아의 수준보다 훨씬 답이 없는 우크라이나나 가나 등이 점수가 더 낮은 것은 합리적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꼭 직접 숫자를 바꾸는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에 불리한 산정 방식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과거만큼의 초우월적 지위는 아니지만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반미주의적이거나 미국에게 찍힌 국가들은 외교적, 경제적 위험성이 없을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성을 무슨 애들 장난마냥 너무 심하게 잡았다는 것.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러시아의 순위는 100위권이 적절해 보인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치안 유지력' 지수가 9.2인데 경찰이 시민을 살해하고, 강제로 구금하는가 하면 주거 및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범죄 해결에는 완전히 실패하는 베네수엘라가 이 항목에서 6.8을 기록하고 있고, 아예 전쟁 중이고 테러 사망자가 매년 수천 명씩 발생하는 파키스탄이 러시아보다 고작 0.1점 높은 9.3을 받은 걸 보면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내전 발발 과정에서의 개입과 이후 벌어진 경제위기로 인해 2015, 2016년 지수에서 2년 연속으로 전년대비 악화되었는데, 2015년에는 무려 65위로 올라가면서 객관성 논란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국과의 악연이 심했던 친중, 친러 국가 쿠바는 오히려 러시아보다 취약국가지수가 낮고 양호한 국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아이러니하긴 하다.
3.4. 한국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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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재 순위(2020년)는 159위. 점수로는 32.0점이다.
한국은 줄곧 안정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점수는 30 - 40점 정도에 2007년 이래 순위는 150위대를 유지하고 있다. 2008~2010년 기간 순위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으나 2011년에는 2007년 이래 최저점인 38.8을 기록하며 원상복귀. 2013년은 35.4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순위는 157위로 역대 최저였으나 2014년 36.4로 올라가고, 순위도 일본보다 높아졌으며 2015, 2016년에도 순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2015년에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의 여파로 점수가 급등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잇다른 건 사실이다. 당시 지표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2.8에서 3.3으로 크게 높아졌고, 이기적인 엘리트 점수 역시 3.8로 조금 높아지는 등 대가를 치렀다. 2017년 이후부터는 2017년 38.1로 정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 중인데, 경제적 지표와 정부의 정당성, 외부로부터의 간섭 부문과 인구상의 압박 부문에서의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대 중반에는 기존대비 치안 유지[참고로] 항목과 빈곤과 경기침체 두 부문에서 점수 상승이 있었으나, 각각 2014년에 2.4점, 2010년에 2.8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2020년까지 소폭 하락/상승을 오가며 각각 2.4점/1.7점으로 유지 혹은 하락했다. 혹시 잊었을까봐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이 지수에선 상승이 부정적이고 하락이 긍정적이다.
현재 한국의 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과 궤를 같이한다. 세계 등수는 178개국중 159위로, 긍정적인 순서대로 보면 세계 20위 정도.(이 통계에서는 순위가 낮을수록 좋다.) 이 이하 단계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최대의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간섭 수치(4.7)로서 이 정도의 수치는 그리스(6.4, 경제가 완전히 파탄나 유럽연합의 간섭을 받는 중), 러시아(5.1, 서방의 경제제재와 우크라이나, 시리아 등으로의 외부 군사개입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음) 정도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심심하면 불바다 드립치는 북한과 지역강국으로써 주변 강대국(중국, 일본)과의 불편한 관계 영향이 크다. 그래도 2006년 한국이 처음으로 산정된 때의 7.0에 비하면 무려 2점 이상 내려가는 등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외부로의 간섭 점수가 내려가는 가장 큰 요인으로 한국 자체의 국력의 성장으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하락이 큰 요인을 차지한다.[19]
그 외에는 이기적인 엘리트, 정부의 정당성 부문의 점수도 3.9, 3.3으로 다른 점수에 비해 높다. 2019년 기준 부패인식지수가 100점 만점에 59점으로 조사대상 180개국 중 39위로 기존보다 올라왔으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불신이 심하기 때문이다. 인력 유출 관련 지수는 2006년 대비 2점 가까이 하락하며 3.6점을 기록하는등 기존에 비해 확실히 개선되고 있다. 사실 이 부문은 대침체 이후 세계적으로 경제블록이 폐쇄화되고 미국등의 이민 제한으로 인한 닫힌 관문으로 인해 국내에 머무르게 된 영향도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지속 가능 단계(Sustainable)의 국가들이 이른바 북유럽 위주의 '최선진국'이며 '더 안정적(More Stable)' 단계 국가 중 한국보다 나은 국가는 등수로 하나밖에 차이나지 않는 프랑스 뿐인 걸 생각하면 한국의 지위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한국이 특별히 신경써야 하는 부분은 점수가 서서히 오르다가 몇년 전부터 정체되어 있는 이기적인 엘리트(+정부의 정당성) 부분으로 정부나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이 끼쳤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북한은 현재 30위, 90.2점. 2005년 이래로 산정 내내 계속 위험 단계(Alert)로 평가되고 있으며 2009년 98.3점으로 정점을 찍고 2020년까지 8.1점 하락해 30위까지 내려 왔다. 순위는 2007년 이래 조금씩 하락하고 있지만 위험 단계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20] 이는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히 불안정한 축에 드는 국가군에 속한다. 2020년의 경우 북한은 '정부의 정당성' 항목에서 9.9점을 받아 예멘,남수단와 함께 공동 세계 2위를 기록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몇몇 항목은 대단히 높은 점수이나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4.1)은 비교적 낮은 편이고, 인력유출 부분은 4.1로 일단 점수만 보면 양호한 편. 아마 외국으로 나가기가 극도로 부자유스러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듯 하다.[21]
별로 놀랍지 않겠지만, 남한과 북한은 직접 국경을 맞댄 나라 가운데 취약국가 순위차가 '''전세계에서 2번 째로 가장 크다.''' 그 차이는 무려 '''129'''계단에 달하며, 이는 산정된 국가의 75%가 순위상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연결되면 인문지리적으로 왕래가 쉬워 나라의 안정성이 상호 수렴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이 차이는 심각하다. 최악의 요소만 모아놓은 북한의 막장성에 그 막장성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DMZ의 존재가 이 거대한 간격을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 남북한을 뛰어넘는 1위는 '''133단계의 차이'''를 보이는, 즉 단 한 계단 차이로 '''예멘과 오만.''' 예멘은 내전 상황에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변국 모두 안정적인 상황이 크게 작용한 듯. 3위는 101계단 차를 보이는 핀란드와 러시아. 이 쪽은 핀란드가 너무 특출난 편이고 반면 러시아는 상술했듯이 점수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3.5. 지역별 현황
3.5.1. 아프리카
대체로 아프리카 국가들이 실패국가 명단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22] 물론 현대판 삼국지의 현장에 속하는 소말리아나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과 다르푸르 문제로 악명높은 수단 등 국민소득도 낮고 무법천지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와 국민소득이 낮고 불안정하지만 위의 국가들보다는 좀 나은 부룬디, 니제르 같은 국가. 가난하지만 비교적 안정된 르완다까지 조금씩이나마 차이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점수는 모두 높은 편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45%가 위험 단계를 기록하고 있고 나머지 55%도 사정이 좋은 건 아니다. 모리셔스[23] 와 보츠와나[24] , 세이셸[25] 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경고 또는 위험 단계를 기록하고 있다. 2007년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안정단계였으나 2008년에는 57.4점에서 62.7점으로 지수 산정 역대 11위인 5.3점의 상승을 기록하여 경고단계로 상승하였다. 현재는 무려 71.1점.
2008~2013년 5년 간의 지수 변화를 보면, 가장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한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mage]
빨간색이 아프리카 국가인데, 여기 나온 34개국 가운데 21개국이 빨간색이다. (참고로 전세계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라면 10개국이 된다.) 뿐만 아니라 2006~2014년 사이에 10점 이상의 큰 점수 상승을 기록한 국가들은 총 15개국인데, 이 중 12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다. (전세계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가 차지하는 비율대로라면 5개국)[26] 후술되어있는 양극화 추세도 참고.
3.5.2. 중동
그 다음으로 중동 지역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예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27] 이 100점 이상의 고득점을 기록하고, 시리아, 이집트, 이란, 리비아가 그 뒤를 따른다. 아랍의 봄 이후 심히 악화된 나라들이 많은데, 아래 표를 참고하자. 가독성을 위해 아래 표에서 8점 이상의 상승은 빨간색으로, 4~7.9점의 상승은 주황색으로, 2~3.9점의 상승은 초록색으로, 점수의 하락은 파란색으로 표시 했다.
보다시피 2012년 아랍의 봄 이후 위 국가들의 점수가 대폭 상승했다.
하지만 레바논[31] ,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상당한 개선을 보인 국가도 있다. 이라크도 2014년 지수까지는 개선을 이루기는 했으나 2014년 본격적인 내전상태로 접어들면서 미완으로 남고 말았다.
중동 지역이 시리아 내전과 이라크 내전으로 인해 현재 무법천지화되는 분위기라 앞으로도 점수 상승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3.5.3. 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다음으로 실패국가지수가 높은 나라가 많은 지역으로는 남아시아를 들 수 있겠는데,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등이 위험 및 경고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키스탄은 점수가 매우 높았다. 그래도 2015년부터 점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인도와 몰디브는 상황이 비교적 낫고 몰디브는 장기적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으나[32] 인도는 2008년 금융위기, 2009년 뭄바이 연쇄 테러 때 점수가 대폭 상승하였다가 안정되는가 싶더니 15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다. 17년부터 급격히 회복하고 있으나 아직 금융위기 전 점수는 회복하지 못했다.
3.5.4.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간 차이가 크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속 가능군에 속하고 한국과 일본은 안정단계에서도 최상위권이다. 반면 미얀마와 동티모르는 위험단계이다. 그래도 대부분의 나라가 장기적으로 서서히 개선되는 추세에 있다.
특이점은 같은 대륙 내에서도 외부와의 왕래가 쉽지 않은 경계선상에 있는 국가일 경우 내부 문제가 없거나 적다는 전제 하에서는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이나 일본의 경우 각각 DMZ와 섬나라라는 특성으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인데, 내부 문제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의 취약국가지수는 같은 민족이 같은 사회에서 출발해서 정치체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나 엄청난 격차를 보일 수 있는가에 대한 반면교사로 흔히 인용되기도 한다.[33]
3.5.5. 서유럽과 북유럽
2006년부터 2015년 통계에 따라 작성하였다.
- 취약지수가 크게 호전된 국가: 독일
- 취약지수가 완만하게 개선된 국가: 영국[34] ,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포르투갈
- 취약지수에 큰 변동이 없는 나라: 핀란드, 오스트리아
- 취약지수가 다소 악화된 나라: 스웨덴, 스페인[35] , 스위스
- 취약지수가 크게 악화된 나라: 아일랜드, 벨기에, 이탈리아, 그리스[36]
3.5.6. 동유럽과 중앙아시아
장기적 개선 추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역이다. 중유럽권 지역의 경우 구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 평화적으로 체제 전환에 성공한 요인이 크다.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2007년 87.5점에서 2013년 76.7점으로 '''6년새 10.8점이나''' 점수가 내려갔다.[37] 뿐만 아니라 몰도바, 보스니아, 벨라루스도 2008~2013년 사이에 7점 이상 점수가 하락했다. 다만 구소련권 국가들의 경우 독재 혹은 유로마이단 사태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전망이 어두운 나라들이 많다는 점이 문제.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이미 내전 상태에 경제적 파탄까지 나라가 거의 망해가는 수준인 우크라이나의 순위가 113위에서 84위로 고작 30위(?)도 올라가지 않은 반면, 서방의 제재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국토가 전쟁터가 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치명타는 입지 않은데다가 17년부터 경제가 회복세+성장중인 러시아는 65위로 크게 올라갔다는 것이다.
3.5.7. 오세아니아
인구가 수십만이나 수만 단위밖에 안 되는 나라가 많다 보니 팔라우, 투발루, 바누아투, 통가 등 산정이 되지도 않은 나라가 꽤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38] 는 각각 끝에서 10위와 6위 (목록상 순위는 169위와 173위)를 기록중이며, 이 두 나라는 2012~2013년 사이 공통적으로 점수가 크게 하락했다. 나머지 나라들은 "어중간한" (...) 순위를 유지중인데 호주, 뉴질랜드와 달리 외부 문제로 인한 골칫거리는 없지만 내부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그냥 가난한 것이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남아시아 지역의 소위 생지옥들과 비교할 바는 아니다.
대체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하면 인지도가 낮을수록 순위도 어중간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듯하다.
3.5.8. 아메리카
아메리카 대륙의 남북 양극단은 실패국가지수가 낮은 반면 그 지역을 빼면 역시나 "어중간한" 경고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39] 아이티가 99.3점에 전체 12위로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압도적인 1위를 기록중이다. 2위인 베네수엘라가 89.3점에 32위로 무려 '''10.0점, 20계단'''[40] 의 차이라는 것에서 압도적인 점수차를 실감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70~80점 사이의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개선 추세에 있는 반면 (아르헨티나와 칠레,브라질은 제외[41] ) 그 밖의 국가들은 대부분 점수 변화가 적다. (바베이도스, 앤티가 바부다와 아이티는 제외[42] )
이 분야의 새로운 꿈나무로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고 있다. 2013년에 비해 11점이나 상승했다.
4. 기타 이모저모
2018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아진 국가는 에티오피아. 점수가 무려 5.3점 하락했다.
2018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빠진 국가는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점수가 한 해에 3.1점 상승했다. 다른 년도에 비하면 높은 편은 아니다. 베네수엘라는 저유가로 촉발된 경제 파탄이 심각한 정치 혼란으로 번져 거의 내전 직전인 상황이고 브라질 역시 심각한 부정부패와 더불어 정치가 매우 불안정하고 경제도 침체일로에 빠져있다. 선진국 중에선 브렉시트로 인한 집단 간 갈등, 테레사 메이 총리의 심각한 지지율 등 사회가 혼란스러운 영국이 2.4점으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4.1. 수치별로 보기
- '인구상의 압박'에서는 체코와 핀란드, 노르웨이가 0.7점으로 가장 안정적이며, 소말리아가 10.0점으로 최악이자 막장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5.7점으로 다른 수치에 비해 유달리 높은데, 2011년 3.6점에서 2012년에 8.3점으로 올랐으니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국은 2.0점.
-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에서는 최고는 싱가포르 (1.0)이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시리아가 나란히 10점 만점으로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1.6점. 특이한 것은 조사 초기에는 3~4점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탈북자들을 국제 난민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 '집단 간의 갈등'에서는 아이슬란드와 아일랜드가 0.7으로 최상이며, 이스라엘, 터키, 시리아가 10점 만점을 기록하며 안좋은 쪽으로 만점클럽에 가입했다. 이스라엘과 터키는 각각 전체 순위는 69, 59위, 총점은 각각 75.1, 79.1점으로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유독 이 지표만 10점을 기록했다. 각각 팔레스타인과 쿠르드족 문제 때문인듯. 한국은 2.4점.
- '인력 유출'에서는 호주가 0.7로 최고이며 스웨덴, 노르웨이, 스페인, 캐나다도 매우 낮다. 사모아가 9.8으로 최악. 작은 섬나라들이 유독 이 분야에서의 점수가 높은데, 이런 나라들은 고급인력을 위한 일자리가 없으므로 죄다 미국 같은 곳으로 유학가서 그 지역에 정착하려 한다. 한국은 3.6점으로 총점순위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나, 기존에 비해 지수가 대폭 하락세에 있다. 이 지수는 12개 하위 지수들 가운데 총점과 관련이 상당히 적은 편이다.
- '개발 불균형'에서는 핀란드(0.5)가 최고이며 노르웨이(0.7), 아이슬란드(0.9), 덴마크(1.0) 등이 그 뒤를 잇는다. 반대로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9.9)이 최악이고 그 외에 모잠비크(9,5), 잠비아(9.4) 등이 높다. 한국은 2.1점.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된 편이다.
- '경기침체'는 싱가포르(1.7)가 가장 양호하고, 캐나다(2.5) 등이 뒤를 잇는다. 남수단과 에스와티니가 9.5점으로 최악, 예멘 (9.4)과 소말리아 (9.1), 베네수엘라(8.9) 등이 뒤를 잇는다. 이들은 내전이나 실정 등으로 인해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1.7점. 참고로 한국은 2006년 당시 이 점수에서 1.0으로 최저를 기록.
- '정부의 정당성'은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우루과이가 0.5점으로 가장 양호하고, 덴마크, 일본, 핀란드가 0.6점으로 뒤를 잇는다. 시리아가 10.0로 최악이고 예멘, 남수단, 북한도 9.9로 막장성을 과시하고 있다. 시리아, 예멘, 남수단은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상태이고, 북한은 정부는 기능하지만 그것이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갖추지 못한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3대 세습 전제 왕조이기 때문. 한국은 3.3점으로 다른 점수에 비해 높은 편이다. 격렬한 좌우 대립과 2000년대 이후 2차례에 걸친 대통령 탄핵소추(박근혜는 결국 탄핵) 등의 영향인듯 하다.
- '공공 서비스'는 핀란드(0.6)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며, 그 다음을 아이슬란드(0.7), 캐나다(0.8), 네덜란드(0.8)가 따르고 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 10점 만점으로 최악에, 예멘. 남수단, 콩고민주공화국, 아프가니스탄이 9.5점으로 그 다음을 기록중이다. 대체로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은 1.2점으로 12개 분야 중 최저점이다.
- '인권'은 핀란드 (0.7), 아이슬란드 (0.8), 노르웨이(0.9)가 최상이고 시리아(10.0)와 예멘(10.0)이 최악이다. 그 다음은 이집트(9.7), 콩고민주공화국(9.5) 등이 기록중이고, 북한도 9.4점으로 막장성을 과시하는 중. 대체로 '정부의 정당성' 항목과 상당한 관계를 보이는 편이다. 한국은 3.1점.
- '치안 유지력'에서는 포르투갈(0.7), 슬로베니아(0.7)가 최상이고 그 뒤를 아이슬란드(1.0)가 따르고 있다. 최악은 시리아(9.9), 아프가니스탄(9.9)이다.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다면 여기를 보자. 한국은 2.4점. 이 지수는 12개 하위 지수들 가운데 총점과 관련이 상당히 큰 편이다. 국내의 치안 뿐 아니라 상기했듯 "내부분쟁, 총기 확산, 폭동과 저항, 쿠데타, 반군, 폭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가능성도 판단하기에 북한의 존재가 영향을 끼쳤다.
- '파벌화된 지배계층(이기적인 엘리트)'에선 스위스가 1.0으로 최고. 소말리아와 예멘, 짐바브웨가 10.0 만점으로 최악을 기록중이다. 스위스는 직접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이기적인 엘리트가 형성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소말리아는 준 무정부상태. 예멘도 내전으로 답이 안나오는 곳이다. 대체로 '정부의 정당성' 항목과 상당한 관계를 보이는 편. 한국은 3.9점으로 12개 영역 중 2번째로 높았다.
- '외부로부터의 간섭'에서는 덴마크, 호주, 스위스,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가 0.7점으로 공동 최하위다. 이들은 국제사회의 주변부 선진국이거나 유럽연합 국가로서 주변국과의 갈등이 적어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 반면 예멘, 시리아, 미크로네시아 연방은 10.0 만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참고로 아프가니스탄은 2005년 처음 산정된 이래로 2013년까지 9년 연속 이 지수에서 10점 만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는 이 지수에서 유일무이한 기록. 물론 이는 이 기사에서 "아프간 국내총생산(GDP)의 97%가 아프간 주둔 외국군, 원조 공여기관의 지출과 연계돼 있다"는 말까지 나올 지경인 외국 의존도와 계속되는 미국과의 전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43] 현재도 8.6로 나쁘다.
이 수치는 순위나 총점과 관련이 굉장히 적은 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중에서는 키프로스가 8.4이며 아이슬란드도 총점 19.8점, 173위인데 이 항목만 유독 3.4로 높다. 이들 지역은 국제사회의 요충지이거나 강대국의 간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아이슬란드는 NATO에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군사 요충지이고, 키프로스는 분단 상태에 옛 식민모국인 영국과 터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은 4.7점으로 다른 11개 하위 지수들보다 높다.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 상황, 지역강국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과의 갈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2006년만 해도 키프로스 못지 않게 높은 7점이었으나 2011년에 6점, 이후 5점대에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2020년에는 4점대인 4.7 까지 내려갔으니 한국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라고 판단한 듯.
4.2. 역사상 최대폭의 상승 사례
아래 표는 2006년 이후[44] 1년 사이 총점이 6점 이상 상승한 사례의 목록이다. 6점 이상의 상승은 고작 1년에 평균 1.5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데서 '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다.
4.3. 국가별 지수 추이
4.3.1. 소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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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2014년까지 6년째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후 114점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히도 115점을 넘긴 적은 없으며[45] 2014년 1위에서 마침내 벗어났으나 여전히 2위이며 아직 2006~2008년의 상승을 돌이키기에는 한참 멀었다. 그러나 2016년 8월 기준 1위가 되었다. 그 이후로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4.3.2. 콩고민주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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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7~2013년 사이에 순위는 7위에서 2위로, 점수는 105.5점에서 111.9점으로 상승했다. 물론 원인은 잘 알려진 대로 중앙정부만 있고 나머지는 소말리아와 다를 게 전혀 없는 나라 꼴. 2014년에 110.2점에 4위로 내려가긴 했지만 인권과 법률체계 지수가 '''10.0 만점'''으로 상승하였다. 2008년만 해도 8.9에 불과(?)하던 게 크게 상승한 것이다.
4.3.3.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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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중이다. 10년간 5점 넘게 하락했다. 김정은 체제가 해가 갈수록 공고해지면서 나라도 안정화되어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절대적으론 여전히 막장일 뿐더러, 특히 가장 문제가 심한 (9점 이상을 기록한) 정부의 정당성, 공공서비스의 공급, 빈곤과 경기침체, 인권과 법률체계 4개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들은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취약국가지수의 지표의 대략적인 특징은 억압적이고 철권적인 강압통치라고 해도 아예 정부가 마비되고 실종되어버린 무법천지의 상황보다는 차악적인 면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강해서 꼴찌를 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상위권으로 돌입한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정치 위기로 인해 한때 정부가 2개가 되어버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4.3.4.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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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점수가 왔다갔다 하고 있다. 각 지수별로 보면 추세가 보이는데, 이기적인 엘리트, 치안유지, 집단간의 갈등 점수에서는 악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 난민과 국내 유랑민의 존재, 인권과 법률체계, 경제발전의 불균형 지수에서는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기적인 엘리트는 프리즘 폭로 사건과 월가의 갑질로 증명됐고, 치안 유지는 흑인 동네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으며, 집단 간의 갈등은 퍼거슨 폭동을 통해 역시 흑백간 문제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으로 증명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점수가 무려 4점이나 치솟았는데 치안, 이기적인 엘리트, 집단갈등, 인권, 외부간섭 같은 나라 안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점수가 마구 올랐다. 반면 경제침체나 지역 불균형, 공공 서비스 등 경제 부문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FFP는 연간보고서에서 It's (not) the economy, stupid로 비꼬았다.[46]
2020년에도 또 점수가 오르면서 178개국 중 149위를 차지했다.
4.3.5.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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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3년간 40점 이상으로 점수가 올라가기도 했으나[47] 2011년 이후 다시 점수가 내려가 2016년 36.1을 기록하고 있다.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36-41점 사이를 왔다갔다하는 중이다. 아래에 표시되어있는 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각 지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면 알겠지만 인구압박이나 난민, 두뇌유출 등에서의 대부분 점수는 이전보다 많이 개선된 반면, 치안 유지[48] 나 빈곤과 경기침체 관련 점수는 몇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한편, 북한의 급변 사태 역시 한국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데, 아래표에서도 보이듯 외부간섭 점수가 절대치로 보면 아직은 역시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기도 하다. 허나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외부간섭 점수가 하향세인걸 보면, 국제사회에서 북한 리스크를 예전보단 높게 보지 않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 표엔 나와있지 않지만, 2017년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점수는 2.0점 상승했는데, 연구소에 의하면 근본적인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라고. incredible story, daughter of cult leader, disgraced 등의 단어로 표현했다. 2018년 들어서 점수가 대폭 낮아졌는데 평화로운 정권 교체의 영향이 큰듯하다. 2019년 지수, 즉 2018년의 한국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위시한 평화 분위기와 탄핵 정국을 벗어나 안정적인 국내 상황 등이 반영됐는지 2점이나 하락한 33.7점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역대 최저점이다. 순위면에서도 159위로 역대최저이며 일본, 미국, 영국 등보다 아래순위다.[49]
2020년 발표에 따르면 다시 전년도보다 1.7점 내려간 32.0으로 178개국중 159위를 차지했다. 다만 내년 자료에는 더 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코로나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혼란으로 인해서이다.
4.3.6. 예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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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금을 보자. 무려 5점 단위다. 그런데도 세 칸을 뛰어넘었다.'''
예멘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2011년과 2012년 사이에는 무려 4.5점(위 그래프에서 거의 한 눈금)이나 상승했고, 이때가 아니어도 빠른 속도의 악화가 계속되었다. 전세계적인 안정화와는 달리 명백하게 빠른 속도로 악화되어 온 케이스. 예멘의 암울한 현실은 현재 진행형으로 도무지 나아질 기색이 보이지 않는다.
4.3.7. 노르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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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핀란드에게 꼴찌 자리를 뺏겼다. 그리고 2012년에는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의 여파로 끝에서 5번째까지 순위가 높아졌다가 지금은 177위(끝에서 2위)를 하고 있다.
4.3.8.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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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점수가 폭풍상승하고있다. 2020년 기준 순위는 178개국중 미국과 공동 149위. 특히 이기적인 엘리트 부문의 점수가 4년동안 2.5점 가까이 급상승한게 특징이다.
4.3.9.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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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대공황을 통해 점수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는듯 싶더니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를 비롯한 테러 행위들의 연속으로 2014년 점수가 수직상승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는 점차적으로 하락세에 있으며, 2020년 기준 순위는 178개국중 160위다.
4.3.10.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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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점수가 수직상승하였다가 유지, 이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며 2020년 178개국중 143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 난민, 이기적인 엘리트 등 많은 수치가 10년 전과 비교해 최소 1점 이상씩은 상승한 것이 특징.
4.3.11.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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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기관이 아무래도 제1세계에 후하고 중국에 박(?)하다 보니 전체적인 등수가 평가 절하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 10년간 중국의 취약국가지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체제 위협 요소가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한 듯. 중국붕괴론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예멘 목차와 마찬가지로 점수 간격이 무려 5점이지만 이곳은 반대로 하락하는 케이스. 미중무역전쟁의 여파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경제침체 부문에서도 단 0.1점밖에 오르지 않았다.10년간 무려 13.5점이 하락했으며,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유발한 국가라는 오명에다,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등 급상승할 요인이 많았으나, 예상 외로 하락하여 69.9점을 기록했다. 다만 과거 취약국가지수가 급상승한 국가들은 대부분 상승 원인이 발생한 다음 해부터 급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기에(예로 리비아 내전이나 시리아 내전은 2011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이들 국가의 본격적인 취약국가지수 상승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21년 지수는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4.3.12.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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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특이사항이라면 인구상 압박이 꽤 높다는 것. 2016~2019년에 4.5/6.0/4.5/6.2로 변동폭이 타 지수에 비해 매우 심하다. 인구밀도가 높고 지진이 잦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 듯.
2011년 터진 동일본 대지진과 직후 겹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2012년 점수가 한순간에 40점을 돌파했으며, 2020년에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다. 국가 안정은 인간의 노력 뿐 아니라 '''자연의 도움도 받아야 함'''을 증명한(?) 경우.
대외관계 부문에서 한국 만큼은 아니어도 선진국 치고는 높은데 한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가 양호하지 않기 때문인 듯.
4.3.13. 양극화 추세
이 지수에서도 국가 간 양극화가 보인다. 아래 표에서 가로축은 2013년 점수, 세로축은 2012년과 2013년 점수의 변화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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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시피 점수가 높을수록 악화되는 비율이 높고, 점수가 낮을수록 개선되는 비율이 높다.
그 밖에도 이런 점이 눈에 띈다. 이를 읽기 전에 "나아져서 지금 점수가 낮은 것 아니냐?, 나빠져서 지금 점수가 높은 거 아니냐? 2012년 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하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래프를 다시 보도록. 가장 나아진 일본도 '불과' 7.4점 내려갔고 단 5개국만이 3점 이상 내려갔다는 것을 상기하자. 게다가 그 일본도 대지진 복구라는 특수성이 붙은 거라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반대로 나빠지는 것도 11.4점이나 올라간 말리를 제외하면 다 5점(한 국가를 더 제외하면 3점)도 안 올라갔다.
- 2012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아진 11개국 가운데 8개국의 2013년 점수가 50점 이하였다.
- 2012년과 비교해서 가장 나빠진 12개국 모두 2013년 점수가 75점 이상이었고, 9개국은 85점 이상이었다.
- 2013년 점수가 60점 이하인 52개국 가운데 5개국만이 전년보다 점수가 상승했고, 그마저도 4개는 1점 이하의 작은 상승이었다.
- 2013년 점수가 90점 이상인 35개국 가운데 9개국만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고, 그마저도 5개는 1점 이하의 작은 하락이었다.
- 평가된 국가의 30%만이 있는 아프리카에서 2012년 대비 2013년에 1점 이상의 점수 상승을 경험한 국가의 수 (20개국)가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1점 이상의 점수 상승을 경험한 국가 수 (8개국)보다 두 배 이상 더 많다. (국가 수의 비율로 따지면 세계 평균은 16%, 아프리카는 37%다. [50] )
- 점수가 30점 이하인 국가들은 모두 2012년 대비 점수가 하락했고 이른바 '서방선진국'들이다.[51] 뿐만 아니라 이 중 3개국을 제외하면 2012년 대비 점수가 1점 이상 하락했고 이들 국가의 거의 절반인 43%가 2점 이상 하락했다. (전세계 국가의 약 13%만이 2점 이상 하락한 것과 비교해 보자.)
5. 관련 항목
[1] 아마 수치를 산정한다면 한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점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변수는 대외 관계.[2] 간혹 가다 1.0 이하의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드물다. 또한 1.0의 빈도가 다른 1.X점보다 크게 높다는 점을 볼때 1.0을 사실상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다.[3] Stereotyping. 종교적, 민족적, 또는 그 외의 '고정관념'이 만연하거나 (본래 무관한) 다른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 출신 지역, 학벌, 특정 인종(민족)/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을 들 수 있다.[4] 경제적 지표로 볼 수도 있다. 정치보다는 경제와 더 관련이 있는 것도 있으니까. 물론 미국같이 부국이지만 그런 것 치고는 정치적 이유로 공공서비스 제공이 잘 안 이루어지는 나라를 생각해보면 정치적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5] Demographic은 '인구 통계학의', '인구학적인'과 같은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인구상 (人口上)의'로 쓴다.[비교] A B 전년(2019년) 대비[6] 2015년 나라가 세워진 지 고작 3년만에 1위를 차지하기도 했었는데, 이는 거의 유일무이한 케이스였다.[7] 알다시피 시리아 내전이 주 원인이다.[8] 국가가 독재자 이사이아스 아페웨르키에 의해 짓밟힌 케이스. 다만 탈출조차 막는 짓은 하지 않는다.[9] 다만 베네수엘라는 경제 파탄 전에도 70~80점대를 꾸준히 기록한 국가였다.[10] 2020년 1등[11] 한국 정부에서 여행금지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나라가 모두 속해 있다.[12] 아프리카 본토 유일 안정군 그룹[13] 아프리카 유일 Highly Stable[14] 아시아 유일 Sustainable.[15] 2019년 최하위.[16] 스리랑카, 이집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지만 그 밖의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매우 낮다. 이라크도 포함되긴 하지만 한창 내전하다가 가까스로 수습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았다.[17] 특히 인구 1000만 이상의 중형 이상 국가[18] 보츠와나와 짐바브웨, 예멘과 오만같은 예외도 존재한다.[참고로] 국내의 치안만을 다루는 항목이 아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 "내부분쟁, 총기 확산, 폭동과 저항, 쿠데타, 반군, 폭격 등"있다.)[19] 한국의 군사력은 2021년 기준 세계 6위로 랭크되었다.[20] 다만 이 점수가 국가의 안정성에 있어 무정부보다는 전제군주제를 더 선호한다는 점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북한과 같은 사이비 교단에서의 폭압적인 독재가 질서는 지켜주니 남수단과 같은 준 무정부 상태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것이다.[21] 실제로 2008년까지만 해도 인력유출 부분의 점수는 '''남한이 북한보다 높았다.'''[22] 물론 서북쪽 끝(모로코, 알제리, 튀니지)과 남쪽 끝(남아공, 보츠와나, 나미비아), 가봉, 일부 도서지역은 제외. 서북쪽 끝의 세 나라는 아프리카보다는 중동이나 지중해권에 가까운 나라이다.[23] 2019년 무려 대단히 안정(HS) 단계에 진입했고 이는 아프리카 유일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보다도 사정이 낫다.[24] 2018년까지는 낮은 경고였으나 2019년 안정으로 상승.[25] 안정 단계[26] 나머지 3개국은 칠레, 그리스, 시리아이다.[27] 중동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28] 밑줄에, 빨간 글씨까지 다 한 이유는, 이것이 '''지수 산정 사상 역대 최대폭의 상승(+16.2점!!!)'''이기 때문이다. (본문 기준 '역사상 최대폭의 상승들' 참고)[29] '''역대 5위'''의 상승이다. 역시 아래 참고.[30] 무려 7년간의 연속 점수 상승이 올해(2014년)에야 끝났다.[31] 2008년 95.7점 (그 해 95.4점인 예멘보다 높았다)에서 2012년 85.8점으로 '''4년새 10점 가까이''' 내려갔다가 2014년 86.9점으로 소폭 올랐다. 하지만 이는 2008년 점수가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이라 '개선'보다는 '원점회귀'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32] 2007년 81.1점 → 2011년 75.6점 → 2019년 69.8점[33] 실제로 남북한만큼 사회과학적으로 정치체제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쉬운 집단도 찾기 힘들다. 1945년 광복 이전까지 같은 나라였고, 이후 배경상 차이가 다소 있었다고는 하나 국가의 운명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70년대까지 넓게 보면 80년대 중후반까지도 남북 간의 격차가 극심하진 않았으니 현재처럼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된건 30년 남짓밖에 안 된 셈이다.[34] 브렉시트로 인해 2016년 이후부터는 취약지수가 악화되었다.[35] 2018년 점수가 급등했는데, 카탈루냐 독립운동이 원인이다.[36] 벨기에를 빼면 재정위기의 당사자들. 특히 그리스는 그리스 경제위기로 매우 크게 악화되었다. 벨기에는 연정 구성에 몇 년씩 걸릴 정도로 심각한 지역갈등, 정치 불안이 문제이다.[37] 다만 여전히 '정부의 정당성', '인권과 법률체계' 지수는 각각 9.6과 8.5이다.[38] 이 두 나라는 추세가 이상하리만치 비슷하다. 둘 다 2006~2012년까지 매년 1점 가량의 상승 일직선을 그리다가 2013년 3점가량 하락한 후 2014년 재상승을 기록했다.[39] 사실 이건 경고군 국가가 전체 평가국의 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하다.[40] 원래 콜롬비아가 2위였지만 콜롬비아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베네수엘라가 급상승해서 2019년 기준으로는 베네수엘라가 2위가 되었다. 그런데 아이티는 2017년 들어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베네수엘라는 여전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여서, 어쩌면 근미래에 베네수엘라가 아이티에게서 1위 자리를 뺏어올지도 모를 일이 되었다.[41] 이 두 나라는 각각 2008~2013년 사이 4.7점과 6.0점의 상승을 기록했고, 브라질은 2009~2014년까지 8.0점 하락했지만 2014~2019년 사이 무려 10.4점이나 상승했다. 그리고 칠레도 기간을 2006~2014년으로 늘려서 보면 '''10점'''이나 상승했다. 이는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보면 3위에 해당한다. [42] 이 세 나라는 각각 2008~2013년 사이 7.7점과 6.1점의 점수 하락, 그리고 6.5점의 점수 상승을 기록했다.[43] 소말리아의 '정부의 치안 유지능력' 점수도 2013년에 9.7을 기록해 8년 연속 10.0에 종지부를 찍었다.[44] 2005년 지수도 있지만 이는 이상한 점이 많아서 제외. 이 '이상한 점'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고작' 89.4점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의 94.2점보다 낮다는 거다. 2005~2006년 사이의 파키스탄은 13.7점이나 올랐지만 이런 이유로 이 목록에 안 넣었다.[45] 115점 직전인 114.9점을 2012년에 기록한 바 있긴 하다.[46] 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조지 H. W. 부시를 상대로 써먹었던 선거 구호를 패러디 한 것.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47] 알다싶이 이 시기에는 세계 금융 위기가 전세계를 직격타시켜서 모든 나라들이 하향세로 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48] 참고로 국내의 치안만을 다루는 항목이 아니다. 평가 기준을 보면 "내부분쟁, 총기 확산, 폭동과 저항, 쿠데타, 반군, 폭격 등"인데, 여기서 "반군"으로 누가 있을까 한번 휴전선 이북을 쳐다보자[49] 집단갈등에서만 단 0.1점 올랐으며 치안/경제불균형/정부정당성/공공서비스/인구압박/외부간섭은 0.3점씩이나 하락하였다.[50] 그 세계 평균이 아프리카 때문에 상승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세계는 이 비율이 6%에 불과하다.[51] 이 말이 상당히 애매한 말이기는 하지만 위에 나오는 30점 이하 국가들의 목록을 보면 반론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