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의 성과''' | ||
| '''번호''' | '''접수된 민원의 내용''' | '''결과''' |
| '''1''' | '''유치원 뒷산 태양광굴 설치''' | 2018. 10. 22.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통화 후 내용을 정리하여 김제시 지역위원장에 협조 요청(중앙당 조직국에 협조 공문 발송) |
| '''2''' | '''자택 옆 병원 공사 중 민원인의 벽이 허물게 되었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음''' | 1) 준공이 떨어지기 전이면 광진구청에 민원접수하세요. 2) 준공이 난 이후 공문을 받았어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세요. 3) 민주평화당 광진구 을 황인철 지역위원장에게 연락드렸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는 답변 들음 |
| '''3''' | '''임차인의 가게 10m 내에 임대인이 동종업종 개업''' | 경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하라고 했고 저렴한 수임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광주 지역 변호사를 소개해 줌 |
| '''4''' | '''LG전자 진공청소기 A/S''' | 1) 부품 제공 기간을 현 7년에서 최소 10년 이상으로 하는 법안 준비[1] 독일의 경우 20년간 보관 |
| '''5''' | '''중소기업 갑질, 폭행 후 해고''' | 해고를 전제하고 사측 노무사가 아닌 다른 노무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는 방안이 좋겠다라고 상담 |
| '''6''' | '''기업형 유통체인점으로 인한 동네 상권 초토화''' | 기업형 유통체인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상생 방안을 제시 |
| '''7''' | '''오뚜기 갑질''' | 2개월 전부터 재고 정리 및 교환 불가를 통보한 사실에 관한 개선 방안을 위해 2018. 10. 10. 공문 발송 / 2018. 10. 16 회신 요청했으나 묵묵부답. => 11월 2일 오전 (주)오뚜기 법무팀에서 연락이 와 민원인과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시작됨. => 오뚜기 본사에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재고 모두 반품처리 하기로 함. 앞으로는 점주가 고령일수록, 가게 규모가 작을 수록 더욱 신경쓰겠다는 답변 받음 |
| '''8''' | '''임대차계약서 독소조항 확인을 부탁''' | 임대차계약서 검토 결과 독소조항 없음. 계약 진행으로 완료 |
| '''9''' | '''사우나 공사 진행 후 추가 공사금을 받지 못함''' | 민사소송 중이라 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라 했고 가급적 형사고소도 진행하라고 자문 |
| '''10''' | '''영암군 태양광 전기공사 건''' | 2018. 10. 22. 최종적으로 민원인과 통화 후 내용을 정리하여 영암군 지역위원장에게 협조 요청(중앙당 조직국에 협조 공문 발송) |
| '''11''' | '''주택공사 후 인건비를 지급 받지 못함''' | 체불노임이고 확실하게 하청공사를 한 증거가 있다고 하므로 관할 노동부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적인 측면에서 좋다고 조언 |
| '''12''' | '''이대 앞 식당 임대차 문제''' | 불법 증여에 대해서는 국세청 민원실에, 불법 주차장 운영은 구청 민원실에 신고 권유 |
| '''13''' | '''쌍용건설 재하청 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 수차례 공문 발송과 만남 이후 쌍용건설과 업체의 확약서 작성을 통한 종결 |
| '''14''' | '''한국거래소 경비원 부당해고''' | 10월 22일 월요일 부로 종결. 노무자문 법률자문에 만족해하셨고 입당하시겠다고 하심 |
| '''15''' | '''KT 갑질 신고''' | 전화 상담 후 잘 해결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