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 협약
1. 폐기물
Basel Convention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3월 22일 유엔 환경계획(UNEP) 후원 하에 스위스 바젤(Basel)에서 채택된 협약
주요 내용을 보면, 유해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서 건전한 관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유해폐기물의 수출 및 수입시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3월 가입하였다.
2. 금융
2.1. 개요
기본적으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제안한 은행의 규제와 관련된 권고안으로 바젤 I, 바젤 II, 바젤 III으로 구성되어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총 20개국[1] 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대한민국은 2009년에 가입되어 이 협약에 따를 필요가 있지만, 가입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은행에서 이 협약의 내용을 따랐다.
2.2. 구성
2.3. 여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영역 37~42번 문제에서 바젤 I, II, III 협약이 출제되었는데, 이 중 40번 문제가 수험생들에게 비문학 문제 중 최고난도로 꼽혔다. #
[1] 1974년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 G-10 국가와 스페인, 룩셈부르크(13개국)이 결성, 2009년에 한국,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멕시코, 러시아(7개국)가 새로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