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保護觀察 등에 관한 法律
Act on Probation, etc.
1. 개요
전문(약칭: 보호관찰법)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갱생보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제1조(목적)''' 이 법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受講) 및 갱생보호(更生保護)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12월 31일 '보호관찰법'이라는 제명으로 제정되어,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995년 1월 5일 전부개정되어 지금의 제명이 되었고, 1996년에 다시 전부개정된 바 있다.
2. 국민과 국가의 의무
2.1. 국민의 협력 등
모든 국민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제2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2.2. 운영의 기준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또는 갱생보호는 해당 대상자의 교화, 개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상자의 나이, 경력, 심신상태, 가정환경, 교우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제4조).
3. 보호관찰기관
3.1.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를 두는데(제5조 제1항), 심사위원회는 고등검찰청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같은 조 제2항).
3.2. 보호관찰소
준법지원센터 문서 참조.
4. 보호관찰 및 관련 제도
4.1. 판결 전 조사
형사소송의 판결 전 조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내용 문서의 '판결 전 조사 등' 항목을, 소년보호사건의 결정 전 조사에 관해서는 소년법/내용 문서의 '전문가의 진단' 항목을 각 참조.
4.2. 형의 선고유예 및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4.3. 가석방 및 임시퇴원
4.4. 환경조사 및 환경개선활동
4.5. 보호관찰
5. 사회봉사 및 수강
6. 갱생보호
갱생보호를 받을 사람을 "갱생보호 대상자"라 하는데, 이는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제3조 제3항).
6.1.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문서 참조.
6.2. 갱생보호사업자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제98조 제2항).[2]
6.2.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67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68조).
-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6.2.2. 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갱생보호사업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69조).
6.2.3.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3]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70조 제1호, 제4호).
-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전술한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2.4. 무허가사업자의 처벌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9조 제1호).
6.3.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6.3.1. 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는데(제65조 제1항),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 숙식 제공
- 주거 지원
- 창업 지원
-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사후관리
-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6.3.2.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제66조 제1항).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2항), 갱생보호 신청을 받은 자가 이와 같이 보호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갱생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6.4.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6.4.1.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으며(제94조),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제95조).
6.4.2. 수익사업의 승인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96조 제1항).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99조 제2호).
수익사업의 시정명령이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도 같다(같은 조 제4호).
6.4.3. 감독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지휘·감독하므로(제97조 제1항),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