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
1. 개요
Neoclassical economics. 아담 스미스에서 시작한 고전학파를 계승한 경제학파 중 하나. 소스타인 베블런이 1900년대에 작성한 'Preconceptions of Economic Science'라는 글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1] 정의에 대해 이견이 있지만 대전제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 체계는 합리적이다.
- 기업은 이윤을,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
- 사람들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이를 최대한 활용한다.
2. 변천
신고전적 경향은 완전경쟁 메커니즘이 소득의 ‘완전한’ 분배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의 최대 이용[3]을 보장한다는 일반균형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 경제의 내적 안정과, ‘자유기업’의 변명 및 경제에서의 국가 불간섭의 기초로써 기여하였다. 1930년대 초에 신고전파 경향의 지배적인 위치는 국가의 경제규제를 대변하는 케인즈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심각하게 침식당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에 신고전파 경향은 점차 되살아나 신고전파 성장이론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4]
이 이론은 가치의 창출과 분배에 관한 통상의 신고전적 정식으로부터 출발하지만. 그것의 주요한 목적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들의역할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균형성장의 조건들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같은 기간에, “신고전파 종합”으로 잘 알려진 일반적 체계로 케인즈 학파와 신고전학파 이론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1960년대에는 케인즈 학파에 대한 신고전파의 공세가 힘을 얻게 되었다. 신고전파 개념 자체를 약간 새롭게 개장하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케인즈적 경제규제조치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던 것이다. 소위 통화론이 이것의 중요한 형태이다. 통화이론[5]에 의하면 화폐공급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 무질서를 야기하는 주요 원천이다. 통화론자에 따르면, 공황과 인플레이션은 자본주의 경제의 안정을 위한 케인즈적 처방을 실시한 결과 화폐공급이 심하게 동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
통화론자들은, 자본주의 경제는 본래 안정적이고, 경제정책의 과제는 오로지 화폐공급의 증가율을 준칙에 따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일 뿐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통화론자들은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비판하였는데, 특히 국가의 사회적 지출[6]을 공격하면서 그것의 삭감이나 제한을 요구하였다.
[1] On the Origins of the Term ‘Neoclassical’. Aspromourgos. 1986.[2] 비주류 경제학 항목 참조.[3] ‘완전고용’[4] 「경제성장론」참조[5] 이것의 저자는 시카고 학파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Milton Friedman)이다[6] 사회보장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