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비리 사건

 


1. 개요
2. 진행 상황
3. 결과


1. 개요


배우 김부선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난 아파트 난방비 관련 비리 사건.

2. 진행 상황


  • 2011년 옥수동 난방비 비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본인이 거주하는 옥수하이츠 아파트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파트에 주민소집 전단지도 붙이고 구청에도 찾아가는 등 발로 뛰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SBS 예능 프로그램 강심장에서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1] 이후 2014년 3월에 기사화(#)되는 등 사건화되었다. 기사에 등장하는 김 씨가 바로 김부선으로, 부녀회의 보복이 예상되어 익명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14년 8월에 관리소장이 해임되며 좋게 해결되었는 줄 알았는데….
  • 2014년 9월 거주하는 옥수하이츠 아파트의 부녀회장과 부녀회원들이 불법으로 난방비를 장기간 내지 않은 것을 항의하려고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벼운 다툼이 있었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부녀회원들이 "김부선이 나를 때렸다"라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 곤경에 처했다. 다행히 김부선 측의 항의로 되려 부녀회측이 역관광당했다.(관련기사/사건을 잘 정리해 놓은 글)
  • 김부선은 부녀회장과 동대표를 고소할 예정이다.
  • 김부선은 자신을 고소한 주민에게 맞고소(항소) 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 10월 2일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결론내리며 김부선 측에 300만원, 부녀회장 측에 100만원 약식기소하였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였다.. 관련기사
  • 가수 방미[2]는 김부선의 이러한 행동을 비난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네티즌들의 맹비난을 받고 블로그에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방미의 블로그에는 글이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네티즌들이 몰려가 비난의 댓글과 방명록을 퍼붓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초기 여론은 김부선에게 매우 불리하게 흘러갔고, 방미 역시도 의견을 더하면서 논란이 증폭되었고 그렇게 김부선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정리되는 듯 했는데.. 당시 마녀사냥으로 꽤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허지웅이 방미에게 일침을 가하면서 김부선에 대한 옹호글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며 결과의 사실여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렇게 김부선의 여론이 좋아졌다. 이덕분에 오히려 방미가 비난을 받는 상황까지 초래했다.

(2014.10.27: NocutView) 김부선의 눈물 "의원님들이 관리비 비리 손 놨다"
  • 10월 2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기사
  • 11월 16일 전 관리소장 3명이 입건 되었다.
  • 12월엔 위와 같은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투명성기구로부터 '투명사회상'을 받았고, 환경재단으로부터 '2014 세상을 밝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되었다.
  • 한겨레신문은 12월 5일 벽을 뚫는 여자, 김부선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인터뷰를 실었다.
  • 2015년 1월 8일에는 7일에 동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내용을 SNS에 게시했다 기사
  • 2015년 7월 30일 관리실태 1차 조사가 끝났다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였다.
  • [직격인터뷰] 김부선 '방송도·서명운동도 몸 팔아 했다는 사람들에게'
  • 2015년 8월 1일. 이른바 김부선법[3]이 통과되었다. [4]
  • 2015년 11월 21일. 입주자 대표 회의 서류 열람 문제를 두고 동대표들과 또다시 폭행 논란에 휘말렸다. 기사 그런데 아파트 관리소장이 김부선이 자신을 폭행하며 자신의 성기(...)를 움켜쥐었다며 상해죄로 고소하였으나, CCTV 확인결과 무혐의로 판명되었다. 참고로 이 일과 관련하여 조선일보가 김부선이 확실범인 양 보도했는데, 정정보도를 2달 뒤에 내보내서 문제가 되었다.
  • 2016년 3월 10일. 옥수하이츠 아파트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기사
  • 2016년 3월 11일. JTBC 손석희 사장이 자신의 외침을 외면했다고 SNS에 올렸다.기사
  • 2016년 6월 19일 '난방 열사'로 유명한 배우 김부선씨가 자신의 난방비 미납 의혹과 폭행 시비를 보도한 지상파 프로그램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2014년 9월 29일 방송된 '난방비 0원 김부선 아파트의 비밀'이란 방송은 '난방 열사' 김씨도 난방비를 0원 납부한 적 있었다"면서 김씨 집 열량계 검침량이 수개월 동안 0원인 자료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에는 "김씨가 난방비를 고의로 안 냈다"라는 주민 인터뷰와 "김씨에게 계량기를 고치라고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촬영을 이유로 번번이 수리를 미뤘다"라는 관리소장 인터뷰 등을 통해 김씨도 일부러 난방비를 안 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3. 결과


김부선 폭로한 난방비 ‘0’원 입주민 전원 ‘무혐의’ 종결
서울 성동경찰서는 ‘난방량 0’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이 아파트 11가구에 대해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라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라며 아파트 전직 관리소장 세 명만 불구속 입건되고 입주민은 전원 무혐의로 종결시켰다.
[1] 정을영-박정수 동거 발언에 묻혔지만...[2] "날 보러 와요" 를 부른 그 가수 맞다.[3]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0월 31일까지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법.[4] 허나 회계사 인건비 등의 문제로 인해 관리비가 오른다던지 하는 이유로 실효성에 논란이 있어서, 2015년 8월 5일 기준으로 감사 대상인 아파트의 단 5.7%만이 이 법을 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