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단(경영재단)
1. 개요
営団(えいだん)
2004년 3월 31일까지 일본에 있었던, 공법인[1]도 사법인[2]도 아닌 그 중간형태의 특수법인. 주로 개별적인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었다.(예: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帝都高速度交通営団法에 의해 설치된 제도고속도교통영단)
다만, 1951년에 있었던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의 지분 조정 이후에는 정부기관(관공서)의 일종으로 취급되었다.
2. 상세
어원은 경영재단(経営財団)의 약칭으로서, 그 출발은 전쟁 전의 주택문제와 연관된다. 본디 주택정책은 내무성 사회국의 소관이었는데, 사회정책적, 국책적 관점에서 주택공급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택공급의 실시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국책주택회사, 공공단체,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등의 결사형태들이 거론되었으나, 관민협력의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논의가 모아졌으며, 그 결과 주택공급목적의 특수법인의 설립이 검토되어 1940년에 후생성에서 '주택영단법안요강'(住宅営団法案要綱)이 작성되었다. 여기서 '영단'이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였다.
또한 도쿄의 도시화가 진척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철도성은 특수법인으로서의 제도교통국(帝都交通局)을 설치하는 제도고속도교통국법안을 만들었으나, 내각법제국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법인의 형태가 영단으로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제도고속도교통영단법안으로 제국의회에 제출되었다.
1941년 3월의 제76회 제국의회에서 주택영단법, 제도고속도교통공단법, 농지개발영단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개발법이 성립되어 운영되기 시작하였으나,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시체제하에서의 민간통제를 목적하고 있었다. 따라서 전후 GHQ는 영단을 폐지하고 이를 공단(公団)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여, 주택영단과 농지개발영단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영단들이 이때 해체되었다.[3] 다만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은 그 설립목적이 전시통제가 아니라 교통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이 인정되어 전후에도 존속을 인정받은 유일한 예외였다.
2004년 4월 1일 제도고속도교통영단이 도쿄 지하철 주식회사 전환을 끝으로, 영단 법인은 일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3. 특징
영단은 다음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 회사형태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채산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된 것.
- 관민협력을 위해, 공법인도 사법인도 아닌 그 중간형태의 기업형태를 취한 것.
- 셋째, 제도고속도교통영단처럼 채산사업의 경우에도 설치된 예가 있는데, 이때는 한편으로 사인이 참가하는 경우 막대한 이익을 얻기에 다수의 참가희망자가 모일 수 있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익과 공익과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이다. 공익과의 조정을 위해 공권력의 감시 하에 있는 조직형태로서 영단이 설립되었다.
또한 애초에 회사, 특히 주주총회를 의결기구로 두는 주식회사형태가 적합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결사형태였기 때문에, 사업운영은 주주총회에서의 다수결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임명한 이사들로 구성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의해 행해졌다. 게다가 정부에 의한 강력한 통제와 관리감독이 가해졌지만, 반대로 면세나 보조금의 지급과 같이 정부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
영단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산하에도 존재했다. 조선주택영단이 그것으로, 일본주택영단과 마찬가지로 총독부 주도 하의 주택 공급을 도맡았다. 조선주택영단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대한주택영단으로 개칭되었고, 1962년 대한주택공사로 개편된 후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다.
4. 관련 문서
- 제3섹터: 채산성이 불확실한 사업을 위해 민관합작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영단과 취지가 유사하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가 비교적 약하고[4], 외형상 주식회사로 설립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 제도고속도교통영단
[1] 특별한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법적근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2] 사법상의 법인이라는 의미로서 회사,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재단법인과 같이 그 내부의 법률관계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강제적 권력작용이 가하여지지 않는 법인.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1. 1. 15., 법문북스[3] 1955년 건설성(현 국토교통성) 주도로 일본주택공단이 다시 발족했고, 여러 차례의 개편을 거쳐 지금의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가 되었다.[4] 이쪽은 중앙정부 통제보다는 각 지자체 (도도부현, 시정촌 등) 및 다른 철도사업자가 주주여서 그쪽 입김을 많이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