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스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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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당사자인 앤디 웹스터.
1. 개요
2. FIFA의 선수들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7조
3. 사건의 발단
4. 축구 관계자의 반응
5. 축구 이적 시장에 준 영향
6. FIFA의 선수들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7조를 적용해서 이적한 선수
7. 판결 후 웹스터는
8. 기타


1. 개요


앤디 웹스터 선수가 2006년 하츠 FC 에서 레인저스 FC로의 이적로 인해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서 판결 된 사건.

2. FIFA의 선수들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7조


웹스터 판결로 인한 논의 된 문제의 규정은 FIFA의 선수들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7조의 이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계약만기의 결과'이며, 이것은 '프로선수들과 클럽들 사이의 계약 안정성의 유지'라는 4장의 5번째 조항이다. 이것은 계약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파기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과 보상비용 지불에 관한 필요조건의 윤곽을 그리고 있다.
28세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선수는 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나면 스스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또한, 이 보호 기간은 28세 이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으로 단축된다. 이 FIFA의 선수들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7조는 2004년 12월 처음 제정되고 2005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규정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한동안 없었다.

3. 사건의 발단


앤디 웹스터는 2001년 3월 75,000 파운드의 이적료 및 미래에 그가 하츠팀에서 받게 될 추가 수입의 17.5%를 이전 구단이 받기로 하는 단서조항을 통해 아브로스 FC 에서 하츠로 이적하였다. 이후 5년 동안 그는 팀의 주전선수로 활약하였으며, 스코틀랜드 축구 국가대표팀으로 A매치 22경기에 출전하였다. 그러나 2006년 계약 연장을 둘러싸고 구단주 블라디미로 로마노프와의 불화가 일어나면서 남은 2005–06 시즌 동안 팀 스쿼드에서 제외되었다.
웹스터는 4월 이후, 한 경기에도 출전치 못하다가 FIFA의 선수 등록 규정 상의 허점을 이용하여 타 구단으로의 이적을 결심했고, 에버턴 FC, PSV 에인트호번, 레인저스 FC 등 약 10개 구단을 놓고 저울질하게된다.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아있던 웹스터는 그 해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위건과 계약하였다. 그런데 하츠가 500만 파운드의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되었다. 거기에 하츠팀이 결정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웹스터를 자신들의 선수 등록에서 제외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2006년 9월 4일 FIFA로부터 이적을 승인받으면서 이적 자체는 성립되었다. 그러나 웹스터와의 계약에 들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건은 그를 주전선수로 기용하지 않았고, 2007년 1월, 남은 2006–07 시즌 동안 그를 레인저스 FC로 임대해 주었다. 계속된 부상으로 출장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저스와 감독 월터 스미스는 웹스터의 임대계약을 2008년까지로 연장했다. 그러나 웹스터를 둘러싼 하츠와 위건 간의 이적료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한 레인저스로의 영구 이적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웹스터의 이적 보상을 놓고 벌어진 하츠와 위건의 법정 공방은 2008년 1월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판결을 끝으로 일단락 되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위건에게 선수의 원소속팀인 하츠에게 약 62만 5천 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것을 위건이 이행하면서 결국 소송에 가로막혀 완전이적을 하지 못하고 있던 웹스터의 숨통을 트어주었다. 결국 스코틀랜드 하츠와 위건 애슬래틱이 벌인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레인저스로의 완전이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4. 축구 관계자의 반응


그리고 축구 구단과, FIFA 회장인 제프 블래터는 이 조항에 대해 "선수들의 손을 들어주는 이 판결은 축구계 전반에 광범위하고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자신들이 맺은 계약을 충족시키기도 전에 폐기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진 선수와 에이전트들의 승리이다" 라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대로 선수단체들은 스포츠 중재 재판소의 결정에 지지를 표시했다. FIFPro의 스코틀랜드 대표 토니 히긴스는 "17조는 축구선수들에게 다른 노동자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노동권을 인정해주었다." 고 평했고 스코틀랜드 선수 연합의 사무총장 프레이져 위셧은 웹스터룰을 지지하면서, 이를 '선수들이 이전보다 더 큰 고용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하였다.

5. 축구 이적 시장에 준 영향


이 규칙은 선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생겨난 규칙이기 때문에 장기계약을 맺고 선수가 밉보였을 때 2군으로 내려보내 적은 주급만 주면서 2군에 썩혀버리는 등의 문제를 막는 제도라고 보는 편이 적절하다. 다만 웨인 루니[1] , 크리스티아누 호날두[2] 등의 선수가 높은 주급으로 재계약을 원할시 이 17조를 이용을 고려한다는 암시를 표현해 해당 구단이 재계약을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 17조는 선수의 재계약시 구단을 상대로 강력한 협상 전략을 가져다줬다. 다만 계약 해지로 인한 남은 잔여 연봉을 해당 선수가 현 소속 구단에 지급하여야하고 해지 이전에 다른 구단과의 템퍼링이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아직은 규정 17조를 이용해 이적하는 선수들이 보스만 룰을 이용해 이적하는 선수보다 훨씬 적다.

6. FIFA의 선수들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규정 17조를 적용해서 이적한 선수


앞서 언급한 사전 접촉 불허, 규정 적용시 자신의 계약기간까지의 남은 연봉을 반환 등으로 규정 17조를 사용해 이적하는 선수들은 적고 그나마 알려진 사례로는 호나스 구티에레스가 규정 17조를 적용해서 RCD 마요르카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사례가 있다.

7. 판결 후 웹스터는


참고로 웹스터는 출전문제로 인한 감독과의 불화로 하츠에서 위건으로 떠났는데 하츠에서 계속 반발해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고 웹스터도 주전에도 밀렸다. 그 뒤 레인저스로 임대를 간 뒤 웹스터 판결이 난 후 운명의 장난인 것 처럼 다시 하츠로 돌아갔다.

8. 기타


풋볼매니저 시리즈에도 구현되어 있다. 단, 현실에서 이 규정 적용을 보기 힘든 것처럼 게임에서도 보기 힘들다.

[1] 앤디 웹스터 처럼 10-11 시즌에 17조를 사용해 맨체스터 시티로 간다는 이적설이 나돌았다.[2] 마찬가지로 12-13 시즌에 17조를 사용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다는 이적설이 나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