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립니다.
김현미
문재인 정부가 자가보유율(59.9%)을 더 높이는 대신 임대비율을 관리하겠다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양도세,종부세,건보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한 방안.
2. 평가
“문재인과 얘기할 땐 녹음기 켜놔야 한다”
김종인 2016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7.10조처의 의미는 앞으로 그들에게 부당한 세금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욱 무거운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데 그게 무슨 피해입니까?
이중구 서울대 명예교수, 2020년 7월 10일, 문재인 정부의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 폐지하기로 한 7.10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