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부동산 대책

1. 개요

2. 상세

2.1.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

2.1.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2.1.2.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

2.1.3. 취득세율 인상

2.2. 서민·실수요자 부담 경감

2.2.1.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2.3. 임대사업자 등록 폐지

3. 평가

1. 개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10일에 내놓은 부동산 정책.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결국 폐지 수순…“하루 아침에 투기꾼 전락”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등록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기존 자격도 자동 말소하기로 하였다. 이후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등록임대주택은 다세대, 다가구 장기임대주택(8년) 유형만 남게 되었다.

2020년 7월 26일, 부동산 전문가 15명이 꼽은 문재인 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으로 꼽혔다. 무려 15명 중 13명이 선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스스로 정책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과거 2017년에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2년 7개월만에 이 정책을 뒤집은 것이기 때문. 게다가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올려 '출구 없는 옥죄기'를 만든 것도 악수(惡手)로 꼽힌다. 그리고 실수요자에게 직격탄을 날린 부동산 대책 3위로 꼽힌 건 덤. 전문가 15명이 꼽았다…文정부 최악의 부동산 대책은 7ㆍ10대책

한편, 이 정책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여 무주택자와 실소유자 모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57주 연속 상승폭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 대도시의 매물 중에서는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의 모 아파트는 33평형의 매물이 15억 3천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방 최고가를 경신하였다. 대구시 중구의 분양 예정인 청라힐스자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7억을 넘었다. 하지만 이후 현재 11월기준으로 이전 6~8월 초까지 30대들 위주로 소위 영끌이라는 말이 등장할정도로 이루어진 무수히 많았던 매매 거래량과 비교해보면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많이 급감하였다.

정부에서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최종 심의 기능을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사전에 전문가 의견조자 듣지 않고 졸속으로 대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