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
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진짜 가두는게 뭔지.[1]
사건 당시 경찰관 발언
본격 5공화국 시절을 잊지 못한 제주 공안경찰의 피해자 협박 사건[2]
네티즌 댓글 중
1. 사건 발생
2021년 2월 23일 제주도 여행 중이었던 유튜버 태성시인이 제주시 연동에서 평범한 귀갓길에[3] 의문의 만취한 여성들 무리 4명이 태성시인에게 "자신들의 몰카를 찍는 것을 보았다"라면서 따지는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태성시인이 휴대폰을 보여주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해 주었으나 전혀 말을 듣지 않으며 협박을 계속했고, 결국 태성시인이 본인이 '''직접'''[4] 행인에게 신고를 요청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해당 여성들이 신고한 것이 아닌, 태성시인이 직접 신고를 요청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후의 경찰의 대응을 보면(..)
2. 경찰 출동 이후
해당 유튜버 태성시인은 자신이 무죄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확인을 하자고 여성 무리들에게 제안했으나, 경찰관은 태성시인을 경찰차 뒷좌석에 가두고 10분 이상 감금 상태로 두었다.[5]
이에 대해선 이후 경찰관들의 발언에 따르면,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체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에 다른 경찰관이 "여성들과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사건이 논란이 되자 경찰 관계자는 "유튜버가 본인 스스로 순찰차에 올라탔다. 감금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경찰차 감금 이후
10분 넘게 감금되어 있던 유튜버 태성시인은 이후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현재 자신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설명하였다. 경찰에게 감금 당했어요 신고를 요청한 태성시인 본인이 오히려 확인도 없이, 증거도 없이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문을 두드려 꺼내달라고 외쳤지만, 경찰은 묵살했다. 이후 경찰관이 라이브 방송을 진행중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뒷좌석에서 풀어주었다.
4. 경찰관의 대응
경찰관 중 한명이 이후 싸울것 같아 띄어놓으려고 가둔 것이라는 맥락의 발언을 통해 고의로 가둔 것이 맞다고 인정하였다. 이에 태성시인이 감금에 대해 항의하자, 경찰관은 이렇게 "'''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라고 발언하였다.#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놀랍게도 이게 실제 발언이다.'''
이후 "감금의 정의를 설명한 것"이라는 경찰청의 해명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 이렇게 말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아무리 봐도 협박성 발언이지 정의를 설명하는 행동이 아니다. 애초에 태성시인이 감금의 정의를 몰라서 항의한 것도 아니므로, 말도 안 되는 해명이다.[6]
4.1. 경찰관의 대응의 문제점
정상적인 메뉴얼에 따른 대응이라면, 우선 신고자의 상황설명을 듣고, 피신고자를 심문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이기 때문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고자의 발언을 우선적으로 경청하도록 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와 피신고자가 대면하기 곤란한 상황(즉,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얼굴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나, 피신고자가 신고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피신고자를 따로 격리해놓은 상태에서 신고자의 발언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경찰의 현장 대응은 이 메뉴얼에 맞추어져 있다. 경찰은 현장의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피해자(또는 목격자) 우선주의" 원칙은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경찰관의 대응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경찰의 주장1 '여성들과 격리시켜 놓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것'의 경우)애초에 격리의 필요성도 없는 상황에서, 심지어 피신고자가 아니라 신고자를 격리시켰다. 이미 쌍방 간 서로의 얼굴을 본 상황인 데다가, 영상에서 나타난 현장의 상황을 통해 볼 때, 폭행 등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자칫 신고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해버린 것이다. 경찰차에 탄다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일 격리할 필요가 있더라도 피신고자를 차에 태우는 것이 옳은 행동인 것이다.
둘째, (경찰의 주장2 대로 뒷좌석에 태우고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체되었다'의 경우)
신고자와 피 신고자가 같이 타고 서로 이동할 수는 없으니, 추가로 교통수단을 확보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는있다. 다만 별도의 설명없이 10분여간 방치,감금되었으며,결국 피해자가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켜고나서 방송중임을 알리고, 차 문을 열어달라 밖으로 나가겠다고 의견을 표현하고나서야 문을 열어준 부분은 확실히 감금으로 볼 수 있다. 더군다나 10분이 지난 후에도 결국 추가로 교통수단을 확보하지 못해결국 여성분들만 경찰차로 이동하고 태성시인은 따로 지구대로 이동해야 헀다. 애초에 지구대로 이동할 생각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제주도에는 괸당문화라는 문화가 있어, 외부인에 대한 편파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어, 현지인 친구도 외부인인 태성시인이 사과하라고 시켰다고 한다. 링크
셋째,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중재를 맡아야할 경찰관 스스로가 피해자를 겁박했다.''' 단순히 "진짜 가두는 게 뭔지 보여드릴까요?"라는 발언 하나만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영상에서 드러나는 경찰의 행동이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를 억압하는 형태였던 것이 문제다. 즉, 경찰관의 태도가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총체적 난국인 셈. 쌍방폭행이 일어나는 현장에서조차 경찰관은 최대한 중립을 지키며 양쪽을 중재해야 한다. 하물며, 해당 상황은 태성시인이 일방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처음부터 오히려 피해자인 태성시인을 겁박하는 행동을 취해버렸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상황을 반대로 뒤집어놓고 생각해보자. 성폭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이 와서 해당 여성을 차에 가둬놓고는, 성폭행을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별다른 조처도 없이, 계속해서 피해자만을 협박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나마 영상 자료가 남아있어서 다행이지, 영상 자료조차 없었다면, 무고한 태성시인이 꼼짝없이 가해자로 몰릴 상황이었던 것이다.
5. 결론
이건은 아래의 2개의 사건을 분리하여 생각해야된다.
1) 태성시인과 4명의 여성 간의 갈등
이후 신고자인 태성시인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편하게해서 죄송하다'며 해당 여성들에게 사과를 하고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유튜버 태성시인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도 사건에 대해 정리하는 방송에서 '이후 술한잔 하실래요'라는 애프터 콜을 받았다고...(태성시인은 술 요청을 거절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2) 태성시인과 경찰공무원간의 갈등
태성시인과 여성들 과의 갈등을 중재하던 경찰 공무원이 지구대에가서 조서를 쓰자'며 경찰차에 탑승한상태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10여분간 방치 되어있었던 사건.
경찰차 뒷자석은 안에서 문을 열수가 없으며, 밖에있던 경관들에게 (이럴꺼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것을 무시한것은 명백히 감금이다.
태성시인은 유튜브를 통해 제주도 사건에 대해 정리하는 방송에서 이후에 돌아간 뒤에는 대응과 민원을 한다고 밝혔다.제주도 사건정리
해당 경찰관은 반성중이고 이후 처벌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있었으나 역시나 시민 여론은 싸늘한 편이다. 그도 그럴것이 경찰관이 죄없는 시민을 감금하고 협박하기까지 했으니...[7] 6. 여론
이후 사건은 각 커뮤니티로 퍼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벤 루리웹 디시 에펨코리아 아카라이브 개드립 클리앙 개그집합소 꾸르 와이고수 맨피스 인사이트 뉴스
이어 이 사건의 항의로 인해 제주 경찰청 사이트는 엄청난 항의글들이 쏟아지고, 해당 연동 지구대는 항의전화를 계속 받아야 했다. 제주경찰청
한편 경찰관의 해당 행위가 불법체포감금죄와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여론은 대체로 제주도를 중국화된 섬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 경찰의 기강문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다만 괸당문화라는 외부인을 더 처벌하는 이상한 문화에 따른 문제도 있으니 꼳 그렇지만은 않기도..
해당 사건을 다룬 이슈 유튜브 영상에 유명 유튜버인 정지찬이 나타나 댓글로 문제를 성토하다가 10분만에 댓글을 삭제하고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다.
7. 언론 보도와 허위사실 왜곡 보도
결국 제주방송인 JIBS에 저녁 뉴스로 보도되었다. # 뒤이어 제도권 언론사들의 보도도 이어졌다. 동아일보 뉴스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MBN은 영상 자료까지 준비하며 저녁 뉴스로 보도하였다. #
하지만 이런 와중 뉴시스는 사건을 '''왜곡 보도'''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몰래 찍은' 유튜버나, '막말한' 경찰이나… 뉴시스는 제주경찰청 게시판에 '''비난성 글이 올라온다'''고 말했다. 경찰의 잘못을 정당하게 항의하는 네티즌을 "비판"도 아닌 "비난성 글을 올린다"고 말한 것이다. 게다가 기사에서는 "유튜버의 동의 없는 촬영에서 비롯된 일" 이라고 말하며 태성시인의 촬영을 사실상 확정지어서 이야기 하는데, '''당시에는 생방송 중이 아니었고 촬영도 존재하지 않았다.''' 유튜버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방송 중이었다고 오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기초자료조사도 없이 보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네티즌들이 기사 업로드 직후 아카이브도 해놓을 정도로 반향이 일엇다. @기사 아카이브
제주의소리 등 다른 지역 언론사에서도 보도하고 있지만, 정작 내용과 사건이 일어난 것 등이 어긋나는 내용으로 비판받고 있다. 유튜버가 억지 주장을 펼쳐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는데.. 정작 영상을 보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쪽은 상대방과 경찰쪽이었다. 그리고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는 게 "진짜 가두는게 뭔지 보여드릴까요?"....
이처럼 일부 언론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사건을 허위 보도하고 있다.
8. 제주경찰청 입장문
이에 대하여 제주경찰청 페이스북에서 제주서부경찰서장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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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입장문의 내용은, 태성시인의 유튜브 내용과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인데다가[8], "왜 가둬요? 꺼내주세요"라고 호소하는 태성시인의 목소리와, 태성시인을 가둔 것을 인정하는 경찰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겨 있는 유튜브 영상이 증거로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여론은 싸늘하다.[9] 무엇보다 지구대로 가서 사건을 청취하려고 차에 태운거면 10분동안 왜 출발도 안하고 있는지가 말도 안된다. 애초에 위에서 경찰관이 떼어서 가둬놓으려고 햇다고 말실수를 햇던 터라 거짓말이 맞다 게다가 하차 요구도 생방송을 켜기 전부터 있었고 10분간의 감금 뒤에 방송을 키고서야 나올 수 있었다. '''애초에 경찰차 블랙박스를 확인하면 10분동안 차에 감금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잇는데 왜 공개를 하지 않는걸까?''' 그거 공개하면 백프로 욕먹을 게 뻔하니까 그렇겠지만.
2월 25일 현재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의 "칭찬한마디" 코너 등에는 "진짜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주세요", "시민을 상대로 진짜로 가두는 게 뭔지 보여준다는 곳이 여기 맞나요?" 등의 항의글이 무수히 많이 올라와 있다. 게다가 시민을 상대로 협박을 일삼은 "민중의 지팡이"에게 고작 "교육"시킨다는 제주경찰청의 입장을 통해, 제주경찰청이 이 사태를 별 시덥잖은 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고스란히 드러나버리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10]
아무리 쉴드를 쳐주려고 해도 경찰관의 "진짜 감금이 뭔지 보여드릴까요?" 발언은 도저히 방어가 되지 않았나보다. 해명문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집어넣고 아무리 변명을 햇지만 결국 해당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니..
이에 태성시인 본인도 이에 대한 라이브를 진행하고 라이브영상을 유튜브에 개시했다. 그리고 포렌식 준비와 함께 민원제기, 법적대응도 준비한다고 밝혔다..만 관련된 영상 전부가 현재 비공개되었다.
9. 청원 및 서명운동
[1] 경찰은 감금의 정의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2] "사건이 발생하면 제주도민은 두고 외부인을 우선적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제주도의 괸당 문화"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괸당문화는 쉽게 말해 학연/지연/혈연 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발전하여 제주도민끼리 돕고 산다는 그런 문화인데괸당문화 이런 사건이 발생하여도 "우리끼리"라는 괸당 때문에 제주도민인 당시 여성과 경찰들에게 본토에서 온 외부인인 태성시인이 사과해야 했던 것이다. 심지어 태성시인의 지인인 제주도민도 "이 괸당문화 때문에 외부인인 너가 사과를 해야한다"라고 말했을 정도이다. 이 괸당이 법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으니(...)[3] 유튜브 라이브를 켜지도 않고 귀가하던 상태였다.[4]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해달라 요청'한것이다. 왜 본인이 신고하지 않았냐는 지적이 있는데, 만취한 여성 4명과 실랑이가 일어나는 도중에 본인이 경찰에 전화하는것도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5] 경찰차 뒷좌석은 본래 구조상 감금되어 있어 바깥에서 경찰관의 도움이 없으면 나갈 수 없다. [6] 경찰청의 논리대로라면, 범죄자가 피해자를 감금해놓고, 피해자가 왜 감금했냐고 따지면 "감금의 정의를 설명해주려고 그랬다"라고 하면 죄가 없다는 뜻인가?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애초에 쉴드가 불가능한 경찰의 망언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나온 또 다른 망언에 가깝다.[7] 심지어 신고자인데도 그렇게 대한 것이다.[8] 이쪽은 아예 영상 자료가 증거로 있다! 영상증거가 있는데 반대되는 내용을 발표햇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따름.[9] 특히 제목을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크게 써놨다. 과연 입장문을 이런 형식을 내놓는게 대한민국 경찰인지 의심이 간다는 여론도 있다. 옆동네 공공기관인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면서 글을 작성하고 잇던데 거기서 배워온건가? #[10] 생방송 영상이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다면 저 이야기가 사실인줄 알고 넘어갔을거다. '''국가기관이 이따위로 대처를 하면 모든 국민들은 이제 유튜브 생방송을 항상 키고다녀야 되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