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개요
脅迫罪 / Intimidation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한다.[1]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며, 외국외교사절역시 별죄를 구성하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2. 상세
- 경고와 협박의 차이
협박은 경고와 구별된다. 단순 경고란 '자연적인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이 온다고 알리는 것'을 일컫는 데 반해, 협박이란 '해악의 발생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행위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판례상 만약에 천재지변이나 길흉화복도 지배가능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끔 믿게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다면 협박으로 본다.[2] 정리하자면, 협박에 대한 기준은 해악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며,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한다. 또 당연하겠지만 빚 독촉이나 위험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등의 통보는 경고이므로 정상적으로 절차를 지켰을 경우 협박이 성립하지 않는다. 빚 독촉의 경우 채권자가 무기들고 와서 안내면 때린다고 하거나 '야, 내 돈 안주면 죽을줄 알아?'라고 말하는 것은 협박이지만 채권자가 와서 '야, 내돈 안주면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고 하면 협박이 아니다.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후자의 경우 가만히 안 있는다는 말이 법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건전한 방식으로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저정도는 협박이 아니다.
- 협박죄의 구성요건
- 협박 내용의 기준
해악고지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신용, 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된다. 본인에 대한 해악이나,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3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하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불문하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 죄가 성립한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3]. 다만, 다수설은 그러하나 공포심을 가늠하는 기준은 각각의 사건 당시 전후상황을 법원이 적절히 판단하여 적용하므로, 판례에 따라 인정 기준에 차이가 있다[4]. 또 해악의 내용으로는 작위, 부작위[5]를 가리지 않는다. (ex:자신과 반드시 거래를 해야 하는 거래상대에게 "너 결혼반지 내놔. 안 주면 니네 회사에 납품 안 한다"와 "죽고싶지 않으면, 살고 싶으면 보증서라는 협박보증" 도 협박죄로 인정됨)
- 협박 방법의 기준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으며 언어, 문서, 거동, 명시[6], 묵시 모두 가능하다.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허무인 명의를 사용하거나 익명이어도 상관없다. 또한 명예에 관한 죄와 달리 공연성 요건도 필요없다. 그렇기 때문에, 밀실에서 또는 온라인 귓속말[7]로 심각한 언어적 폭력을 가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 협박죄로 처벌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 범죄 행위 발생의 기준
기수시기는 상술했듯 판례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에 상대가 해악 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된다.[8] 협박할 때 말한 침해행위를 실제로 하건 하지 않건 협박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 실행의사의 기준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 가해자의 고의에 대해서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를 요하지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가능성을 감수하는 정도면 족하다. # 당연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되므로 실제 적극적인 협박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 기소가 가능하니 주의할 것. 협박미수죄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이는 협박 행위를 했으나 협박의 통고가 상대에게 닿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현행 대한민국법은 의사표현에서 도달주의를 채택하므로, 협박편지를 발송했으나 협박대상의 우편함에 편지가 들어가지 못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편지로 협박의 내용을 써서 보냈는데 중간에 우편이 체류하는 상황에 걸렸다던지 해서 상대에게 도달하지 못했다면 협박미수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말로 해악을 고지했다면 말하는 순간 상대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말하는 순간 협박기수가 된다.
- 위법성 조각 사유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권리남용이라면 협박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경찰에 신고하겠다.' 거나 '고소장을 작성하겠다.' 와 같은 법적 조치에 대한 의지 표명은 결코 협박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간에 '고소 협박'이라는 말이 통용되면서 이에 대해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판례는 해악고지의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법인의 대표에게 법인의 비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고 한 것도 협박에 해당될 수 있으나 실제 비위 사실이 있었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 비친고죄
본죄는 당사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하거나 범죄의 발생을 인지한 수사기관이 독립적으로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 반의사불벌죄
본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할 시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없다.[9] 단, 특수협박 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합의해도 양형 과정에서 참작 사유만 될 뿐 법원은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일상에서 협박은 대개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갈취 제외)을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려는 목적(갈취)으로 행해지는데, 전자는 강요죄가 성립되고 후자는 공갈죄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에게 "내일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너의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으면 협박, 강요, 공갈이 전부 성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판례는 공갈죄만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예에서 B가 협박을 인식하고도 돈을 주지 않았다면 공갈미수죄가 성립할뿐 협박죄나 강요미수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3. 판례
4. 외국 입법례
4.1. 일본
한국의 협박죄와 비슷하게 법조문이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의 협박죄 구성요건과는 달리 일본 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5개 항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구체화되어 구성요건이 적시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협박죄가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으나, 일본은 2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있다.
4.2. 독일
독일 형법에서 중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4.3. 미국
미국은 주별로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협박(또는 위협)의 정의가 다르다.
4.3.1.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한국의 협박죄처럼 범위가 넓은 것이 아니라,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에 대해 위협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PENAL CODE'''
'''TITLE 11.5. CRIMINAL THREATS [422 - 422.4]'''
422 (a) Any person who willfully threatens to commit a crime which will result in death or great bodily injury to another person, with the specific intent that the statement, made verbally, in writing, or by means of an electronic communication device, is to be taken as a threat, even if there is no intent of actually carrying it out, which, on its face and un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it is made, is so unequivocal, unconditional, immediate, and specific as to convey to the person threatened, a gravity of purpose and an immediate prospect of execution of the threat, and thereby causes that person reasonably to be in sustained fear for his or her own safety or for his or her immediate family’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in the county jail not to exceed one year, or by imprisonment in the state prison.
'''형법'''
'''제11.5편 형사 위협 [422 - 422.4]'''
422 (a) 위협을 주려는 특정한 목적으로 구두, 서면 또는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는 죄를 범할 것이라고 고의로 위협하는 사람은, 위협의 대상자, 목적의 중대성 및 위협의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이어서 그 사람에게 합리적으로 자기의 안전 또는 그 직계 가족의 안전에 대해서 지속적인 두려움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실현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카운티 구치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주립교도소의 징역에 처한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너 죽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 욕설로 받아들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 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하자.
캘리포니아주 형법 422는 ① 다른 사람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신체 상해를 일으키겠다고 고의로 위협 ② 구두, 서면,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전달 ③ 상대방에게 위협이 될 것을 인지 ④ 전달되는 위협이 명백하고 무조건적, 즉각적, 구체적일 것 ⑤ 목적의 중대성 및 즉각적인 실행 가능성 ⑥ 위협 대상자나 직계 가족이 지속적인 두려움을 느낄 것이 요구된다.
5. 보복협박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 고발, 증거제출,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할 경우에는 보복협박으로 가중처벌받는다.
6. 기타
대부 시리즈의 명대사 중 하나인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은 바로 이 협박을 일컫는 것이다. 즉 상대의 머리통에 권총을 겨누고 시키는대로 따르도록 협박하는 것을 말만 고급스럽게 바꾼 것. 위에 나온 알 카포네의 말대로 권총을 동반한 설득인 것이다(...).[10]
협박도 상대를 봐가면서 해야한다...가 아니라 위에서도 여러 번 누누이 말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짓이다. 실제로 살인행위을 목격한 사람이 살인범에게 증거를 내놓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다가 역관광 살해당한 경우도 있다. 창작물에서도 남의 약점을 잡아서 금전적 이익을 갈취하다가 빡돌아버린 상대에 의해 살해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16년 미국 대선에서도 과정에서 당선인 당사자와 가족, 선거인단을 거쳐 취임식에서 공연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살해 협박이 들어가고, 그 때문에 되려 피해자인 그녀를 협박한 사람들에게 공개 사과 편지를 쓰고(!) 취임식에서 빠지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11]
미국 헌법에서도 당연히 실제 협박을 실행할 의지나 능력이 있건 없건 그런 협박을 했고 피해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한 범죄로 인식하므로 행여라도 미국에 체재/거주 중인데 장난으로 누굴 죽이겠다느니 하는 말을 일삼는 사람이 있고, 총기 소지가 쉬운 미국인데 협박을 행하는 주체자에게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씁 그까이꺼 하면서 쉽게 저질러 버릴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얽히는 것을 피하던가, 경찰에 신고하던가 등이 현명할 것이다.
[1] 의사형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정도에 대해서는 위험범설과 침해범설이 대립한다. 다수설은 침해범설을 지지하지만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협박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해악의 고지에 대한 의미를 인식한 이상 협박죄는 기수에 이르게 된다.[2]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 집에 벼락이 떨어져 사람이 다칠 것이다"라고 하면 단순한 경고에 불과하지만, "내가 일주일 뒤 너희 집 모두를 죽여버릴 것이다"라고 하면 협박이 되는 것이다.[3] 대법원 판례 2007도606[4] http://www.law.go.kr/판례/(72도1565). 반공법 위반으로 연행된 만취상태의 혐의자가 관할지서의 지서장에게 뺨을 맞게되자 흥분하여 "내가 너희들의 목을 자른다, 내동생을 시켜서라도 자른다"라고 발언했으나, 해악을 고지할 의사가 없었다고 기각되었다. (흥분상태임을 참작하여 단순 욕설로 취급한 모양이다. 당해 발언이 협박으로 인정되었으면,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에게 폭행/협박을 한 사건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어버린다.) http://www.law.go.kr/판례/(86도1140) 피해자와 피고자 쌍방이 말다툼을 하던 끝에 한쪽이 "입을 찢어버린다"고 발언했으나 단순한 욕설에 지나지 않아 협박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되었다.[5]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6] 가령 칼로 찌를듯한 행동을 취한 경우[7] 게임의 귓속말 기능이나 메신저 채팅 등[8] 다른 말로 하면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해악의 의미를 인식조차 못 했다면 미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9] 존속협박도 포함[10] 원래 대부 시리즈가 마피아 관련된 것들을 굉장히 품위있게 포장해놓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마피아들은 자기들을 까발리는 이 영화가 마음에 안들어 제작진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수시로 했다고... 정작 영화의 유명세 이후 실제 마피아들이 영화를 흉내내었다는건 아이러니.[11] 논란이 될 수 있는 건이라 각주로 돌려서 설명하자면, 오바마와 클린턴네들이 거 해줘버려 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LGBT커뮤니티에서 엄청난 반발과 함께 살해 협박이 와서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물론 2016년 대선 후보들의 자질이나 위험성 같은 것은 여기서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공연하는 연예인 입장에서는 당선인이 누가 되었건 간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공연하는 것은 흔치 않은 영예이며, 영예를 빼고 까놓고 말하면 그냥 일거리일 뿐이다. 실제 속내가 어떤지는 몰라도 일단 동성결혼 금지 서명운동 같은 것에 서명한 적이 없을 뿐더러 본인이 대놓고 성소수자를 탄압한 적이 없는 당선인에게 이런 추태를 부리는 것이야말로 LGBT커뮤니티의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진보주의인들의 이중적인 면을 보여주는 나쁜 예로 CNN에서조차 감추지 않고 기사화한 정도면 이 협박의 정도가 상당했음을 알 수 있다. http://www.cnn.com/2017/01/18/entertainment/jennifer-holliday-tru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