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濟州地方法院 / Jeju District Court

• 홈페이지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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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광주고등법원 산하[1]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로 하고 있다. 산하에 1개 시법원과 1개 등기소를 두고 있다.

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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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6년 1월 20일 제주재판소 설치
• 1912년 4월 1일 광주지방법원 제주지청 개칭
• 1948년 6월 1일 제주지방법원 개칭
• 1995년 3월 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설치
• 1995년 9월 1일 서귀포시법원 개원

3. 관할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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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시·군법원	등기소	행정구역
직할	등기과	제주시
서귀포시법원	서귀포등기소	서귀포시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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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서귀포시 인구는 증가 추세이며 2017년 4월 기준 18만을 넘어섰고, 전국 39개 지방법원 지원 중 여주와 속초,영월,홍성,공주,논산,서산,안동,김천,상주,의성,영덕,통영,밀양,거창,장흥,해남,정읍,남원지원 등 총 19개 지원은 서귀포시보다 인구가 적다고 한다.#

[1] 광주고등법원 제주원외재판부가 함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