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삭스
1. 본문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또는 제프리.D.삭스라고 불린다. 하버드대를 졸업한 세계적인 경제학자다. 그는 1954년생으로 하버드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며 천재성을 보였다. 1983년, 29세에는 하버드대학 최연소 정교수가 돼서 교수와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그는 영국의 '프로스펙트 지'와 미국의 '포린 폴리시지'에서 선정하는 '''세계 100대 지식인'''(Top 100 Public Intellectuals)에 들어가는 인물이다. (세계 100대 지식인) 그는 빈곤의 종말이라는 유명한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뉴욕 타임즈는 제프리 삭스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로 뽑았다. (붐비는 지구를 위한 경제학 커먼 웰스) 그는 거시경제학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민주화를 전후한 시기에 엄청난 물가상승에 시달렸고,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외부로부터 자금유입이 끊어진 볼리비아 정부에게 충격요법을 시행하라고 조언했는데 이러한 조언에 따른 결과 볼리비아의 물가상승률이 1만%를 뒤어넘는 엄청난 수준에서 단 1년만에 10%대로 안정화되면서 명성을 쌓아올렸고 이후로 90년대 초반에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자문을 맡았고, 옐친의 경제자문을 맡았다.
한 때 신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애초에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경제학자인 삭스를 신자유주의자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1][2]. 게다가 현대 경제학에서 케인지언이니 신고전학파니 나누는 것은 다소 무의미하기하기 때문에, 그의 성향이 케인지언이다, 혹은 신고전학파이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당장 삭스는 볼리비아에서 채무 변제[3]라는 케인지언식 처방을 내리면서도 부자 증세를 주장하면서 케인지언에 반대되는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4] 삭스는 선진국에서의 경제정책과 개도국에서의 경제정책이 달라야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개도국이라도 역사,문화,그리고 지리적 요인에 따라 경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또한 빈곤국에 대한 주요처방으로 신자유주의 방식으로 알려진 민영화를 내세우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인과 빈곤층을 위한 기본적 사회 안정망을 주장한다. <<빈곤의 종말>>에선 러시아가 90년대 석유 산업을 민영화 한 것을 두고, 그렇게 가치있는 산업을 민영화하면 사회 기본 안정망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가 경제 개혁에 참여한 폴란드-러시아의 경우 당시 막 소련에서 독립한 상태였고, 따라서 민영화가 필수적인 상황이었다. 물론 그의 정책이 신자유주의식 처방과 "일부" 일치할 수 있겠으나, 그와 같은 논리라면 그를 케인지언,신고전학파,그리고 맑스주의자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 밑에 발언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개입을 상당히 옹호하는 편이기도 하다. 물론 삭스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유를 중요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선 국가가 나서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여긴다[5].
어쨌든 가격 규제와 화폐안정 정책,그리고 적절한 민영화로 8~90년대 볼리비아, 폴란드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성공적으로 잡았다. 심지어 당시 폴란드는 막 소련 공산주의로부터 해방된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경제로 성공적인 이행을 이끌었다.
폴란드에서 그의 정책이 성공한 뒤 붕괴 직전에 있던 소련으로부터의 초대를 받는데, 여기에서 그의 정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사실 러시아에서 그의 정책이 먹히지 않은 이유는, 미행정부의 미적지근한 반응도 한몫했다. 당시 부시 행정부 입장에서 폴란드는 잠재적인 우방국이 될 기대가 컸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한 채무 면제 및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었지만, 붕괴 이후에도 핵을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는 미국의 우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자신들의 잠재적인 적이 위기에서 일찍이 회복하는 꼴을 볼 수 없었던 셈.이와 더불어 IMF의 몇몇 잘못된 판단이 러시아의 위기 극복을 어렵게 만들었다. 가령 IMF는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루블화가 사용될 수 있을거라 믿었다. 문제는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한 국가가 루블화를 찍어내면, 그 가치 하락은 독립한 모든 국가가 분담한다. 따라서 각 국 입장에선 루블화를 찍어내는 것이 이익이고, 이에 따라 루블화의 가치하락이 가속화된 감이 있다. 이런 국제적 상황에서 경제 개혁이 실패하자, 옐친의 입지가 다소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석유와 가스 산업을 민영화시켜 그 돈을 자신의 선거자금으로 썼다[6]. 삭스는 이것이 러시아의 비극을 더 키웠다고 본다. 이러한 개혁과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가야할 귀한 정부재원이, 정치가와 사업가들의 주머니나 채우는데 쓰였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제프리 삭스 본인의 입장이기 때문에,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본인의 실수를 변명하려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다만 그가 신자유주의식 경제 개혁을 고집하다가 실패했다는 것은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보면 알겠지만 러시아의 민영화를 가장 안타깝게 바라본 건 삭스 본인이다. 애초에 위 문단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는 신자유주의식 경제 개혁을 시도한 적도 없다. 게다가 폴란드와는 달리 그가 부족한 국제 지원 속에, 폴란드보다 훨씬 큰 상대를 다뤄야했던 것도 사실이다.
볼리비아에 있을 때부터 IMF와 논쟁이 있었다. 삭스는 볼리비아에 대한 체무 변제를 주장했고, IMF는 볼리비아에 대한 추가 대출을 주장했다. 삭스는 추가적인 대출 부담이 볼리비아 정부로 하여금 긴축재정을 강요하게 하고, 이것이 볼리비아의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훗날 IMF는 개도국에 대한 체무변제를 꽤 자주하게 된다. [7] 보자면 애초에 IMF와는 생각이 달랐고, 뒤늦게야 IMF가 자기 주장을 따르는 걸 보고있으니 사이가 좋을 수가 없다. 2003년 산체스 데 로사다 대통령이 시위로 축출되었을때 미국이 코카재배농민들이 코카재배에 나서는 이유를 외면한 채 단순히 악랄한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족치는데에만 집중하고 정작 중요한 경제지원에 대해서 IMF를 통해 받으라는식이 되니까 축출되는 것이다라는 식의 회환섞인 글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재제를 연구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재제가 베네수엘라의 의료시스템을 망가트리면서 경제난을 몇배 더욱 가중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2. 발언
2.1. 저서 '커먼웰스(공통의 부)'에서 한 발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경제학)는 저서 '''커먼웰스(COMMON WEALTH)'''(공동의 부)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국 성장, 선별적 복지국에 ‘판정승’)
“사실이 아니라 이념이 논쟁을 지배하고 있다”
“두터운 사회안전망이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장하고 사람들에게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해준다”
“증거를 직시하면 선택지가 미국의 자유시장 이데올로그들이 강변하는 것만큼 그렇게 뻔한 것은 아님을 알게 된다”
“자본주의는 높은 수준의 소득, 성장, 혁신과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호를 결합시키는 것이 가능한데, 북유럽이 그 일을 해냈고, 그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선택에 꽤 밝은 빛을 비춰주고 있다”
3. 저서
3.1. 커먼 웰스(Common Wealth)
이 저서에 대한 언론들의 반응은 아래와 같다.
명쾌하고 대단히 절박하며 냉혹한 논리, 이것은 위대한 생각이다 - 뉴욕타임스
세계 경제와 정치 연합에 대한 감동적인 제안과 견고한 논리 - 라이브러리 저널
묵시록적 경고와 조심스러운 이상주의 사이의 균형 잡힌 시각 - 블룸버그
이 책은 전 세계의 미래에 주요한 공헌을 할 것이다 - 비즈니스위크
3.2. 기타
- 《빈곤의 종말》
4. 직위
5. 관련항목
[1]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로 여겨지는 밀턴 프리드먼, 하이에크 역시 그러하다. 이 둘은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생기기 전에 경제학적 업적을 마친 사람들이다[2] 물론 어디까지나 경제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분류해도 상관은 없다.[3] 당시 IMF에서 볼리비아 정부에 대한 체무변제를 반대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4]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케인지언과 신자유주의 모두 감세를 주장한다. 다만 케인지언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감세가 유효수요를 증가시키니 주장하는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더 나아가 오히려 감세가 재정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5] 당장 개도국의 농촌지방은 제대로 된 교통수단과 도로가 없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6] 물론 엘친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민영화 시킨 건 아니고, 불안한 정국에 석유와 가스 산업을 얻어내려는 사업가와 정치계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보면 된다[7] 삭스는 이에 대해서도 IMF의 체무변제가 마지못해 이루어지다보니 너무 늦어진다고 비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