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1. 개요
終戰宣言. '종전'을 이루기 위한 '''전(前) 단계'''로서의 '정치적 선언'을 의미하는 개념. 즉, 종전 절차의 완성이 아닌 '''시작'''을 의미하는 정치행위이다.[1]
2. 한반도의 경우
한반도의 경우, 한국전쟁의 휴전협정 당사국인 유엔(미국), 북한과 실질적 당사국인 남한, 중국이 직접적으로 종전선언의 관계국이 된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관해 논의되었으며, 이후로도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줄곧 거론되어 왔고, 2020년 현재 남북미중러의 물밑 외교로 종전선언이 논의된 정황이 보도되고 있다.
2.1. 찬반대립과 문제점
이에 대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나뉘고 있다. 그러나 찬성측이나 반대측 모두 '종전선언'의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채 ''' '종전'과 혼동'''하여 찬반을 판단하는 모습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과 신년기자회견 등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는 1) 종전선언으로 남북간 적대적 대결국면을 끝낸다는 정치적인 선언을 국내외로 공표한 뒤, 2) 남북미(중국도 포함될 수 있음)가 평화협상을 시작해 비핵화와 제재완화, 경제개방과 남북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며, 3) 이후 국가간의 협상 이행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신뢰가 쌓이면, 4) 최종적으로 국가간 '평화협정' 체결, 즉 '종전'을 합의함으로써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先 비핵화 이행, 後 종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다. '先 종전선언, 後 비핵화'와 양립가능한 개념인데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측 일부[2]는 이 점을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찬성측 일부도 종전선언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선언은 종전을 담보하지 않는다'''.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이후 벌어질 평화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불성실 이행, 미국의 제재완화 불성실 이행, 남한의 대북지원 불성실 이행 등 종전협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걸림돌들이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평화협정(종전협정) 체결에 실패할 위험도 있다. 이거 때문에 일본과 유럽연합이 특히 극렬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1] 결혼에 비유하자면, 대외적으로 양가 부모님, 친지에게 '결혼발표'를 한 뒤, 예식을 준비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등 준비과정을 거쳐, 그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결혼'에 이르는 것이라 보면 된다. 종전선언 이후 종전의 준비과정을 거쳐 종전에 이르는 것이다.[2] 다른 일부는 종전 자체를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