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終戰
End of war
1. 개요
[image]
베트남전 종전소식 듣는 미군들
말 그대로 전쟁이 규범적 또는 실질적으로 끝난 상태를 말한다.
전쟁은 국제적으로 전시국제법 또는 전쟁법으로 통제되며, 전쟁이 개전되었을 경우엔 개전법규 및 교전법규가 적용되고, 전후에는 교전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종전이 이루어진다. 이 상호간에 평화조약을 체결, 선언하고 그 효력이 발생되면 진정한 규범적 의미의 종전이 된다.
이런 평화조약을 통한 완전한 종전 협정으로 가기에 앞서서, 따로 정전 협정을 통해 교전국 상호간에 전투 중단 등의 적대행위 중지부터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2. 6.25 전쟁 종전 협정
남북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으로 1950년 발발하여, 1953년 휴전 협정을 맺은 이후 지금까지 휴전 상태인 6.25 전쟁을 2018년 내 종전하기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이후 논의가 지지부진하여 2018년 내에 종전 협정을 맺는데에는 실패했다.
2.1. 종전 개요
60년 넘게 전쟁이 없어 사실상 종전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남북한은 엄연히 '''전쟁 상태'''이며 한국전쟁은 현재진행중이다. 다만 지금은 유엔사의 감독 하에 '''휴전 상태''', 즉 전쟁을 쉰 상태이다.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휴전상태는 남북간에 많은 손실을 안겨주었다. 언제든지 전쟁이 재발발 할수 있다는 두려움, 상호 방어를 위한 천문학적인 군비지출, 남북 교류 차단, 안보 불안으로 인한 외국 자본의 대(對)한국 투자의 불리함, 그리고 중동 수준으로 전쟁위험에 대한 외국인의 인식으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은 우리 경제의 악조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남과 북은 한국 전쟁을 아예 종결시켜 1950년 6월 25일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고, 적대 관계에서 수교 국가 내지는 미수교 국가에 준하는 관계로 전환하여 남북 평화체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2.2. 방법
6.25 전쟁 종전은 남북 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해당사국 및 6.25 전쟁 참전국인 미국, 그리고 경우에 따라 유엔과도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그 이유는 한국전쟁이 유엔군 및 중국군의 참전으로 인하여 국제전으로 발전하였고 정전협정도 국제서약 형태로 비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전협정 당사국인 북한/중국과 유엔 연합군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종전시 유엔사 및 정전협정위의 해체 또는 지위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중립국 및 유엔과의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재밌는 사실은 정전협정의 주체에서 한국과 중국은 빠져있다는 점이다. 우선 한국의 경우 정전협정에 대한민국 명의로 된 서명이 없다. 또한 중국은 어디까지나 자국이 참전했다는 사실을 만들지 않기 위해 명목상 인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국가 명의가 아닌 '인민지원군'이라는 군대를 만들어 참전했고 서명도 이대로 진행했다. 물론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 한국군도 유엔군의 일원이었다는 사실과 현재 남북관계에서 한국이 실질적 당사국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연한 정전협정 당사국이라고 봐야하며, 중국도 명목상으로 당시 서명만 특수한 군대의 명의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향후 종전 논의에는 국가 단위로 참여할 확률이 높다.
또한,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식 국가로 보지 않으며,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1] 종전을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관련 법률 등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2]
2.2.1. 종전 협정 후 시나리오
- 판문점 및 유엔사의 해체 혹은 지위변화
휴전의 상징이었던 판문점과 유엔사 정전위의 폐지 또는 지위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유지된다면 유엔사 정전위는 한반도 종전 및 평화체제를 유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 군사분계선(휴전선)의 지위 변경 및 국경화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는 휴전으로 인한 양측 충돌 방지를 위해 만들어 졌으므로 이것 또한 지위를 상실할 것이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이 남북간의 실질적인 경계였기 때문에 지리적 경계선은 유지될 것이다, 이 경계선은 남북경계선 형식으로 지위가 변경될 것이고 사실상 남북간의 국경(Border)으로 전환될 것이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는 그 특성상 종전이 되더라도 대규모 개발 등은 불가능하므로 일부 통행로를 개척하고 나머지는 미개발 접경 지대로 남을 것이다.
실제 종전선언을 한다고 완벽히 철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 밀입국, 밀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 따라서 미국-멕시코 장벽처럼 휴전선의 철책은 선언 이후에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다만, 과거 군사적 문제로 통행이 제한되었던 곳들은 전부 풀리게 되고 검문 절차는 휴전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화될 것이다. 군대는 경계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경계선 근처에는 국경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군인들만 배치될것이다. 그리고 경계선 사이에 검문을 통해 남북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가 생길 것이며, 여권과 비자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으로 갈 수도 있게 간소화 될 수도 있다.
실제 종전선언을 한다고 완벽히 철책을 없앨 수는 없는 것이 밀입국, 밀수 등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 따라서 미국-멕시코 장벽처럼 휴전선의 철책은 선언 이후에도 유지될 확률이 높다. 다만, 과거 군사적 문제로 통행이 제한되었던 곳들은 전부 풀리게 되고 검문 절차는 휴전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소화될 것이다. 군대는 경계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고, 경계선 근처에는 국경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군인들만 배치될것이다. 그리고 경계선 사이에 검문을 통해 남북 사이를 왕래할 수 있는 도로와 철도가 생길 것이며, 여권과 비자가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평양공항으로 갈 수도 있게 간소화 될 수도 있다.
- 남북 관계 지위 변화
남북간 적대관계가 해소되고 미수교국 관계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있다. 쉽게 비유하자면, 중국 - 대만 관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즉,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적대관계에서 완만해지고, 상호 협력하는 특수관계가 될 수 있다
- 남북 교류 촉진
종전은 남북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고 상호협력을 안정시키고 공고화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전쟁 위험요소를 줄여 북한에 대한 한국 및 외국의 자본이 유입된다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한반도 신경제정책(H 벨트)의 구상도 본격화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가 단기적이고 소규모적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유엔의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이 투자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하는 일정 정도의 체제 개방과 자본 및 인권 보호(북에 간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인권은 교류확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예를 들어 53세의 여성관광객 박왕자씨가 등뒤에서 받은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박왕자 씨 피살사건-은 진상조사 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에 관련된 체재의 변화를 북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 북한이 비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등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 아시아 및 세계 외교안보에 미치는 점
아시아 지역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도 증가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지출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북한 지역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면 북의 경제발전 뿐 아니라 평화적인 환경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미국간의 권력다툼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체제의 개방을 북이 선택할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터지는 오늘날, 한반도 종전협정을 거쳐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다면 평화로 가기 위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국내 북한관련 법률 및 대북 정책의 변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가 미루어져왔다. 그러나 종전을 하게되면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은 사라지게 되므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평화체제가 얼마나 정착되느냐에 달려있다.
- 국방 정책의 변화
일단 비정상적인 육군 집중화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방어 전략도 전선중심 방어에서 다각도 방어체제로 다변화될 것이다. 또한 유럽의 군대처럼 보병 중심의 군대에서 기계화, 첨단화, 소수정예화 군대로 점차 변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징병제도 변화될 것이다. 물론 종전을 하더라도 북한과의 평화관계가 완전히 자리잡기 이전에는 대북 방어정책 또한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3]
2.3. 반대론
2.3.1. 주한미군 철수 우려
종전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어야 할 명분이 사라지거나 약화된다. 그러므로 종전 협정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에 큰 해가 될 것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 이 후 북한이 종전선언을 무시하고 다시 무력도발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설령 북한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위협에도 더욱 취약해질 것이다.
2.3.2. UN군 철수 우려
UN 군의 대한민국 주둔 이유는 휴전 상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와 판문점 에 주둔중이다. 종전 평화상태의 경우 UN 의 담당지역이 비무장지대 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2.3.3. 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 우려
현재, 종전 협정에 대하여 중국이 강력하게 개입을 주장하며 나서고 있다. #
종전을 선언한다면 북한은 한반도에서 남한과 전쟁을 벌였던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쪽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다. 종전 선언 이후 한반도는 더이상 전쟁중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라는 명목 하에 북한에 보내지는 자재, 원료, 식량을 막아설 명분이 없어진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강경한 대북 정책에도 뒤에서는 '''몰래''' 북한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종전 이후에는 거리낌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
특히, 북한의 현 상황은 지속된 대북 정책의 결과로 연료 부족, 식량난, 외화 벌이 제약 등 각종 측면에서 꽉 막혀버렸다. 이미 내부적으로 무너질 위기에 봉착한 상태이며, 과거보다 더 강경해진 미국과 일본 등의 압박에서 황급히 벗어나기 위해 '''단계적 비핵화 선언''' 및 '''종전 합의''' 카드를 꺼내들었다.[4] 흔히 차이나 머니라고 부르는 중국의 거대 자본은 북한의 위태로운 사정을 급속도로 해결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강력한 경제력임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 수도인 평양과 남북의 교류로 조성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심각한 식량난과 과도한 벌목 등 내부적으로 실패한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종전을 통해 북한이 남한과 다른 별개의 국가로 인정받는다면, 이후 중국의 거대 자본은 주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퍼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입장에서도 내부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으므로, 종전 이전보다 중국과 더욱 가깝게 결탁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다.
둘째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국가가 되는 것이 중국에게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 통일 직후에 들어가는 막대한 투자와 기나긴 과도기가 지나가면, 결국 손익 분기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나타나는 한반도의 고성장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게 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5] 이를 막기 위해서 중국은 종전 협정에 적극 개입하여 북한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미국과의 경쟁 구도를 이어나가기 위해 공산주의 북한을 먼저 취하고, 미국과 군사적으로 밀접하게 이어진 남한에 손을 뻗어야 한다.
2.4. 찬성론
2.4.1. 주한미군 철수론에 대한 반박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해도, 주한미군 철수가 한미동맹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 미국 양측 중 어느 한쪽이 파기한다고 발표하면 그 때 파기되는 것이다. 다만 유엔군이 판문점에 있을 필요가 없어질 뿐이다. 게다가 종전이 된다해도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여전히 끼칠 필요가 있으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 해도 한미동맹을 끝낼 필요 자체가 없을뿐더러 끝내서는 안 된다고 여길게 당연하다.
게다가 설령 주한미군이 없다 해도 한국군은 이미 육군, 해군, 공군 모든 측면에서 북한군을 압도하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설령 북한이 종전협정 이후 기습적으로 침략을 한다 하면서 남한과 북한 1대1 구도가 된다면, 국군이 패전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설령 북한이 어디에다가 꿍쳐놓은 핵무기라도 발사하는 순간, 북한은 미국의 핵무기 실험장이 된다. 그리고 시가전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콘크리트로 지어진 고층건물들이 즐비한 현대의 도시들은 쉽게 점령할 수 없다. 건물 하나하나가 벙커 역할을 하므로, 공격측에 불리하고 방어측에 유리하다. 특히 경기도 북부의 도시들은 아예 계획단계부터 북한과의 시가전을 상정하고 세워졌다. 또한 한국은 북한이 감당할 수 없을만큼 경제, 군사력, 문화적 역량, 인구, 국제적 위상 등등 몸집이 커져도 너무나도 커졌다[6].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분 면에서 이전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북한에게 불리해진다. 종전 협정을 공식적으로 맺을 경우, 이후에 북한이 군사도발을 행한다면 이전까지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아니라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개시'''가 되는 것이다. '''정전과 종전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일례로 2017년 중국-인도 국경분쟁 당시 양측 군인들이 짱돌과 주먹(...)만 사용한 이유가 이것이다.
종전협정을 맺었는데도 또 다시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할 시 앞에서 말했듯 바로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한국전쟁과는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을 '''다시''' 하자는 뜻이된다. 종전협정을 맺었는데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한다면 우방국인 중국도 북한을 변호해 줄 수가 없다. 명백히 전쟁이 끝난 상황에서 북한이 선제공격 때린 것이기 때문. 정전 상태에선 '너희가 먼저 신경 거슬릴 짓을 했으니 자업자득이다.'라고 억지로라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겠지만, 종전이란 것은 저런 것도 용납하지 않는 상태다. 예를 들자면, 종전선언 후 북한이 다시 한번 연평도 포격 사태와 유사한 도발을 할 경우, 이 도발은 중국 등이 한국에 기습공격을 가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 문단에서 서술하는 얘기지만 종전이 된다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것도 비관적인 예상만 늘어놓은 것이다. 당장 독일만 봐도 통일 이후에 주독미군이 철수하지 않았다. 설령 주한미군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코앞에 주일미군이 있는데 중국과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군사적 위협 같은 것을 쉽사리 할 수 있을까? 또한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아직까지는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불가역이 아니다. 만약 종전선언 이후 북한이 우리 안보에 위협을 가하여 전쟁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2018년,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하면서 주한미군 병력을 2만 2천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게 되었다.기사
2.4.2. 중국의 대북영향력 확대론에 대한 반박
종전 시에 북한이 중국에게 복속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정 반대로, 오히려 불안정한 정전 체제가 북한이 한국, 미국, 일본, 유럽과 정상적으로 무역하는 것을 차단하여, 북한을 경제적으로 중국에게 묶이도록 재촉한다. 그 동안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을 압박하면 압박할 수록 북한은 점점 더 중국에게 의존하게 되고, 이로인해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증대되고, 이로 인해 북한과 한미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종전협정 이후 북한이 정상국가로써 한국, 미국, 일본과의 무역관계를 맺는다면 위의 악순환은 끊기게 되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종전 이전에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이외에 선택지가 없었지만, 종전 이후에는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등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이 비핵화 등등으로 제재가 풀릴 시 북한에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은 유럽, 한국, 미국 등등에 널려있다. 즉, 손을 내밀 수 있는 상황과 범위가 넓어지며 굳이 중국에게만 손을 내밀 필요가 없다는 거다.
북한이 저렇게까지 파탄이 났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이유로 중국을 꼽는 사람이 많은 만큼 북한의 중국 의존도는 이미 높다. 이미 중국 의존도가 높을대로 높은 북한인데 종전이 된다고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진다는 것은 비관적인 전망만 생각한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북한이 좀 더 자유로운 상황이 되면 지금처럼 중국에게 기대는 경향이 줄어든다는 전망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생각해야한다.
그리고 중국이 북한을 영향력 아래에 두면 한국에게 압박을 넣으며 경제 수준을 낮출 거라는 근거가 반대쪽에 있었는데 그것도 예상에 불과하고 그런 상황이 온다해도 이제 한국은 절대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중국은 분명 미국을 위협할 강대국으로 성장중인 나라고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중국의 패권주의 방식의 외교는 모든 나라의 지탄을 받고 있다. 한국에게 무차별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도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런 명분을 어찌저찌 만든다해도 다른 나라들의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다. 또 한국이 중국과 맞붙기엔 당연히도 체급이 상대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만만한 나라도 아니다. 지금의 북한 '따위'랑은 비교 자체가 실례일만큼 경제가 부흥한 나라이며 군사력도 인근 강대국들에 비해 딸릴 뿐이지 전세계적으로 보면 충분히 강한 나라다. 그런데다 동맹국으론 미국이 뒤에서 받쳐주고있다.
애초에 경제 압박 수준으로 나라를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북한 급의 나라에게만 가능한 얘기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막장 국가도 아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두 나라에 속하는 지역 강국이다. 압박을 하면 경제에 침체 자체는 가져올 수도 있지만 경제 자체가 무너질 정도도 아니고 한국이 협상을 하자고 손을 내밀면 앞에서 말했듯 중국은 명분도 없이 압박을 가할 수도 없다.
중국이 사드 논란을 빌미로 경제 보복을 가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분명 종전 후 한국에게 경제 압박을 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종전 이후엔 군사적 대립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고, 그러면 중국이 한국에게 압박을 가할 명분 자체가 빈약해진다. 분명 가상 적국인 중국을 의식하긴 해야하지만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갈 상황이 될 것까지 걱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우려다.
2.5.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의문
상기의 찬반 논의는 어디까지나 '주한미군'의 철수가능성을 놓고 이뤄진 것인데, 종전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가정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 2018년 4월 20일 현재 확인된 자료로는 북한은 종전 협정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의 주둔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다.## 종전협정 반대론의 핵심 전제가 종전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는 것인데, 종전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반대 측의 근거가 상당히 사라지게 된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일본은 헌법의 제약을 받는다고는 하나 사실상 군대에 가까운 자위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일안전보장조약을 맺어서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고 있다.[7]
이미 북한의 관심사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정상국가로 인정받는 것이지 '고작' 주한미군 철수 따위가 아니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당연히 종전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할 것이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영향력이 여전히 필요한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즉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이 없으며, 종전선언을 넘어서는 더 중대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종전선언만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도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평화협정 후에 주한미군은 평화협정과 관련된 것이 아닌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꼭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따라서 종전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은 큰 변화가 없으며, 단지 세부적인 병과의 개편이나 부대의 재배치 등 소소한 부분의 변화만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정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태평양에서의 상호방위를 언급했지 '북한'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즉, 태평양에서의 서로의 안보를 위협하는 모든 국가들,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모두가 이 조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소 과격한 주장이긴 하지만, 오히려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주북미군, 즉 북한에 미군이 주둔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해당 문서 참조.
또한 UN군 철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우려할 이유 자체가 없다. 이미 실질적인 UN군 전력은 주한미군이 도맡고 다른 UN군 병력은 명목상의 연락 장교단만 순환 배치한 지가 오래이기 때문이다. 종전이 확립된다면 유엔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끝났으므로 자연스럽게 해체된다. 휴전선은 명칭과 성격만 바뀐 채 사실상 남북한의 '국경선'이 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특수한 형태의 접경 구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2.6. 군입대 관련
종전을 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물론 미래에 대한 예측은 언제나 불확실하기에, 그 누구도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확답을 하는건 불가능하다. 정말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니까. 다만 현실적으로, 병역법의 내용상 모병제로 개정 또는 병역법이 폐지가 되지않는 이상 병역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전환을 종전 이후 곧바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제도의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므로 입영 대상자들은 여전히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될 확률이 높다.
판문점 선언문에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 이후 상호군비축소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8]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상태가 정착되고, 군감축의 일환으로 상비군 숫자를 줄인다면, 병사월급 인상, 군복무기간 단축, 일과 후 외출 허가 등 준전시상황이라는 핑계로 미루어졌던 사안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90%에 달하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현역판정비율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예비군의 경우 1968년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확대된 것이므로 종전 이후 폐지를 논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종전의 안정화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고 대규모 상비군이 불필요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징병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독일 역시 1990년 통일 이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바뀌는 데에 20년 정도 걸렸던데다, 한국의 경우 분단 역사가 너무 깊어 불과 몇년만에 폐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징병제 폐지 직전 독일의 징병제는 한국의 보충역 제도와 다름이 없었으며[9] 복무기간도 6개월 정도였기에, '''종전으로 인한 안정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한국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징병제도의 모습은 여지껏 모습과 많은 차이가 나게 될 것이다.
3. 관련 문서
[1] 대한민국 헌법의 제3조와 제4조참고.[2]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3] 아무래도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로 갈 수도 있고, 형평성을 위해 모병제를 택한 사람에게는 중견 기업 사원급 월급을 줄 수도 있다. 기간은 병사는 1년을 하는 것으로 바뀌거나 그 대신 제대이후 간부를 지원할 때 우대조건이 될 수도 있다.[4] 지속된 대북 제재로 인해 막힌 숨통이 트이길 노리며 먼저 제안했다고 볼 수 있다.[5] 한중관계의 역사를 보면 중국은 언제나 한반도 국가의 성장을 경계했고 이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다.[6] 아니 '''오히려 북한내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북한 당국이 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다. 오죽하면 당국이 강연회를 열어 한국내의 사회 부조리를 예로 들면서 한국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7] 단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은 오래 전부터 오키나와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8]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9] 신체등급 4급 인원에게만 보충역 복무를 시키는 한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모든 징병대상자들에게 대체복무 선택권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