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1. 개요
도움을 받은 글 : 네이버 지식사전 소년 범죄
juvenile delinquency
소년 범죄라고도 한다. 청소년 범죄하면 떠오르는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한국에서는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소년 범죄는 범죄 내용에 따라 폭력범죄, 재산범죄, 강력범죄, 교통사범 등으로 구분된다.
2. 학교폭력과의 연관성
학교폭력과 청소년 범죄를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조금만 생각하면 쉽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범죄이다. 즉, 다시 말해서 청소년 범죄 안에 학교폭력이 포함되는 것이다. 청소년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괴롭히거나, 학원에서 학생들을, 혹은 다른 학교 학생들을 괴롭히면 학교 폭력이다.
반면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들이 그 범죄를 저지르는 대상이 학생들 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확장되는 경우도 모두 포함한다. 예컨대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들이 절도를 저지른다든가, 일반 사람들을 폭행한다든가, 강도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
3. 행태
일단 폭력 범죄가 가장 대다수를 차지한다. 청소년 폭력범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상해, 폭행 공갈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도 상해와 폭행이 가장 문제가 되는 청소년 범죄 유형이다. 그 밖에도 여러 유형이 있다.
집단 범죄 : 집단화 경향은 폭력, 강도, 절도 범죄에서 두드러지며 특히 청소년 강도 범죄는 85% 이상이 공동 범행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에서 집단화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1년까지는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1인에 의한 것이었으나, 2007년을 제외한 2002년 이후에는 청소년 성폭력 범죄의 절반 이상이 집단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청소년들의 범죄율 증가 : 특히 폭력범죄에 가담한 청소년들의 비율이 증가했고 폭력범죄 중에서도 폭력성이 심한 유형에 속하는 강도와 폭행에 여자 청소년 구성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대검찰청의 범죄 분석에 의하면 전체 여성 범죄자 중 청소년범죄자의 비율은 4.8%이며, 전체 청소년 범죄자 중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은 17.3%로 그 중 살인범죄의 경우 청소년 범죄자의 비율이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강력범죄 증가 : 청소년 범죄에서 살인, 강도, 강간, 방화와 같은 죄질이 나쁘고 상대방에게 미치는 피해가 큰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범죄 강력범은 2006년부터 증가 추세로 특히 강간(성폭력 포함) 및 방화 사건의 경우 그 증가세가 뚜렷하다.
그 밖에도 자동차 대수의 증가와 비례해 청소년이 교통수단을 접하거나 이용할 기회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교통관계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특히 오토바이 폭주족의 사례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 사례도 눈에 띈다고 한다.[1]
4. 원인
비행 청소년 #s-4 문서의 원인 문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