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1. 개요
- "소변 못 가려 욕조 가뒀더니 사망" 계부, 4살 딸 암매장
- "아내 가혹행위로 의붓딸 숨져... 시신 베란다에 3일간 놔둬"
- 툭하면 굶기고 구타... 네살배기 安양 크리스마스 이브에 암매장
2. 상세
사망한 아이의 친모인 한 씨는 원래 미혼모였다. 딸 A양은 2009년 9월까지 일반 가정에 위탁하였으며, 2011년 4월까지 아동생활시설(고아원)에 위탁하였다가 한 달 후 5월 안 씨와 결혼하면서 A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 함께 생활하였다. 그러나 친모의 품으로 돌아간 지 7개월 후, 한 씨는 A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서 3~4차례 물에 담그는 물고문을 가하며, 그 결과 딸은 사망하게 된다. 당시 한 씨는 만삭이었다.
계부 안 씨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 경찰을 부르려 했으나, 아내가 신고하지 말라고 애원했다. (YTN 보도)
- 당일 오전 8시에 출근, 오후 9시에 퇴근하여 딸 사망 사건과는 무관하다.
- 아내와 나는 죽은 딸의 시신을 3일 동안 아파트 베란다에 방치해 두었다가 진천에 있는 야산에 암매장하였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므로 실제 사망 원인은 추후 다르게 발표될 수 있다. 다만 시신이 매장된 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설령 폭행을 당했더라도 흔적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일단 한씨를 직접적인 살해 용의자로 보고 있으며, 한씨가 자살했기 때문에 시신이 발견되기까지는 안씨의 증언 외엔 의존할 증거가 없다고 한다. 실제로 20일 경찰은 안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은 전부 피하고 책임을 한씨에게 전부 떠넘기는 식으로 진술하고 있다 하며, 이후 특별한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안씨에겐 시체 유기죄 외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한다.
PD수첩에서는 수사 과정 중 일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계부와 친모를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취조를 해서 증언의 빈틈을 찾아내고 두 피의자가 말을 못 맞추도록 해야 했는데 친모를 먼저 수사하고 돌려보낸 뒤 한 시간 뒤에 계부를 수사한 것으로, 그 시간 동안 충분히 말을 맞출 수 있었다는 것과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 사용되던 차량이 폐차될 뻔한 것이다.[3] PD수첩측에서 촬영 중 이런 서류들을 확보했고 폐차에 관련된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거의 폐차 직전에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놀랍게도 PD수첩측이 아니었다면 증거를 날려버릴 뻔한 데다가 증거가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서류들도 날려먹었을지도 모른다. PD수첩에서도 이 서류들를 확보하고 당황했다고 밝혔다.
3. 사건 경과
2016년 3월 22일, 경찰의 우려대로 A양의 사망의 결정적인 정황 및 단서가 나오지 않아 계부 안 모(38)씨에게 '''사체 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관련 기사. 친모 한씨에 대해선 폭행치사죄 혐의가 적용되었지만, 한씨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2016년 3월 23일, 친모 한 씨가 남겼다는 자필 메모[4]의 내용을 토대로 추궁한 결과, 안 씨는 딸이 거짓말을 한다며 눈에 멍이 들 정도로 한두 차례 심하게 때린 사실을 시인했다. 이에 따라, 안 씨는 폭행 혐의도 추가되었다.
또한, 안 씨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안 씨가 진술한 암매장 장소가 거짓인 것으로 나왔다. MBC 보도, 연합뉴스 보도.
그래도 경찰 측에서는 안 씨가 "진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기존의 진술을 굽히지 않아, 25일부터 해당 야산에서 하던 수색/발굴 작업을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3월 24일자 SBS 보도.
24일, 안 씨에 대해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경찰이 최면수사를 시도했으나, 안 씨의 방어기제가 너무 강해서 실패했다고 한다. 최면 수사관들은 "안 씨 진술 상당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소견을 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늘(25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진천 야산 수색/발굴 작업을 일단 보류한다고 밝혔다가 결국 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결국 암매장된 시신을 찾지 못한 채로 수색/발굴 작업이 종결되었다. 이로써 이번 사건은 시신 없는 유기 사건이 되어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된다고 한다. 3월 27일자 연합뉴스 보도.
한편 계부에게는 1심에서 징역 2년,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되었다
4. 한씨의 자살
수사가 시작된 2016년 3월 18일, 가해자이자 친모였던 한씨는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다. 유서는 "가족에게 미안하다.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죽었다, 안씨는 잘못 없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만약을 대비해 한씨를 부검하기로 하였다. 부검 결과 사인은 연기 흡입에 따른 질식사로, 자살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한씨의 친정 가족은 한씨의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사회적 공분 때문인지 3월 21일 기준 아직도 시신을 인수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시신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화장을 치르게 된다.
한편, 한씨와 안씨 사이엔 5살짜리 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아동이 사망할 무렵 한씨는 이 아이를 밴 임산부였다.
5. 또 다시 밝혀진 관리의 허점
# 안 양의 친모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입학 신청을 한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입학식에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학교와 교육청은 안 양을 정원 외 학생으로 분류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학교 측은 얼마 전 장기 결석자와 미취학 아동 조사 과정에서도 안 양에 대한 보고를 누락했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해 12월 조사에서 무단 결석이나 3개월 이상 장기 결석 학생은 없다고 발표했다.''' 학교와 교육청이 정원 외 학생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지 알 수 있다. 교육청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수사를 진행했고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