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한전
1. 개요
超限战/超限戰 (Unrestricted Warfare)
'제한이 없는(혹은 제한을 초월한) 전쟁'(unrestricted warfare)이라는 뜻이다. 1999년 차오량(乔良, 喬良), 왕샹수이(王湘穗) 두 명의 중국 공군 대령이 공동 저술한 군사전략 저서 「초한전」에서 유래했다.[1]‘초한전’이 다른 전법과 가장 다른 점은 어떤 한계도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모든 수단을 구사한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수단들은 과학기술·경제·법률·심리 등의 여타 요소들과 결합한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에 연이어 발생한 비군사적 전쟁 행위(해커침입, 정보파괴, 금융테러, 언론위협, 생화학전 등)는 『초한전』에서 제기한 24종의 전법 중 단일 또는 다중 조합으로 모두 해석이 가능하다. 또 현재의 모든 군사적 또는 비군사적 행위도 ‘초한전’ 사고로 그 전법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출간 당시 미국의 정보기관과 서구의 여론은 『초한전』을 두고 “미국을 파괴하려는 중국의 마스터 플랜” “서방에 대한 ‘더러운 전쟁’의 청사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미국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가 이 책을 각각 필독서와 정식 교재로 채택하고, 또 미군이 이 책의 내용을 작전수칙에 포함함으로써 미국은 『초한전』의 새로운 전쟁에 대한 혁신적 사고를 재평가하게 됐다.
- 초한전을 소개한 <국방일보> 2020년 5월 4일자의 기사 내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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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출간된 「초한전」의 표지)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가 기술적으로 우수한 상대(예 : 미국, 유럽, 러시아)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지가 이 초한전의 주요 관심사다. 이외에도 군사적 대립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군사적 수단 이외에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검토, 동원하여 동원되는 수단에는 국제법과 상대방을 취약한 위치에 두고 직접 군사 행동의 필요성을 우회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제적 수단들도 포함된다.
이 책에 따르면 군사적 부문에서 미국의 주된 약점은 미국이 군사력에 대한 혁명을 다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은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역량을 허용하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정책이 진화된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이 책에서는 미국이 법적 전략과 경제적 요인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군사 전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책에 따르면 미국이 이런 노선에 따른 공격에 취약하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직접적인 군사적 대결이 아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러한 대안적 방법이 '''군사적 전쟁보다 더 강력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심각을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공격방법으로는 법률전쟁, 경제전쟁, 사이버 전쟁, 테러, 미디어를 동원한 여론전등을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기존에 존재했던 수단과 방식의 제한들을 넘어서, 자신보다 객관적 세력이 우월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 등 서구 진영이 확실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 부문에서의 정면 대결을 회피하고, 그 이외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비대칭 전략'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2. 다양한 분야에서의 초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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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한전은 군사, 비(非)군사, 초(超)군사 등 3개 부분에 걸쳐서, 총 24개 부문에 걸친 전법으로 세분화된다.
여기서 소개한 초한전은 수많은 방식들 중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한다. 초한전의 본질이 '수단과 방식에 대한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 상대방을 이긴다'이므로, 모든 분야가 초한전에 이용될 수 있다. 초한전의 두 저자는 "기존에 존재하는 전쟁의 '한계'들은 미국 등 기존의 국제질서 주도세력들이 설정한 것이다. 그러한 기준을 그대로 따라 싸우는 것으로는 중국이 질 수밖에 없으며, 때문에 중국은 그러한 한계들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군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언론, 금융, 첩보 등 모든 분야가 바로 초한전의 범위에 들어간다. 초한전에 있어선 군사적 분야와 민간분야를 구분짓는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기만 하면 전부 초한전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기본적으로 중국의 초한전은 자신들이 미국보다 군사력에서 열세임을 인정하고, 군사력 외의 분야를 이용해 우위를 차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따지고 보면, 그 옛날 손자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게 최선책'이라는 부전승 사상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2010년대를 전후로 그 실체가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법률, 여론, 심리 등 3개 분야의 간접전 전략도 초한전에서 유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삼전(三戦. Three Warfares)이라고 불린다.
2.1. 외교 부문
중국 공산당은 분열시켜 통치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익숙하다. 대표적인 예로 세계가 중국의 인권문제를 비판하자 중국 공산당은 각국의 인사들을 별도로 초청하여 인권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각국의 인사들은 중국 공산당에게 인권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비공식적인 차원이라 아무런 제약성을 가지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 공산당은 여러 나라와 이렇게 입씨름만 반복할 뿐 실질적인 변화는 아예 없으며 어느새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와해됐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비난과 제재 국면에서 벗어나 세계 무역에 뛰어들과 이후 경제로 각국을 유혹하여 분열시키는 이이제이를 구사하는 식으로 돌파했다.
이외에도 인질외교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자국은 물론이고 타국의 국민들도 수틀리면 인질로 잡아서 협박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화웨이의 부회장인 멍완저우가 2018년 캐나다에서 체포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잇따라 항의 소동을 벌였으며, 주 캐나다 중국영사관은 공산당에 호의적인 중국인들을 대거 동원에 이에 항의하였으다. 또 중국 공산당은 자국에 체류하는 캐나다 국민 3명을 체포하여 캐나다를 협박하는 한편 이를 통해 캐나다와 미국간의 관계를 이간질을 시도하였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늘어나면서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유용한 카드로 써먹을 수 있었다.
2.2. 군사 부문
중국 인민해방군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전쟁 수단은 「모든 국가와 분야를 초월하고 수단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공언하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 이상적인 전쟁 모델에 따르면 「유, 무형의 사이버 공간, 국제법, 국내법, 행위 준직, 도덕 윤리 따위는 그들에게 있어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한다.」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어떠한 규칙에도 얽매이지도 않으며, 목표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그 대상을 가리는 바가 없으며, 어떠한 수단도 써먹지 않는 것이 없다.
따라서 초한전 이론에 따르면 「전장과 비전장, 전쟁과 비전쟁, 군사 분야와 비군사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분야가 바로 전쟁터이다.[2]
2.3. 금융/경제 부문
중국 공산당은 경제원조와 민간기업의 인프라 구축을 돕는 형식으로 금융 지원 시스템을 개발, 위안화를 확산시켜서 국제통화시장에서 달러의 패권을 위안화로 대처하려고 한다.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초한전의 이론에 따라서 필요할 때 마다 중국 공산당은 대량으로 화폐를 찍어서 남발하는 식으로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여 얼마든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이런 경제를 이용한 분쟁을 일으켜 선방한 사례로 미국-중국 무역 전쟁이 있다. [3]
2.4. 정보통신 부문
중국 공산당은 화웨이와 ZTE같은 통신업체들을 앞세워 5G 기술과 시장을 선점하고 5G 표준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하여 총력을 다하는 등, 미래의 인터넷 세계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
전 달라스 연방은행장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이 5G 경쟁에서 이기면 그들은 영어가 과학 용어 분야에서 독일어를 대체하여 세계의 공용어가 된 것처럼 인터넷 프로토콜을 만들 것이다.」라고 하였다.
현재 인터넷은 5G 기술을 위시로 하여 새로운 진화에 직면하였으며, 5G와 인공지능이 결합하여 사물인터넷으로 나아가 전 세계를 디지털하고 인터넷의 물리적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급격하게 확대되어 전 세계의 게임 규칙이 바뀔 떄가 임박하였다. 이런 판국에 중국 공산당이 5G와 같은 미래 인터넷 환경을 주도하면 어찌 되겠는가??
2.5. 마약/범죄
2014년 9월 26일, 미 육군의 특수작전사령부는 「비정규전 대응책」이라는 백서를 통해 「최근 중국의 군사전문가들은 미국포함한 적국에 대하여 다양한 전투 행태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고 발혔다. 초한전의 이론에 따르면 이건 마약을 이용한 「마약 전쟁」으로서 다양한 전투 형태중 하나이다.“이것은 전쟁이나 다름없다. 마약이 우리 국민을 죽이고 있다.”
이 백서에 따르면, 차오량(喬良) 전 인민해방군 공군소장과 왕상후이(王湘穗) 당시 베이징우주항공대 전략문제연구센터 주임이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의 미국을 공격하기 위하여 중국의 군사적, 비군사적 작전을 수행하는 계획에 대하여 개괄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차오량 전 소장은 '''초한전의 첫번째 규칙은 규칙이 없다는 것, 금지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백서에서는 차오량이 말하는 「규칙의 본질」은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든, 어떠한 대가를 치르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백서에 따르면 차오량과 왕상후이의 이런 「초한전 이론」에 따라 중국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며, 그 대다수가 '''마약 전쟁과 같이 정규전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 있다.
2.6. 인구의 이용
세계 최대의 압도적 인구도 중국의 초한전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다. 2018년 9월경 스웨덴을 여행하던 한 중국인 일가족이 스웨덴의 호텔에서 큰 소란을 피우고는 도리여 경찰로부터 학대를 당하였다고 적반하장을 자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중국 대사관과 연론을 통해 확대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이케아와 H&M 보이콧 바람이 불었다.
뒤이어서 스웨덴의 공영방송인 SYT가 만든 풍자 프로그램으로 인해 해당 사건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무수한 숫자의 중국 네티즌이 스웨덴 대사관은 물론이고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제퍼 론달(Jesper Röndahl)과 방송국 페이스북 페이지를 「습격」했다.
3. 비판
24개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제법 위반, 전쟁범죄, 전쟁 도발 행위를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전면전이 벌어지고 중국이 패배한다면 대규모 전범재판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4. 관련 기사
- "초한전, 모든 상상·한계 초월… 전통적 전쟁관 뒤집었다" <국방일보> 2020년 5월 4일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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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같이보기
6. 관련 항목
[1] 두 사람은 1996년 중국이 대만의 첫 총통 직접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대만해협에서의 미사일 시험발사 등 무력시위 작전에 참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국의 대응도 경험했다.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은 미국과의 군사적 정면대결을 회피하면서 이길 수 있는 방안에 주목했고, 그 결과물이 초한전 전략이었던 셈이다. 이후 차오량은 소장까지 진급 후 퇴역하여 중국에서 군사전문가로 활동 중이며, 왕센수이도 북경항공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2] 해당 기사에서는 노먼 슈워츠코프(걸스전 당시 다국적국 총사령관), 조지 소로스, 로버트 모리스 주니어, 오사마 빈 라덴을 합쳐놓은 전쟁 모델이라고 설명한다.[3] 무역 전쟁이란 단어가 있지만 미중간의 사례이므로 서술함.[4] 글의 저자 조현규 씨는 육군 대령 출신으로 국방정보본부에서 중국 군사를 담당한 중국 군사 전문가다. 현재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