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조치
1. 피해학생 보호조치
1.1. 장애학생 보호
1.2. 치료비 부담[4]
-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드는 비용(「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
-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는 학교안전공제회에 공제급여를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공제급여가 지급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그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3. 전학 권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전학권고조치가 오히려 가해학생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2. 4. 1.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학생의 전학권고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대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어 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1.4. 조치이행의 요청[5]
자치위원회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요청이 있으면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즉, 자치위원회의 요청만으로 바로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1.5. 불이익의 금지
보호조치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예를 들어, 입원치료조치를 받고 입원치료를 위해 3일간 입원한 경우에, 학교의 장의 재량으로 이 기간은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5.1.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동일학교 진학 금지 등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에게는 전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그러나 가해학생이 전학을 간다고 해도 피해학생은 여전히 불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경우에는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4항).
1.5.2. 안전한 등·하교길 및 신변보호 서비스
KT텔레캅은 교육부와 MOU를 체결해서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신변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위협 또는 피해를 받은 경우에 학교에 알리면, 학교에서 KT텔레캅에 학생의 신변보호를 요청합니다. 신변보호가 완료되면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는 외에도 학교 및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해학생 징계
-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 가해학생 및 보호자와 피해학생 및 보호자 간의 화해의 정도
-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2.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2.2. 출석정지
2.2.1.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3. 강제전학
2.4. 퇴학 처분
2.5. 조치이행의 요청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면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이 때는 피해학생의 경우와 달리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2.6. 불이익의 금지
가해학생이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결석한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8항). 예를 들어, 교내에서의 봉사조치를 받고 5교시에 교내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 학교장의 재량으로 5교시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7.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사실 기록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제5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2.7.1. 학교생활기록부 학교폭력 사실 삭제
학교폭력으로 조치가 내려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경우 졸업 전에는 삭제되지 않는다.
-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제3호 교내 봉사
- 제7호 학급교체
- 제4호 사회봉사
- 제5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8호 전학
- 제9호 퇴학
☞ 생활기록부에 영구적으로 남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입시전형자료로 요구할 경우 입시전형자료로 제공되며, 입학내용에 대한 입시 반영 여부 및 방법은 해당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2.7.2. 오해
레퍼런스체크 같은 주변의견조회는 서류상으론 존재하지만 민간인사찰과 더불어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가급적 하지않는다. 학폭위 회부경력 자체가 결격사유가아니고 쌍방간의 사소한 다툼으로도 갈 수 있는것이다.
일부 학원에서도 학폭기록으로 걱정하는 수험생이 자주 있다고 한다. 학폭위를 갔든 안갔든 학사장교와 더불어 장교임관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면 전혀 신경쓸 일 없고 유능한 정보원을 뽑는게 중요하지 학창시절의 징계까지 일일이 신경쓰지도 않으며, 생산성 없는 활동이라고 한다.
단, 성인일때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같은 경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기소유예 같은 처벌은 좋은 인재라 할지라도 심의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막은 합격자와 채용담당자만이 알며 국정원 직원들조차 자세한 신원조회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
학폭기록은 협의록, 생기부, 정정대장 에 남으며 여기서 공개자료는 생기부이며 이 생기부도 나이스전산망에서 시간이 경과하면 학교폭력관련된 기록은 자체적으로 완전히 지워진다. 아예 전산망에서 삭제가 되는 것이며 협의록과 정정대장은 개인이 조회를 요청해도 절대로 공개 하지않는 내부자료이기도 하다.
정정대장은 몰라도 협의록은 아예 시스템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자료가 아니다 그저 수기로 작성되는 자료이다. 국정원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학폭에 집착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선생님들 역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국정원에서 학교관계자에게 정정대장이나 이런걸 요구할경우 바로 문제 삼을 수 있다. 많은 신원조회를 거치는데 그러한 일이 한번이라도 기사화 되지 않았다는건 한번도 한적이 없기때문이다. 개인이 요구해도 한번 더 요구하면 뭐라하는 마당에 그리고 주변의견조회로 담당학급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는건 한명 한명의 의견을 들어 교차확인을 해야되고 이 학생이 왜 학폭에 가게되는지도 꼼꼼히 따지고 판명해야되는데 국정원은 절대 바보가 아니며 합리성과 융통성을 갖고있듯 학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한 것도 아닌 일 갖고 괜히 시간낭비 하지 않는다.
입장바꿔서 학폭은 저지르지 않은 a가 있는데 그 a를 평소 행실이 불량한것도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렇듯 애초에 아니곱게 보는 선생이 있다고하자 그 a가 커서 국정원에 지원했을때 담당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학폭이나 다른 징계사항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그 선생이 두리뭉실하게 있던것 같다 라고 하면? 그럼 그 a는 유능한 인재임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게 되는거다... 애초에 학폭이 결격사유라고 판단하기 전에 기소유예를 갖고 얘기하는게 더 합리적인 논쟁이다 그리고 9~5급 국가직, 지방직 경찰,교도관,소방도 학폭같은 사항은 졸업후 2년만 있으면 지워지기 때문에 위의 같은 글과 같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다.
군무원도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지않으며 경찰도 안보는 추세로 갈것이다. 학폭이 있었다고 걱정할 시간에 만약 당신이 양아치였거나 주동자였다면 석고대죄와 반성참회의 시간을 갖고, 그 누구한테도 더이상 폭력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그런 피해자들을 돕겠다는 반성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는것이 더 유익하고 좋은시간이 될것이다.
[1]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 등을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2012. 4. 1.부터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할 필요 없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그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은 사후에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2] 그 동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또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4. 1.부터 개정·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3] 등하교시 교사 또는 경찰의 보호동행, 학교폭력 관련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의료·법률 지원 등[4] 지금까지 피해학생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그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조속한 치료를 원하는 피해학생의 학부모는 치료비 등을 자비로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그러나 2012. 4. 1.부터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와 협의할 필요 없이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바로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그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은 사후에 가해학생의 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그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5] 그 동안은 학교장이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률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에 또다시 노출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 4. 1.부터 개정·시행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치위원회가 학교장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면 해당 보호조치를 7일 이내에 반드시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6] 단 학교폭력 관련자 소속이 동일학급이 아닐 경우 불가능 [7] 단 고등학생일때만 적용 가능[8] 하지만 2번이상 학교폭력을 저질러 징계를 먹거나 졸업 6개월 전에 저지를 경우 심의대상자가 되지 못함[9] 졸업직전 심의에서 학교폭력 위원중 일정수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는것에 대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