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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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바로 하루 뒤 2018년 6월 14일에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본래 5월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북한측이 맥스 선더 훈련을 빌미로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5월에 예정된 회담들을 일방적으로 취소하여 6월에 열리게 되었다.
2. 상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근 11년 만에 다시 열리는 장성급 군사회담이다.[1]
3. [image] 대한민국 측 대표단
- 김도균 육군 소장 - 수석대표
-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 안상민 합참 해상작전과장
- 황정주 통일부 회담 1과장
- 박승기 청와대 안보실 행정관
4. [image] 북한 측 대표단
5. 남북공동보도문 전문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이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되었다. 회담에는 김도균 육군 소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측 대표단과 안익산 육군 중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쌍방은 군사적 충돌의 원인이 되어왔던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하는 문제,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문제, 남북 교류협력과 왕래 및 접촉에 대한 군사적 보장 대책을 수립하는 문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시범적으로 비무장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쌍방은 서해 해상 충돌방지를 위한 2004년 6월 4일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를 철저히 이행하며 동·서해지구 군통신선을 완전 복구하는 문제에 대해 상호합의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앞으로 계속 협의하여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018년 6월 14일 판문점』
6. 경과 및 의의
남북한 군사당국이 논의한 의제 중 동해 및 서해지구의 군통신선을 복구하는 것에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한 군사회담의 정례화 및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한시적 비무장화 그리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 완화, 우발적 충돌 방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화 등에 대해서 기초적이고 점진적인 논의를 하였다.
정부의 고위인사에 따르면 남북한이 MDL 부근에 배치된 장사포를 후방으로 배치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특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북한의 개성특급시 및 황해남도와 매우 가깝다는 지리적 여건은 장사포의 위협성을 증가시켰다. 남한은 장사포 후방 배치 요구를,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MDL 부근 미군기갑 부대 후방 배치 및 자주포 부대의 후방 배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서해 및 동해 지상 통신선 재개 이외에도 함정 간 국제통신선 신호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고 한다. NLL이 서해 5도와 근접하고 대한민국 해군이 수시로 순찰한다는 점에서 북한 해군과의 우발적 군사 충동을 방지하자는 것으로 보인다.
2018년 7월 1일에는 10년만에 남북한 간 선상통신이 다시 시작되었다. 6월 26일부터 SOS 통신으로 함정간 통신을 시도하였던 우리측은 드디어 북한 해군과의 통신을 재개하게 되었다. 이로서 판문점 선언 및 장성급 회담에서의 군사적 합의가 지켜지게 되었다. 또한 NLL 근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6.1. 제40회 남북군사실무회담
제40회 남북군사실무회담 참고.
7. 한계
원래 오후 5시로 회담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8시까지 늦게 진행된 이유가 의제 논의에 남북한이 다른 입장을 보였기에 이렇게 회담이 늦게 종료되었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원래 예상된 의제였던 남북한 군사 시설 간 핫라인 개설 및 남북 장관급 회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8. 여담
-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남북한 간 명단이 송부되었다. 이례적으로 북한이 당일 우리 측 명단을 받고 북측 명단을 송부했다.
- 안익산 중장이 평양수목원의 소나무[3] 사진을 보여주며 참여정부 시절처럼 남북관계가 잘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안익산 중장이 회담 직후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말자" 등 부정적인 어투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마도 수석대표 단독회담 및 확대회담에서 남북한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 때문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