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균(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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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현재계급 중장, 현재보직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2. 생애
1965년 강원도 속초시 출생으로 대포초등학교(55회), 속초중학교(30회), 속초고등학교(30회), 육군사관학교(44기)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정치학 석사를 받았으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3. 경력
계급별 지휘보직을 마치고 주로 국방부에서 북한정책 관련부서에서 근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군내 최고의 북한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단, 소장시절 육군의 지휘보직인 사단장을 역임하지 않고 정책직위만 역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11월쯤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2011년 2월 남북 군사실무회담과 2014년 2월 남북 고위급접촉 대표단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후속 조치 중 군사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다시 국방부 대북정책관으로 2018년 5월쯤 임명되었으며, 국방개혁비서관 자리는 김현종 육군 소장[2]이 임명되었다. 위와 같은 인사이동은,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및 군사 의제를 가장 이해하고 있는 군인사로 평가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초고속으로 진급하고 있는데, 2011년 당시 중령이었고 대령 진급도 겨우 막차를 타서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2016년에 준장, 2017년에 소장, 2020년에 중장까지 올라갔다.
3.1. 수도방위사령관 임명 논란
5월 8일 전반기 장성인사에서 중장 진급 및 수도방위사령관으로 내정되었다. 역대 34명의 수방사령관 중 사단장을 거치지 않고 취임한 첫 사령관이다. 9.19 군사합의의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3] 수도방위사령관을 마치면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나 육군교육사령관, 국방대학교 총장 등의 한직으로 분류되는 중장 2차 보직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단, 김도균 중장의 경우에는 추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만들어질 경우 남측 위원장[4]을 맡기기 위해 진급시켰다는 분석이 우세한데, 이렇게 되면 남북군사업무와 관련된 임시보직을 중장 2차 보직으로 맡을 가능성이 보인다.
일각에선 사단장을 거치지 않고 정책직위 소장보직만 거친 김도균 장군을 군단장급 직위인 수방사령관에 보임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계급별 지휘관과 참모 코스를 모두 거쳐 중장진급의 자격을 갖춘 소장들이 진급되지 못한 부분에서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위해 중장으로 진급을 시켰다면, 임기제 진급을 시키는 것이 옳다는 의견도 있다. 단, 임기제 진급으로 차상위계급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2년간만 해당 계급으로 복무한 후 무조건 전역해야 하므로, 대북전문가를 현역에 최소 3~4년[5] 이상 더 복무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지일 가능성이 높다.[6] '''하지만 굳이 군단장 직위가 아니어도 중장 진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단락에 서술한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장 정진경 중장(육사 42기)처럼 군단장 직위가 아니어도 일반 중장 진급을 시킬 수 있다.[7] 현재 인사사령관[8] 자리나 국방개혁비서관[9][10], 국방부 정책실장[11][12] 자리에 보임했어도 됐다. 그리고 김도균 장군은 원래 중장 T/O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자리나 인사사령관 자리 등 원래 중장이 보임되지만 군단장 직위가 아니어도 되는 자리에 소장들이 보임 된 곳이 많고 이 직위를 한다고 중장 임기가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수도방위사령관에 임명할 이유는 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정부가 실제로 '보은인사'를 단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굳이 김 사령관에게 '보은 인사'를 단행하려 했다면, 수방사령관이 아니라 제7기동군단장 등 진급에 유리한 야전부대 군단장에 보임시켰을 것이다.[13] 수방사는 7군단처럼 북진 등 공세작전 위주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가 아니기 때문에(서울지역 향토방위), 굳이 사단장 등의 보직을 거치지 않아도 임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14]. 또 결과적으로는 사단장을 역임하지 않고 수도방위사령관이 되었으니 대장으로 진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도방위사령부는 전시에도 제2작전사령부와 함께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작전지휘를 받지 않는 유일한 부대이다. 오히려 다른 군단들은 상위 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의 지휘를 받지만 수도방위사령관은 오히려 상위 부대가 없이 독자적인 작전지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작전에 전문가인 지휘관이 필요하다. 예하 사단은 2개밖에 없지만 1방공여단이나 제1경비단과 같이 타 군단에 없는 특수 부대들과 제35특공대대처럼 다른군단이나 사단의 특공과 전혀 다른특성[15]을 가진부대를 상위 부대의 체계 없이 작전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전문가보다는 작전전문가가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의 인사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없던 원칙을 벗어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국민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소대장-중대장-대대장-연대장-사단장-군단장에 이르는 일명 '진급 필수 코스'를 거치지 않은 장교가 군단급 부대의 지휘관인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임되었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16] 굳이 이런 부대에 사단장을 거치지 않은 장성을 보임하여 논란을 만들고, 논란이 되지 않는다고 해명하는 것은 원인 제공을 한 인사권자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17] 추가적인 문제는 제2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병과만 기갑일 뿐 군인으로서는 어디도 흠잡을 데가 없는 강인순을 제치고 중장에 진급한 데에 있어서, 게다가 둘은 육사 44기 동기라는 점에서 김도균만 한 인물이 없어서 김도균이 중장에 진급한 것조차 아니라는 점이다.[18]
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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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 8~9일 이틀에 걸쳐 남북 간 고위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대령급 실무회담 당시 김도균 중령의 모습. 왼쪽부터 김도균 당시 중령, 문상균 대령(북한정책과장)[19], 정소운 통일부 회담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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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 7월 / 10월에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카운터파트는 안익산 인민군 중장이었다.
- 이번 정부에 들어서 청와대에 근무한 육군 장군들의 영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역임한 뒤 중장 진급을 한 윤의철 육군교육사령관, 국방개혁비서관을 역임한 뒤 중장 진급을 한 김도균 수도방위사령관, 김현종 5군단장, 중장으로 수행한 뒤 대장으로 진급한 안준석 지상작전사령관이 있다. 이후에 있을 중장 진급 인사에서도 현재 국방개혁비서관인 강건작 소장이 진급에 성공하고 내년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김현종 중장과 김도균 중장[20]도 대장 진급에 성공하여 "청와대 근무 = 진급 100%"의 공식이 이어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롭다.[21]
5. 관련문서
[1] 고위공무원'나'급/국장급[2] 2019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했다.[3]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의 대장 진급이 많았던 과거에 비해 최근에는 제1군단과 제5군단에서 대장을 많이 배출하고 있다.[4] 중장급[5] 중장이 대장으로 진급하지 못하면 4년 내에 전역해야한다. 김종배(군인) 중장처럼 임기제 진급도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진급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기제 진급도 못 할 것은 없다. 그러나 대장으로 임기제 진급한 사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6] 문재인 정부 임기는 수도방위사령관의 원래 임기인 2년정도 남았기 때문에 대북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수도방위사령관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이 더 크다.[7] 중장 3차 진급자에 군단장 경력이 없어 대장 진급은 어렵다. 사단장 직위 없이 소장 진급을 했다고 수정 전 기술됐으나 제5보병사단장을 역임했다.[8] 현재는 소장이 보임되지만 원래는 육군 중장 자리이다.[9] 국가안보실 직제에 따르면 안보실장은 장관급이며, 그 밑에 차장들은 차관급이다. 국방개혁비서관은 1차장 산하에 있기 때문에 차관급 대우인 중장이 임명보다는 차관보 또는 1급 대우인 소장, 준장이 적합하지만 현재 제5군단장인 김현종 중장(육사 44기)이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을 하고도 수행한 적이 있다. 이후에도 안준석 중장(육사 43기)이 임명되며 장성 수 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취지를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다.[10] 김도균 장군에게는 오히려 본인의 특기를 살릴 수 있어 가장 적합한 보직이다. 허나 김도균 장군이 이전에 소장계급으로 역임했던 보직이어서 돌아갈 가능성은 극히 적었다.[11] 원래 중장을 보임하던 자리이고 국방부의 정책에 대한 총괄을 하는 자리이며 원래 전문 보직인 대북정책관의 상관이기 때문에 더 적합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12] 근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에 따르면 국방정책실장은 현재도 장성급장교가 임명이 가능하며 그 예하에 대북정책관도 있다. 위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한 실무 총괄 자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키면서 수도방위사령관 임명보다는 더 나았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13] 과거에는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역임자들이 대장으로 많이 진급했으나 최근에는 1군단장과 5군단장 역임자들이 대장으로 진급하고 있다. 7군단도 대장 진급자를 배출한 게 다름아닌 박찬주 장군이 마지막이었다.[14] 수방사 예하 사단은 2개 사단밖에 없다. 참고로 7군단이 4개 기계화보병사단 2개 여단으로 구성되어 있다.[15] 35특공대대는 전군의 특공대대중 유일하게 대테러임무를 주력으로 한다.[16] 일례로 임국선 중장은 소대장 보직을 거치지 않고 특전사에서 부중대장을 했다는 이유로 대장 진급이 막혔다.[17] 차라리 김현종 중장을 2차직위로 군단장을 임명한 것 처럼 김도균 중장도 몇개월이라도 사단장을 경험하게 해주고 수도방위사령관 직위에 임명시켰으면 논란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18] 냉정하게 말해서 경쟁자들 중에 작전 지휘 능력은 제일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연대장 이후 현재 보직 취임시 까지 대북정책을 담당하는 일만 하였으며 여단장이나 사단장과 같은 중간 제대의 지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시에도 독자적인 작전을 지휘, 수행하여야 하는 수도방위사령관으로서 자질은 대북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19] 육사 41기로 제7보병사단 연대장, 제27보병사단 참모장,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군비통제차장을 맡은 뒤 준장으로 전역하였다.[20] 사단장 경험 없이 대장까지 진급한다면 더 주목할 일이 될 것 이다...![21] 김현종 중장은 제5군단장이 중장 2차 보직인지라 군단장 임기 중에 진급할 가능성도 있지만 김도균 중장은 수도방위사령관이 중장 1차 보직이기에 약간의 핸디캡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