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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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에서 공동으로 연내 '''6.25 전쟁의 종전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을 핵심으로 하여 선언한 선언문. 2020년 6월 9일 사실상 '''폐기'''되었다.(현재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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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자회견 전문
2.1. 문재인 대통령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 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 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0·4 정상선언의 이행과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 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2.2.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 남, 해외의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응결되어 있는 이곳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었습니다.
나는 먼저 수뇌상봉과 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 주고 한 혈육, 한 형제, 한민족의 따뜻한 정을 다해준 남녘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마음으로 기다려왔습니다.
정작 마주 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 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결하여 싸워야 할 이(異)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 한 핏줄을 이룬 한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 겨레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 성원 하여준 북과 남 온 겨레의 성원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이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합의서들처럼 시작만 된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과 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과 남, 해외의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겨 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해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의 인간들의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응결체입니다.
이 시대의 우리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무결하게 해 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광이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나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 번영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걸음, 한걸음 보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아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 회담 결과를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 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의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적인 만남에 커다란 관심과 기대를 표시해준 기자 여러분들께도 사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3. 선언 전문
국가기록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3.1. 요약
출처
4. 비판에서 사실상의 폐기까지
북한의 대남 도발사/2019참고.
해당 선언의 핵심은 '''6.25 전쟁''' 종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의 두 가지였으나, 결국에는 어느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시 2018년 이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키로 하여, 65년간 지속된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떼었다고 생각되었으나, 이는 무산되었다. 평화체제에는 전쟁을 법적으로 끝내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국교 정상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의 향배[4], 남북 간 해상 불가침 경계선 확정, 평화보장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로의 전환[5] 상호군비감축 등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지만 어느 하나 약속이 이행된 것은 없었다.
청와대 역시 인정했듯, 2018 남북정상회담은 당해 5월에 예정되었던 북미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이 짙었다. 회담 이전에도 다수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빅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선언의 내용에 관해서도 비판점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이 애매모호'''하다. 이 선언을 통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 확인이라는 의지 확인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평화협정 등 구속력과 책임성 있는 조항 마련이 부족했다. 그 외에도 미의회 혹은 다양한 미국의 의견이 있었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번 선언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이 부족하며 이 이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몫이라고 결론지었다. 회담 이후 청와대를 통해 나온 소식으로는 정상회담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北 핵실험장 폐쇄 시 전문가를 초청하는 대외공개에 합의했다고 한다.[6]
두 번째, '''납북 한국인들의 문제 등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했을 사안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다'''. 대한민국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516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8년 4월 25일, 전후납북피해가족연합회는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인권문제도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북한은 "납북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북한에 남아 살고 있다."며 논의를 거부해왔다. 선언을 통해서 물론 "남과 북은 민족 분단으로 발생된 인도적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남북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여 이산가족·친척상봉을 비롯한 제반 문제들을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상 공허한 구호적 문장일 뿐, '''납북 한국인들이 북한에서 해방된다는 내용이나 납북 한국인들에게 강제 노동, 불합리한 처우 등에 대한 사과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은 없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은 한국 정부가 납북 한국인에 대한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후 추가된 기사에서 정상회담 중 납북 일본인에 대한 거론을 확인했다며 아베총리가 감사를 표했다.
이후 추가된 기사에서 10일, 납북 미국인 3명이 특별사면 형식으로 해방된다는 내용과 함께 청와대가 판문점 선언 전문에는 없었지만 회담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납북 한국인 6명에 대한 송환요청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해당 요청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나 대답을 했는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2018년 9월 6일 판문점 선언문의 영역본이 UN에 제출되면서, 오역 논란이 일어났다. 자세한 것은 판문점 선언 오역 논란 문서 참조.
선언 내용 중 가장 큰 관심사였던 연내 종전 선언은 지켜지지 않은 채 2018년을 보내게 되었다.
2019년 3월, 북한이 동창리 ICBM기지 복구를 함에 따라 판문점 선언에 뒤이은 남북 군사협정 따위 북한은 전혀 중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사실이 "밝혀졌다"기엔 북한이 그 전까지 해 온 행보만 봐도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나 다름없다.
2019년 5월,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남 도발을 계속하며 한국 정부를 조롱하고 있다.
2020년 6월 9일, 조선중앙통신은 낮 12시부터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히 차단·폐기한다고 밝혔다. 통신은 김여정과 김영철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배신자들과 쓰레기들이 저지른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별 대적사업 계획들을 심의했다"'''면서 "우선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완전 차단해버릴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이로써 유명무실한 상태로 존재해온 판문점 선언은 그 전의 여러 합의들과 마찬가지로 휴지조각이 돼버렸다.
2020년 6월 16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을 일으킴에 따라 판문점 선언은 사실상 폐기된 선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