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1. 개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나목).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하나이다. 2018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함께 정비사업 유형의 하나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저층주거지의 도시조직과 가로망을 유지하며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이다.
2. 상세
위의 표처럼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이 오래 끌리게 되는 절차인 안전진단과 추진위원회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부터 이루어진다. 또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진행하여 짧은 시간에 추진이 가능하다.
사업대상 지역은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이하의 가로구역 중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이상이고 해당 구역에 있는 주택의 수가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및 너비 2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으로 전면 철거 없이 기존 도로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지는 가로구역 1만㎡ 이하지만 최근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1만3000㎡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공참여방식은 2만㎡ 이하까지 구역이 확장된다.
한편, 재개발이 무산된 구역에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왜냐하면, 재개발에 동의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낙후된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재개발을 동의했던 사람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도 굉장히 빠르다.
3. 장점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설립 단계를 밟아 2~3년 안에 사업을 완결 지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정규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소요기간이 최소 10년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1]
특히, 공공참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연면적, 용적률, 층수제한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가 상한제[4]도 적용되지 않을뿐더러, 공공구문의 개입으로 가뜩히나 빠른 사업속도를 더욱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도 적용받지 않는다.
4. 단점
재건축 등 정비구역 지정에는 건축물의 용도·높이 등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내용을 담는 정비계획 수립이 뒤따라 소요 시간이 길어진다. 정비계획 최종 결정권은 시장이 쥐고 있어 서울시가 시간을 끌면 사업이 언제 될지 불확실해진다는 점도 변수다. 그리고 토지사업자의 8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해서 처음 추진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대규모로 시행하는 재개발 및 재건축에 비해서 면적이 작고, 최소 7층~최대 15층[2]까지만 지을 수 있어서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여전히 열악하다면 조금 큰 빌라를 짓는 것과 다름 없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작다보니 아파트와 다르게 대규모 상가같은 편의시설을 놓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신축 아파트는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특화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이게 불가능하다. 특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도로를 넓히는 등의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원래 도로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커질 수 있다.[3]
5. 목록
5.1. 사업 완료된 곳
5.1.1. 서울특별시
- 강동구
- 동도연립 → 다성이즈빌
- 삼천리연립 → 힐데스하임 올림픽파크
- 코끼리연립 → 라움포레
- 강서구
- 등촌삼안1,2 → 등촌 파밀리에더클래식
- 구로구
- 칠성아파트 → 승윤 노블리안
- 서초구
- 남양연립 → 서초 프라임헤센
- 한국상록연립 → 방배 서리풀프라젠
5.2. 사업 진행중인 곳
5.2.1. 서울특별시
- 강남구
- 현대타운 → 스톤대치팰리스
- 강동구
- 벽산빌라 →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움
- 관악구
- 관악효신연립
- 서초구
- 낙원,청광연립
- 송파구
- 장안빌라 → 송파 트리니엘
- 화인빌라
- 중랑구
- 면목우성주택
5.3. 사업 예정인 곳
5.3.1. 서울특별시
- 강남구
- 경일빌라
- 논현세광연립
- 논현세일연립
- 도곡동 547-6 일대
- 도곡동 902-75 일대
- 비취타운
- 삼성동 98 일대
- 신사동 601-1일대
- 신사동 607-9 일대
- 신사세광연립
- 역삼목화연립
- 영동,한양빌라
- 효성빌라
- 강동구
- 국도연립
- 대명아파트
- 동성타운
- 명일동 336-16 외 4필지
- 성내 유원연립
- 유정빌라
- 현대하이츠연립
- 강서구
- 경남주택
- 동원주택
- 발산미주
- 강북구
- 번동2구역
- 번동 429-114 일대
- 구로구
- 대성주택
- 진주빌라
- 한양빌라
- 금천구
- 동진빌라
- 중앙빌라
- 천록유림
- 노원구
- 상계동 138번지 일대
- 상계동 140번지 일대
- 오성빌라
- 도봉구
- 청호빌라
- 마포구
- 인경서진빌라
- 합정동 447 일대
- 서초구
- 대진빌라
- 방배 삼호아파트 12,13동
- 서초동 1622 일대
- 한신양재
- 성북구
- 장위11-2구역
- 장위15-1구역
- 정릉동 218-1 일대
- 송파구
- 양천구
- 영등포구
- 보령,금강연립
- 영등포동2가 439 일대
- 유성빌라
- 중랑구
- 대명·삼보연립
- 면목부림연립
- 세광하니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