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철 교수 투신 사건
1. 개요
2015년 8월 17일에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투신자살한 사건.
2. 투신의 배경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8월 교육부는 국립대선진화방안으로 전국 국립대의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다.
이에 따라 총장직선제 폐지를 교육역량강화사업같은 예산심사에 반영하여 국립대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이에 대다수의 국립대는 간선제로 전환하나 소수의 국립대학은 총장직선제를 유지하였고 총장직선제를 유지한 대학은 이후 정부가 시행하는 신규사업에 탈락하고 각종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 등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이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정당하게 직선제로 뽑힌 후보자가 심지어 간선제로 뽑힌 후보자도 이유없이 임용 거부를 당하고, [1] 대학구조평가에 직선제폐지 여부를 반영하는 등 정부의 직선제 폐지 압박이 더욱 거세지며 부산대학교를 제외한 모든 국공립 대학이 직선제를 폐지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에도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져, 직선제 수호를 공약으로 걸고 직선제로 선출된 당시 김기섭 총장[2]도 부산대교수총투표 결과 직선제 찬성이 84%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부의 예산겁박에 굴복하여 간선제를 추진하려고 하였다. [3]
3. 고현철 교수의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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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5년 8월 17일 오후 3시경 부산대학교 국어 국문학과 고현철 교수가 대학본관4층에서 총장 직선제 수호를 외치며 대학에서 투신 및 사망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다.[5]
대학교수가 대학민주화를 위해 투신하는 사태는 전례가 없던 일이고 더구나 해당 교수가 평소 정치색을 띈 폴리페서가 아닌 순수하게 학문에만 열중하던 교수임이 밝혀지자 파장이 일파만파 커져, 결국 부산대학교는 정부의 예산협박에도 불구하고 고 교수의 뜻을 이어 총장직선제 유지를 결정한다.
아래는 고현철 교수의 유서 전문이다.
[image]'''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
드디어 직선제로 선출된 부산대학교 총장이 처음의 약속을 여러 번 번복하더니 최종적으로 총장직선제 포기를 선언하고 교육부 방침대로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부산대학교는 현대사에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였는데, 참담한 심정일 뿐이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의 방침대로 일종의 간선제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서 올려도 시국선언 전력 등을 문제 삼아 여러 국·공립대에서 올린 총장 후보를 총장으로 임용하지 않아 대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란 점이다.
교육부의 방침대로 총장 후보를 선출해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후보를 임용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학의 자율성은 전혀 없고 대학에서 총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오직 교육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는 민주주의 심각한 훼손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이 대학과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 무뎌있다는 점이다.
국정원 사건부터 무뎌있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 교묘하게 민주주의는 억압되어 있는데 무뎌져 있는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상황이 이렇다면, 대학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는 오직 총장직선제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 보루 중 하나이며 국·공립대를 대표하는 위상을 지닌 부산대학교가 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이런 참당한 상황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사를 봐도 부산대학교는 그런 역할의 중심에 서 있었다. 총장직선제 수호를 위해서 여러 교수들이 농성 등 많은 수고로움을 감당하고 교수 총투표를 통해 총장직선제에 대한 뜻이 여러 차례, 갈수록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총장간선제 수순 밟기에 들어가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뎌있다는 방증이다.
대학 내 절대권력을 가진 총장은 일종의 독재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수회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이 들어갔고, 오늘 12일째이다. 그런데 휴가를 떠났다 돌아온 총장은 아무 반응이 없다. 기가 찰 노릇이다.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충격요법밖에 없다.
메일을 통해 전체 교수들에게 그 뜻을 전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교수끼리 보는 방법으로 이미 전체교수 투표를 통해 확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 별 소용이 없다. 늘 그랬다. 사회 민주화를 위해 시국선언 등을 해도 별 소용이 없다.
나도 그동안 이를 위해 시국선언에 여러 번 참여한 적이 있지만, 개선된 것을 보고 듣지 못했다. 그것보다는 8·90년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방식으로 유인물을 뿌리는 게 보다 오히려 새롭게 관심을 끌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지난 날 민주화 투쟁의 방식이 충격요법으로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그 희생이 필요하다면 감당하겠다. 근래 자기 관리를 제대로 못한 내 자신 부끄러운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희생이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그 몫을 담당하겠다.
대학의 민주화는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그래서 중요하고 그 역할을 부산대학교가 담당해야 하며,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걸 감당할 사람이 해야 한다. 그래야 무뎌져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각성이 되고 진정한 대학의 민주화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가 굳건해 질것이다.
고 교수의 분향소는 인문관에 마련되었고. 9월 10일 고현철 교수의 추모식이 인문관에서 거행되었다.
장례는 전국교수장으로 치루어졌다.
4. 전호환 총장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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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뒤 2015년 11월 17일에 직선제로 선거를 치러 1순위 당선자인 전호환(58)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득표율 71.3%)가 2016년 5월12일, 마침내 제20대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교육부의 간선제 추진 이후 최초의, 직선제로 선출된 국립대 총장 임명이다.관련기사
5. 계속 된 탄압
그러나 박근혜정부 당시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학생들에게 가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전체 1,190명의 교수들이 자체적으로 1인당 교육비에서 120만원씩을 거두어 부족한 예산으로 메꾸기로 했다. 살신성인의 귀감이 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모든 부산대 교수들, 120만원씩 ‘고통분담’
6. 정권교체
문재인 정부로 바뀌고 나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추도식에 참가하여 총장선출과 대학자율화를 보장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
7. 고현철 교수 추모식
이후 2016년 8월 17일 투신1주기 추도식때 부산대학교 인문관 앞에 추모 조형물이 세워지고 부산대학교 중앙도서관에 고현철 문고가 개소하였다.
2017년 8월 17일 투신2주기 추도식때 김상곤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하여 총장선출, 대학자율화를 약속하였다.
추모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