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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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제17~18대 경기도 교육감, 문재인 정부의 첫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다.
2. 생애
1949년 12월 5일 출생으로, 광주제일고등학교(43회)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부터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창립을 주도한 바 있다.
2.1. 경기도 교육감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 진보진영으로 출마하여 그해 5월 첫 직선제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내세웠던 공약은 무상급식 확대와 혁신학교 정책이다. 학생인권조례 역시 그의 정책 중 하나다. 그리고 2010년 7월 재선되었고 진보진영 노선이 더 확실했던 곽노현 교육감의 영향으로 그리고 진보교육감 당선지역의 증가로 더 탄력을 받았다.
2.2. 정치 입문
2014년 3월 안철수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권유로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교육감직을 사퇴[3]하였으나, 경선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았다. 무상버스 공약이 좌익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민주당 중도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탓이 컸다. 오히려 4년 뒤에 민주당 보수파들이 물을 먹고 민주당에서 가장 좌측이라는 사람이 경선에서 승리한걸 보면 아이러니.
2015년 5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2016년 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 정춘숙 등을 영입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교육계가 교육계 몫 비례대표 단일후보로 추천하겠다는 기사가 나왔고 또 이와 별개로 광주 전략공천설도 있었으나,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혁신위원장 때 표명했던 차기총선 불출마 입장을 고수했다. 2016년 7월 더민주 당대표 선거에 출마했으나 추미애에게 밀려 패배했다.
2.3.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7년 6월 11일 청와대 발표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되었다. 김상곤 후보자가 진보-혁신 교육 어젠더의 선두주자였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은 그동안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진보 교육, 혁신 교육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상곤 후보자의 정책은 입시 단순화, 수능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서 탈피하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는 대학 입시 단순화와 고교 서열화 폐지를 의미한다. 특히 진보-혁신 교육의 주요 어젠더 중 하나인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 및 자격고사화 같은 정책들이 거론된다.
그러나 김상곤 후보자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에 대해 경쟁이 없어지면 금수저가 판을 칠 것이라고 추측된다. 특히 진보-혁신 교육의 주요 어젠더 중 하나인 수능의 절대평가제 도입 및 자격고사화와 관련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교육에 관련해서 관심이 깊고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두터운 커뮤니티에서도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명문대의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능 절대평가가 실시되면 전 과목 올1등급 맞는 학생이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4]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도입이 오히려 사교육의 확대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 와중에 과거 교수노조 시절 '''발언들(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사회주의 상상 등)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다.''' 기사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었고 김상곤 장관은 사회주의 상상 언급은 자본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말이며 자신은 자본주의의 학자라고 맞받아쳤다.
야3당의 자진사퇴 요구에 청문회 통과에 난항을 겪었으나, 국민의당이 7월 3일 의총을 통해 김상곤 후보자 조건부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입장을 선회해 교문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만 참가한 상태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확정되었다.
장관 취임 이후 간담회에서도 양극화된 사회구조와 서열화된 대학체제로 과열화된 입시위주 교육을 개편하기 위해서 고교교육의 내실화와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여러 이견이 있는 문제인 만큼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걸쳐 8월 중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발언했다.
7월 25일, 교육부가 수능 제도 개편에 앞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실시한 '찾아가는 학부모 경청 투어'에 참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현재 대학입시는 암기 위주의 교육과 줄세우기식 평가로 창의, 융합형 인재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수능 절대평가가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했지만, "대학 입시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큰 사항이므로 계속 현장과 소통하며 수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정책의 직접 대상자인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전했다.
7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부 장관이 전교조와 회담을 가진것은 2013년 이후로 4년 만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를 비롯한 모든 교육단체와 꾸준히 대화해 교육개혁에 파트너로 같이 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에서 요구하는 법외노조 철회의 경우 대법원의 해당 문제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7웚 27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재정 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8일, 사회 부총리로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사회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려면 범 사회부처가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회부총리로서 사회정책을 조율하고 지원하면서 사회관계장관회의 외에도 수시로 사회관계장관 간담회,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해 범부처 사회정책 수립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8월 7일,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8월 10일, 교육부가 적용될 새로운 수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모두 2개로, 절대평가 도입과목을 4개로 하느냐, 7개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실시하느냐에 차이가 존재한다. 교육부는 이번 개편안이 학생과 학부모, 학교 등 현장 의견을 공청회를 통해 수렴해 31일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수능 절대평가 자체가 워낙에 설왕설래가 많은 만큼, 해당 발표에 교육계가 보이는 반응도 제각기다. 상대평가가 제일 좋다는 의견과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4개가 적절하다는 의견과 전면 도입 하지 않으면 역효과가 난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해당 의견들에 대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논란 항목으로.
8월 17일, 총장직선제 폐지 갈등으로 투신한 부산대학교 고현철 교수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정부는 국립대 총장 선출에 자율권을 보장 하겠다고 말하며, 재정 지원 사업으로 간선제를 유도하는 방식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8월 31일, 수능 개편안 시행이 결국 1년 유예 되었다. 워낙 말이 많았던 정책인지라 유예안이 발표되고 난 후에도 잘했다와 못했다는 의견 등이 대립했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내보이고 있다. #
9월 13일, 한국우진학교를 방문해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학생들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양보할 수 없는 선택이며, 학교 설립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하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9월 18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부산 중학생 폭행사건으로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존 대책을 점검하고 예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9월 25일, 국정교과서 도입 진상 조사 TF 출범식에 참석해 "지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은 교육계가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과제"라며 "국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철저히 무시한 채 교육부는 자신의 역할을 져버렸다"고 말했다. 또한 "위원회가 세운 기준을 존중하고 일관성 있는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11월 15일, 2017년 포항 지진으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소식과 함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12월 15일자 한겨레 신문에 "장애학생이 행복한 교육"이란 칼럼을 기고했다.#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시험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수능을 연기하기로 했다.
8월 말에서 9주 초 사이에 내각진 중폭 개각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교체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8월 30일 3시경 개각이 이루어졌고 실제로 다른 장관들인 송영무, 정현백 등과 함께 교체되었다. 후임으로는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되었다. 결국 대입 정책과 자사고-특목고 관련 정책 그리고 고교 내신 관련 정책 실책으로 엄청난 욕만 먹고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다.
후임인 유은혜 장관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 김상곤 장관이 워낙 막장이었기 때문에 유은혜 장관은 조금만 신중하게 해도 여권 및 중도 지지층에게는 '그래도 전임보다는 낫다'는 평가를 들을 것이기 때문.
그의 위엄이 어느 정도였냐면 민주당 지지성향 커뮤니티인 오유, 뽐뿌, 루리웹, 클리앙에서도 김상곤은 여지없이 까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국정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며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가 친문, 문재인 팬클럽이었을 시절에 거의 '''유일하게'''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정책 분야가 교육이었다. 당원들과 지지층조차도 최악의 장관이라고 평가할 정도이다.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학교폭력 가해자 학생부 미기재 논란
단순·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학교서 해결하도록 추진 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 땐 '학생부 미기재'하겠다고 한다.학교폭력 가해자 징계 내용의 학생부 기재 반대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학생부기재를 요청하는 교육부 행정명령에 대해서 불복해 재판으로 승소하였다. (승소 보도)
- 소장의 내용중 일부 발췌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사항만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극난다는 점
교과부의 지침은 어린 (가해)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교육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점
- 위키피디아
3.2.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
석사 논문에서 일본의 문헌을 집중적으로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미디어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김상곤이 1982년 2월에 내놓은 석·박사 논문[5]을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에 자문한 결과 “3월부터 현재까지 석사논문에서 130여 군데(40여 페이지), 박사논문에서 80여 군데(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대규모 표절을 확인했다”면서 "국문 표절은 물론이지만 특히 일문 표절의 분량이 압도적"이라고 보도했다.#.
2017년 6월 교육부 장관 취임 당시에도 보수 우익 성향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하지만, 경미한 수준이라며 연구 부정 행위는 아니라는 최종판단이 나왔다. 당시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았고, 심사위원들도 인용 사실을 인지했던 점들을 고려해 위반의 정도는 경미하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이다. [6] 이는 2017년 6월 박사 논문에 대한 입장 표명과 2018년 5월에 나온 석사 논문에 대한 판단 양쪽에 모두 해당한다.
이런 의혹제기에 전문가들은 "텍스트 유사하다고 무조건 표절이 아니며, 전문가에 맡겨야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논문 표절 검증에 전문가들이 몸을 사리고 정파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면서 논문 표절 논란은 청문회 때나 선거 등 특정 시기에 상대방을 공격하는 정치적 무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도 나왔다.
김 부총리는 "경미한 수준이라 하더라도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청문회 당시 연구 부정 행위로 판명나면 사퇴 등 거취를 표명한다고 한 바, 판정 결과에 비추어 종전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3.3. 대입 개편 논란
정권이 바뀐 2017년 5월 이후부터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두고 논쟁이 활발하다.[7]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래 김상곤(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을 필두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 수능 개편 확정안 발표회를 앞둔 2017년 8월 10일, '학부모와 학교 현장에서의 거센 비판과 누리꾼들의 반대 여론에 의해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고, 자연스럽게 학생부종합전형의 문제점과 수시-정시간 비율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원래 수능은 시행 이래로 상대평가를 20여 년간 쭉 고수해왔다. 그러다가 한국사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적격 여부를 검증하는 용도로 2017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이 필수로 지정되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절대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후 2018 수능에서는 영어 영역이 일반고등학교 학생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절대평가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2018학년도 입시 결과 당초 영어 절대평가 도입으로 인한 영어 변별력 약화가 외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외고에서 서울대 합격생 증가율이 더 높아진 것. 이는 절대평가로 전환해도 교육 특구의 강세를 막을 수 없으며 이 같은 정책 효력이 미미했다는 것을 방증한다.[8]
이외에도 보수진영에서는 진보 교육 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의 입장만을 들어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
위와 같은 정시 확대·학종 폐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여론을 의식했는지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그러나 공론화위 위원 7명[9]중 교육전문가도 없으며, 총 7명의 위원들은 교육과는 상관없는 갈등관리, 조사통계, 소통 등의 전문가들이다. 위원장은 진보 성향의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현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근무 중이지만 김 전 위원장과 더불어 7명 모두 '''대입제도와 관련된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반응도 좋지 않다.[10]
위에서 소개된 대입특위는 2022 대입 개편안을 19세 이상 시민참여단 400명 설문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고 대입특위에 떠맡겼지만 결국 내놓은 발상이 400명밖에 안 되는 표본으로 설문조사라는 점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3.4. 이념 논란
2005년부터 4년여 동안 평생교육시설 '사이버노동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김 전 부총리가 졸업식 축사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자본의 족쇄를 거부하고 사회주의를 상상합시다."'''라고 한 것과 더불어 2005년 교수노조 위원장으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 주장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고, 2007년에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연구하는 단체의 집행위원에도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당시 임기 말인 노무현 정부에 "5년 동안 민주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던 민주진보 운동을 희화화하고 스스로 무능정권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 왔습니다."라고 비판한 적도 있다.[11]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한 언급도 있다. 그는 “현 정권의 권위주의적 억압 통치를 막고 진정한 대안을 국민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선 ‘2008 촛불항쟁’을 거울삼아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진일보한 ‘제2, 제3의 촛불항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일자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나는 자본주의 경영학자"라며 "한국의 자본주의가 고도 성장의 폐해로 여러 문제점이 있는데 이를 고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또한 예전 `미군이 만악의 근원`이라는 주장에 찬동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기사 링크).
3.5. 근무태만 논란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이 된 이후로 평균 주 1회 출근하며 월급은 꼬박꼬박 받고, 그 밖의 온갖 혜택을 누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4. 선거 이력
5. 소속 정당
6. 기타
- 1970년대부터 강남구 대치동에 거주한 강남토박이로 알려져있다. 자녀들도 모두 강남 학군을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주택 원칙에 따라 시세가 높은 대치동 아파트를 처분하고 분당구로 이사한 것으로 보인다. 후일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주시의 집을 팔고 강남구의 집을 남김에 따라 뜻하지 않게 재평가(?)를 받고 있다.
- 강성한 진보주의 성향을 보인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상당히 좌측에 위치한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비교되고 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에는 김상곤처럼 이재명이 당내 중도파의 지지를 잃어 낙천하는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김상곤과는 반대로 무난히 경선을 통과하였다. 다만에 행정능력에서는 평가가 각각 최악의 장관 / 최고의 시장으로 상반된다. 우연의 일치로 두 사람의 거주지는 시, 구 뿐만 아니라 동까지 같다.
- 2020년 11월 기준,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임 이사장직을 맡게 되었다.
7. 같이 보기
[1] 후일 논란을 일으킨 노영민과는 반대로 강남구 집을 처분하여 현재 일주택자로 알려져있다. #[2] 김해 김씨 삼현파(三賢派) 22세손, 수로 70세손 '坤'자 항렬이며, 김무성과 본관과 파가 같다.[3] 이로 인해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교육감직이 공석'''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취임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참사 수습을 하게 된다.[4] 일각에서는 '''13배'''나 많아진다고 한다. 이렇게 수능의 변별력이 없어지면 현실적으로 대학에서는 수능을 보지 않고 다른 무언가로 뽑게 되고, 이것은 '''사실상 수능의 무력화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될 경우, 본고사가 부활하거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수시 비중이 지금 이상으로 늘어나 동네 소규모 학원 위주의 사교육이 늘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5] 198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동대학원에서 1992년,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으로 역시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지도교수는 모두 최종태 교수다.[6] 매일경제: 서울대 "김상곤 논문, 부적절 행위…경미한 수준", 노컷뉴스: '표절 의혹' 김상곤 후보 박사 논문 다 읽어봤더니… , 연합뉴스: 서울대 "김상곤 석사논문, 연구 부적절행위…취소 대상은 아냐", 동아일보: 서울대 “김상곤 교육감 논문, 연구 부적절 행위인 건 맞으나…” [7] 박근혜 정부는 문·이과 통폐합 교육과정(2015 개정 교육과정)을 개편하였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을 추진하려고 한 적은 없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이다. [8]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외국어고등학교 학생들이 외국어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안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이 가는 곳 중의 하나가 외고인데, 이런 상황에서 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하면 영어 성적은 외고 학생들에게 유리하다.[9] 갈등관리 분야: 김학린 단국대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교수, 심준섭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10] 한국일보 사설 - "대입 현안을 공론화에 맡긴 교육부,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국민일보 -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긴 대입 개편, 짜고 치는 고스톱 [11] 중앙일보 - 김상곤 “자본의 족쇄 거부하고 사회주의 상상하자” 과거 발언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