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
1. 개요
공군 '황제병사' 의혹 "부사관이 빨래·무단 외출·1인 생활관"
2020년 6월 11일, 어느 한 공군 부사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제3방공유도탄여단 본부[1] 에서 부모의 재력 때문에 특정 병사(상병)에게 부대가 각종 특혜를 주었다는 이른바 '''황제복무''' 병사 논란을 제시하며 자신의 부대를 감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기된 국민청원[2]
2. 제시된 의혹들
해당 부사관은 해당병사가 받은 5가지의 특혜를 제시했는데
- 해당병사 1인 황제 생활반
생활 관원들과의 불화를 이유로 1인실 "황제 생활반"을 쓰고 있다. 최모 상병은 냉방병을 앓고 있기에 온도를 높이려고 했고, 동료 병사들은 "더운데 왜 그러냐"며 에어컨 사용으로 다툼이 잦게 일어났고, 병사들이 건의해 병사자치회 논의를 통해 1인 생활관 사용이 결정되었다고 한다.[단독] 공군 '황제병사' 1인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건의했다
- 병사가 빨래와 음용수 배달 등 부사관을 사역
해당 병사가 매주 토요일 아침에 빨래를 부대 밖으로 반출해서 가족 비서에게 세탁을 해오게 하고 빨래와 음용수를 받아오는 등 부사관을 사역했다.[3]
6월 13일 기준으로 위 두 의혹은 사실로 판명되었으며, 아래 의혹들은 아직 조사 중이다.- 탈영(불법 외출) 의혹
국군수도병원에 외출한 날, 수도병원은 약 5시에 닫음에도 불구하고 오후 9시 반에 복귀했다는 의혹. 해당 병사는 그때 "가족과 같이 밥을 먹었다"고 자랑했다고 주장했다.
- 아들이 사용하는 샤워실이 더럽다며 생활관 샤워실 공사를 부모가 지시했으며, 수시로 부대에 전화를 걸어 해당 상병을 신경쓰라고 압박했다는 의혹.
- 재정처 병사 TO 의혹
고발한 부사관의 부대(인서울)로 해당 상병이 공군 경리담당 업무로 전입 온 게 이상하며, 선임병사의 전역이 한참 남은 상태에서 공군본부에서 배속을 보냈다고 한다.
3. 사건 조사
현재 공군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찰을 통해 확인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병사는 NICE그룹(나이스그룹) 신용평가회사 최영 부회장[4]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1, #2
2020년 6월 16일에 최영 나이스 그룹 부회장은 본인의 불찰로 인해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며, 본인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자 그룹 내 모든 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해당 기사해당 기사2[5]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문제의 최모 상병은 평소 동료 병사들에게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그래서 최영 부회장이 제3방공여단 지휘관들에게 압력이나 뇌물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해당 기사
현재 상급부대인 방공유도탄사령부가 아닌 공군본부에서 직접 지휘 하에 수사에 착수하였으며, 공군 관계자들 의견으로는 현재까지는 최영 부회장이 부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한 정황은 없다고 한다.
결국 공군 수사결과 최모 상병은 무단이탈 외에 의혹 대부분이 입증되지 않았고, 5회에 걸쳐 외출 목적 외 장소에서 시간을 보낸 사실이 확인 된바 무단이탈 혐의를 적용한다고 한다.
또 최모 상병의 부서장(소령)과 세탁물을 반출한 간부(중사)에 대해서는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두 사람에 대해 병사 외출증 확인 미흡과 군용물 무단 반출로 징계를 의뢰했다.
방공포병여단장(준장)과 기지대장(소령)을 '지휘·감독 소홀'로, 해당 병사의 영외진료 인솔 시 외출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간부(하사)를 '규정ㆍ절차 미준수'로 각각 처분심의 예정이다.
추가 조사에 따라 부서장(소령)이 접대를 받은것이 발견되었다. #
4. 반응
당연히 예비역들은 뒤집어졌다. 해당 부대의 해명은 1인실 준 건 냉방병 배려해서고 심부름해준 건 피부병 때문에, 빨래는 애로사항 해결(?) 대신 해준거라는데, '''대한민국 군대에서 개인 질환을 이유로, 그것도 일반병을 이렇게 배려해준다는 건 전군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당장 평범한 병사들은 밖에선 사소한 질환 하나로 인한 외진을 받는데 얼마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 것이다. [6]
설령 황제 복무 당사자가 정말 심각한 환자라고 해도 그런 중환자면 당연히 국군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외래 진료로 돌려주던가 하다못해 '''의병 전역'''이라도 시켜야 한다. 이에 MBC 기자가 해당 내용을 공군 측에 질의했으나 공군 관계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웃긴대학에서는 복무 중에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 한 것을 인증하며 분노를 토해내었다.#
5. 기타
'황제복무·지휘관 갑질', 방공유도탄 부대…공군 속 또 다른 공군
이 사건과는 별개로 방공포병은 1992년에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한 특기로[7], 한 부대 안에 다양한 특기가 모여있는 비행단과 다르게 방공유도탄사령부의 예하부대는 방공포병 특기가 주를 이루며 육군처럼 각 대대 및 포대들이 서로 흩어져 있고 산 속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부인이 아닌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도 서로 쉬쉬하면 상급부대든 직속상관이든 알기 힘들다. 군 관계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런 폐쇄적인 환경으로 부조리가 생기기 쉽다고 한다.
단, 본 사건이 일어난 부대는 '''서울'''에 위치한, 준장이 근무하는 여단 '''본부'''이다. 여기는 직접 유도탄을 운용하지 않으므로, 방공포병 특기 외 인원들도 많고 위에서 언급한 폐쇄성과는 거리가 멀다.
[1] 처음 뉴스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모 공군부대라고만 나왔으나,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둔하는 공군부대는 제3방공유도탄여단 본부 뿐이고, 이후 실제로 뉴스에 제3여단 본부라 보도되었다.[2] 부사관이 해당 청원을 올린 날에 상병은 피부 질환을 사유로 청원 휴가를 나갔다.[3] 해당 부분은 지휘관 허가 하에 이뤄진 것인지 특혜인지 따져봐야 한다.기사[4] NICE그룹 내에 부회장 직책은 2019년까지 공석이었고, 2020년 정기인사에서 NICE홀딩스(지주회사) 대표이사였던 최영 대표와 NICE평가정보의 심의영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진하였다. 특히 최영 대표는 특히 NICE그룹 회장이었던 김광수의 별세 이후 NICE그룹 운영에 많은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5] 사퇴하면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많은 억측성 기사들이 생산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6] 물론 요즘은 군대에서 아프다면 정기외진은 꼭 보내주는 편이고, 기타 주요근무가 불가능한 수준의 건강이상이 증명되면 다른 형태의 근무로 배정해 주는 등 예전보다 병사에 대한 배려가 좋아졌다. 굳이 개개인 배려가 아니더라도 그런 건강상의 사유를 무시하고 작업과 근무를 계속 돌리면 진짜 더 크게 다치게 되어 더 큰 전투력 손실이 있을 것이다. [7] 이와 같은 이유로 육군 출신의 장교, 부사관들도 과거엔 더러 있었다. 군번으로 친다면 현재 원사~준위 계급이 이에 해당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