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복무

 

皇帝服務
1. 개요
2. 황제복무의 종류
3. 황제복무의 예시
4. 황제복무 관련사건


1. 개요

현역 군인으로 복무하면서 특혜를 받는 것을 지칭하는 대한민국 국군의 속어. 주로 규정에 없거나 어긋나는 특혜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아니라 의무경찰 관련 특혜의혹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우병우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를 하면서 생긴 운전보직 전출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기사 중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제목에 황제복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황제복무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널리 사용된 것은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이 알려진 이후이다.

2. 황제복무의 종류


2.1. 병사

의무복무에 의해 입대한 현역병이 규정에 없는 특혜를 받으면서 군복무를 하는 것으로 이 특혜를 받으면서 복무하는 병사는 황제병사로 부른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아니라 의무경찰 관련 특혜의혹에서 처음 사용되었는데, 우병우의 아들이 의무경찰 복무를 하면서 운전보직 전출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된 기사 중 매일경제에서 나온 기사제목에 황제목무라는 단어 단어가 사용되었다.

2.2. 부사관, 장교

부사관과 간부도 황제복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일반 부사관과 장교의 경우에는 황제복무의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사자격이 있는 장교인 군의관과 변호사자격이 있는 장교인 군법무관이 복무를 하면서 규정에 어긋나는 복무를 한 것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서 홍영표 의원은 의사면허증과 변호사자격증은 "황제복무 면허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3. 황제복무의 예시

아래의 예시는 실제 정제계의 높으신 분들(모 대기업 부사장 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생긴 일로 논란, 장관 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생긴 논란 등)의 사례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예를 종합한 황제 복무의 예시이다.
  • 영내생활이 강제되는 경우 규정에 없는 형태로 생활관에서 생활하기. 2인이 넘는 형태의 1실 생활관에서 1명이 독차지하는 형태의 생활로 공군 병사 황제 복무 논란에 나와있는 형태의 생활이다.
  • 하급자가 상급자를 사역시키기
  • 자대배치와 관련된 청탁
  • 외출, 외박, 휴가, 복무형태와 관련된 황제복무[1]
    • 규정에 없는 외출하기, 외박가기, 휴가가기
    • 영내생활이 규정된 병사 중 자대와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병사가 규정에 없는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기: 대한민국 국군 기준으로 자대와 가까운 곳에 집이 있는 현역병을 상근예비역이 아닌데도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출퇴근 형태로 복무시키는 것으로, 이런 형태의 군복무도 황제복무로 볼 수 있다.

4. 황제복무 관련사건


[1] 문제는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현역병 신분이라고 해도 영내생활이 강제되는 부대에서 생활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역병도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영내생활이 강제되는 경우라고 해도 최소 한달에 2~3번씩 외박이 된다. 병들에게 한달에 외박을 잘 보내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의 병들(특히 육군 출신)이 보기에게 한달에 2~3번씩 외박을 보내는 것으로도 특혜로 인식되며,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복무환경의 형평성을 위해 다같이 억압적이어야 하거나 전투력을 위해서 억압적인 환경이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는 자가 외국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처럼 현역병의 절반을 영내생활을 하는 병과 출퇴근을 하는 병(상근예비역을 폐지했을 경우 영내생활 병과 출퇴근 병 구분없이 전부 현역병)으로 구성시키고 영내생활을 하는 병에게 한달에 최소 2~3번씩 외박을 보내도록 하면 그들은 "황제복무 양성화, 당나라 군대된다" 같은 소리를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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