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
國防部 |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mage][1]
<colbgcolor=#003764> '''설립일'''
1948년 7월 17일
'''장관'''
[image] 서욱 (제47대)
'''차관'''
[image] 박재민 (제43대)
'''근무지원부대'''
[image] 국방부 근무지원단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용산기지
'''산하 기관'''
외청 2, 소속기관 3
'''직원 수'''
650+[2]

<color=#fff> ''''''전쟁기념관''' 맞은 편의 국방부 구 청사'''
<color=#fff> '''용산 현 국방부 청사'''
1. 개요
2. 역사
3. 업무
4. 구성
4.1. 육군 편중 문제
7. 조직
7.1. 본부
7.1.1. 장관
7.1.2. 차관
7.1.3. 실·국
7.2. 소속 기관
7.4. 산하 외청
7.5. 소속 위원회
7.6. 산하 단체
7.7. 유관 단체
9. 민원
10. 소셜 미디어
11. 여담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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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부조직법 제33조(국방부)'''
① 국방부 장관은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국방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대한민국의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조직이며 청사는 서울시 용산구에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국방부 청사는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을 사용했다. 이후 용산구의 옛 조선 주둔 일본군 사령부 건물로 옮겼다. 전쟁 초기 서울이 함락될 때 이전했다가 휴전 이후 다시 일본군 사령부 건물을 국방부 청사로 이용하였다. 1970년에 현재의 용산구 부지로 옮겼다. 이때 국방부 청사를 1970년에 완공해서 사용했는데, 박정희 군사정권 당시 세운 건물이니만큼 당시로선 상당히 크고 화려한 건물로 꼽혔다. 이후 2003년 바로 옆에 신청사를 건립해서 사용하고 있다. 주요 기관은 신청사로 이전했지만 국방홍보원 등 일부 조직은 구청사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에 남아 있는 부처다.
정부조직 영어명칭에 관한 규칙 (시행 2018.08.01)에 의거한 약칭은 'MND'.

2. 역사

군무부
↓
국방사령부
↓
'''국방부'''
[1] 별은 육군, 닻은 해군, 날개는 공군을 상징한다. 국방부 직할기관 근무자는 군복에 이 모양의 휘장을 패용한다. 2016년 정부 상징 통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부급 행정기관의 상징이 되었다. 우정사업본부의 제비 로고도 제정 당시에는 부급(체신부)의 로고였지만 2010년 리뉴얼되었고 현재는 부급이 아니고, 경찰청 등은 애초부터 부급이 아니므로 논외다.[2] 부령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시로 변한다.

분류

1945년 11월 13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방사령부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고, 1946년 3월 29일 군정법령 제64호에 의거 국방부로 변경되어,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국방부가 설치되었다.
엄밀히 건군기 당시에 미국군정은 국방사령부 하에 경무국과 군무국을 두었다. 그 때문에 국방사령부는 경찰과 군대를 모두 총괄하는 조직이었다. 현재로 치면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합쳐진 기관. 소련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미국군정은 정식 군대가 아닌 경비대로 부대를 편성했고 대한민국 육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나 대한민국 해군의 전신인 조선해안경비대나 초반에는 경찰예비대로 치안부대를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국방부란 명칭도 1946년 3월에 도입했지만 소련의 반발 때문에 '''국내경비부'''로 이름을 바꿨고 내부적으론 '''통위부'''(統衛部, Department of Internal Security)라고 불렀다. 그러던 것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면서 국방부로 바뀌었고 70년 넘게 바뀐 적이 없다.

3. 업무

국방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한다. 모든 군사 조직을 쥐고 있다 보니 그 기능을 일부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 본부에 배분하였다. 합참에서는 3군 합동 군사전략 및 작전계획 수립, 군사작전 지휘 및 통제와 같은 군령을 위임받았다. 한편, 각 군 본부에서는 부대의 편성 및 교육훈련, 각 군에 대한 지휘와 군사력의 유지 발전과 같은 군정을 위임받았다. 국방부는 이들의 군령과 군정을 통합 관장하며,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정책, 한미동맹 및 대외 국방외교와 같은 국방 정책 업무, 병영문화 개선과 장병복지 등의 같은 군 인사 관리 및 복지 업무, 군수품 획득과 군사시설 관리 등의 전력자원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더불어 국방개혁 2.0을 추진한다.
보충역의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정책를 담당하고 있다
징병 및 예비군 등의 업무는 외청인 병무청에서, 전력무기 구입 및 방위력 향상 등에 관한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관할한다.

4. 구성

군인들만 바글거릴 거리는 명백한 남초 직장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행정직 국가공무원들의 비중이 더 크다. 성비 역시 균등하다. 2008년 기준 문민화율이 65%인데, 2009년까지 70% 이상 올리기로 한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5급 이상 고위직-중간관리직의 경우 죄다 명문대 출신 비사관학교 예비역 장교 출신들&사관학교 출신 예비역 장교 출신들이 주류라서 그런지 실질적 문민화율은 35%로 아직 미진한 상태라는 게 문제지만, 차차 그 비율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경제 기사 냉전이 종식되고 효율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서 아직 남북대치 중인 한국 역시 문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인 듯.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언젠가는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또한 다시 나오리라 예상되고 있다.
2015년 2월 10일에 첫 여성 국장급이 나왔다. 동아일보 - 국방부 첫 여성 고위공무원 탄생…승진 때마다 ‘여성 최초’ 붙어. 또한, 국방 현안 및 국군의 문제를 총괄하는 정부부처의 특성상 압도적인 남초 성향을 띨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2015년 기준으로 정부부처 평균치보다도 높은, 40%에 달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들이 여성이라고.[3] 조선일보 - [Why] 국방부의 '미스 김'… 간부가 되다.
이는 물론 국방부 청사 등에 근무하는 인원 기준이며, 당연히 예하에 있는 전군 구성원까지 하면 남초 직장이 맞다. 군인공무원 거의 대부분은 엄연히 국방부 직원에 해당한다.

4.1. 육군 편중 문제

대한민국 국방부는 육방부 또는 포방부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공군과 해군은 육군 군단급 병력 정도밖에 안 된다. 국방부의 높으신 분들도 줄지 않고 있다. 같은 육군 내에서도 보병 소위와 기갑 소위가 각각 소대장을 맡았을 시, 보병 소위가 밑에 3~40명의 병력이 있다 해서 8~11명의 병력[4]만 밑에 둔 기갑 소위보다 더 높은 취급을 받거나 하진 않는 것과 같은 문제다. 그 격차를 넘을 만큼, 국방부 내 국직부대 등의 지휘관, 참모 등에 배치되는 육군의 비중이 매우 심각하게 높다는 것이다.
육방부는 국방부 ~ 합참에 걸쳐 육군에 절대적으로 인사·예산이 편중되어 있고 남북대치 중 육군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아진 현실을 비꼰 별명이다. 1990년대 이후로는 해군, 공군 쪽 예산과 정책이 크게 늘어났고 그 결과 거의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루었다. 참고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세종대왕급 구축함, F-15K 전폭기 같은 무기는 꿈도 못 꾸던 무기였고 기어링급 구축함도 수명이 지나면서까지 운용하고 있었다. 퇴역한 것은 국산 구축함(KDX 사업)의 결과물이 등장한 뒤의 일이다.
이것은 높으신 분들의 정치적 결단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주변에 군사력이 강한 국가들이 있는 곳이 한반도이다. 육군도 중요하지만 해군과 공군의 중요성 역시 두말하면 잔소리이다. '''국방부 장성들은 전 세계 군사무기 흐름을 잘 파악하고 미래를 잘 내다봐야 한다.''' 예산 문제가 나오면 은근히 무시당하는 것이 국방 부문이고 해군, 공군은 첨단 장비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예산이 깎이면 더 큰 타격을 입는 경우가 많다. 2010년대 들어 기존 육군 편중에서 벗어나 해공군에도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5]

5. 장관



6. 차관



7. 조직




7.1. 본부


7.1.1. 장관

  • 군사보좌관 - 장성급 장교(주로 육군준장)
  • 대변인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별정직(과거엔 육군준장)
  • (장관)정책보좌관 - 총 3명으로 1명은 고공단 나급 별정직, 2명은 3~4급 상당 별정직
  • 국방개혁실[한시조직]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6]
    • 군구조개혁추진관 - 고공단 나급에 상당하는 장성급 장교
    • 국방운영개혁추진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7.1.2. 차관

  • 법무관리관 -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7][8]
  • 감사관 -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
  • 운영지원과 - 3급 또는 4급 일반직

7.1.3. 실·국

  • 기획조정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법령에 의해 차관을 보좌한다.
    • 기획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계획예산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정보화기획관 -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
  • 국방정책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정책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국제정책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대북정책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인사복지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 인사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동원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보건복지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전력자원관리실 - 고공단 가급(1급) 일반직
    • 군수관리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군사시설기획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 전력정책관 - 고공단 나급 일반직 또는 장성급 장교
    • 군공항이전사업단[한시조직] - 고공단 나급 일반직[9]

7.2. 소속 기관

  • 국립서울현충원 - 국립묘지법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원장은 고공단 나급 일반직이 보임한다.
  • 국방홍보원 -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방일보 및 국군방송 등의 제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원장은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로 보임한다.
  • 국방전산정보원 -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 지원 및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원장은 고공단 나급 개방형 임기제로 보임한다.

7.3. 직할 부대

대한민국 국군/편제, 대한민국 육군/편제, 대한민국 해군/편제, 대한민국 공군/편제 등을 참조.

7.4. 산하 외청

  • 방위사업청 - 방위력 개선 및 방위산업 육성과 군수물자 조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정부기관으로 차관급 청장이 보임된다. 정부과천청사의 청사 2개를 사용하는 매머드급 기관으로 군 파견 포함 총 직원수가 1,800명에 달한다. 물론 예산도 엄청나게 먹는다.
  • 병무청 -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차관급 기관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해 있다. 각 지역마다 지방병무청이 설치되어 있다.

7.5. 소속 위원회

  •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10]
  • 특별배상심의회 - 국가배상법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 군공항이전법[11]
  •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무원인사법
  • 중앙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 군인사법
  •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방위사업추진위원회 - 방위사업법
  •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 방산기술보호법

7.6. 산하 단체


7.7. 유관 단체

  • 법정단체
    • 군인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82년 11월 직업군인생활안정제도연구위원회가 설립되었고, 1984년 2월 군인공제회가 출범했다. 이사장 아래 기획조정실, 리스크관리실, 회원사업본부, 재무관리본부, 인력개발본부, 대체투자본부, 증권운영본부, 사업개발본부, 사업관리본부 등을 두고 있다. 직영사업소로 군인공제회C&C[12]를 두고 있다.
  • (재) 호국장학재단 - 서울 용산구 군인공제회C&C 내에 있다. 1992년 6월 군인공제회 주도로 재단법인 호국장학재단이 출범했다. 이사장, 상임이사, 사무국장 등을 두고 있다. 2009년 4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1월 해제되었다. 2012년 학교법인 한민학원(한민고등학교 운영)에 200억원을 출연하기도 했다.
  • 대한민국ROTC중앙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60년 3월 국방부 육군본부 병비국에 학도과가 설치되고, 1961년 2월 학군단창설준비위원회가 발족하여 1961년 6월 16개 종합대학[13]에 학군단이 창설되었다. 1967년 전국ROTC동우회가 창립되었고, 1972년 8월 전국ROTC동우회가 해체되었다. 1990년 2월 대한민국ROTC예비역중앙회가 창립되었고, 1997년 4월 대한민국ROTC중앙회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앙회장,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상임부회장,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 (재) ROTC장학재단 - 1994년 12월 재단법인 ROTC장학재단이 출범했다.
    • (사) ROTC통일정신문화원 - 2011년 사단법인 ROTC통일정신문화원이 출범했다.
  • (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교육진흥재단 - 2012년 3월 재단법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교육진흥재단이 출범했다.
  • (재)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성남 수정구 국방문화연구센터 내에 있다.[14] 1994년 1월 재단법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출범했다. 원장 아래 기획홍보실, 연구본부, 사업본부, 지원본부, 예비역지원실 등을 두고 있다. 2016년 3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다.
  • (사) 한국군납물류업협동조합 - 서울 마포구에 있다. 2009년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국방안보포럼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6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한국국방MICE연구원 - 서울 동작구에 있다. 2015년 국방부 인가로 사단법인 한국국방MICE연구원이 출범했다. 원장 아래 사무국, 정책연구실, 사업단, 평가실, DM교육센터 등을 두고 있다. 참고로, MICE는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에서 첫머리를 딴 것이다.
  • (사) 한국국방외교협회 - 수원 영통구에 있다. 2017년 예비역 무관경력자 5명이 협회 추진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한 후, 2018년 5월 국방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국방외교협회가 출범했다. 이사장, 회장, 사무총장 아래 교육사업본부, 학술사업본부, 국제협력본부, 방산사업본부, 자료관리실 등을 두고 있다.
  • (사) 군사격난청이명피해예방협회 - 2013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군인자녀교육진흥원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4년 사단법인 군인자녀교육진흥원이 출범했다.
  • (사) 성우회
  • (사) 대한민국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 (사) 대한민국해군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9년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 (사) 해병대전우회중앙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사) 상주시민프로축구단 - 선수들은 국군체육부대 소속이며, 구단주는 상주시장이 겸임한다.
  • (사) 호국문화진흥위원회 - 서울 서초구 이화원 내에 있다. 2010년 10월 국방부 허가로 사단법인 호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로 출범하여 2014년 10월 사단법인 호국문화진흥위원회로 바뀌었다. 이사장, 감사, 예술감독, 사무국 등을 두고 있다.
  • (사) 대한민국잠수함연맹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12년 설립되었다.
  • (학) 한민학원

8. 문제점



9. 민원

민원안내.
군 기관에서 불친절한 장병 및 비리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해주자. 평균 1주일이면 답변과 함께 조치 결과를 문자 혹은 메일로 보내준다. 반대로 칭찬받아 마땅한 행동을 한 장병들을 목격했다면 칭찬과 격려 차원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다. 복잡하다면 국민신문고에도 작성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에 작성함을 추천한다.
한때는 장병 피복 및 장구류, 품질에 대한 불만 사항이나 개선사항 제안 등을 건의할 수 있었으나 2018년 8월 1일 폐쇄되었다. 구 링크

10. 소셜 미디어

국방부에서는 트위터, 페이스북, 티스토리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등의 공식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으로서는 흔치 않게 자체적으로 보안성검토를 거친 후 훈련, 부대 동정을 올리는 플리커 도 운영 중이다. 공식 플리커
그러나 자체 피드백이 많은 공군 공감팀보다 재미없다는 편이 중론이며, 예비역들에게는 실제 병영생활을 왜곡했다고 욕을 먹는 편이다. 심하게 연출된 것 같은 병영생활 사진을 올린다든가 , 2015년 병 봉급 인상 소식을 다루면서 일부 개인일용품(비누, 치약, 면도날 등)이 개인구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과거부터 워낙 사건사고를 일으킨 게 워낙 크다보니 소셜 미디어에도 욕을 먹고 있다. 자세한 건 다음과 같다.
  • 2015년 6월 25일 국방부 구내식당에 6.25 특식으로 주먹밥과 감자를 내놨다고 올리자 누리꾼들에게 전시행정이라며 욕을 먹었다. 관련 기사
  • 2017년 11월 13일에는 국방정신전력원 블로그에서 하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4행시 짓기 이벤트를 트위터로 중계했다가 네티즌들의 조롱이 줄을 잇는 바람에 뒤늦게 해당 링크를 삭제하기도 했다. 국방부판 제네시스 사행시 이벤트 사건. 이 사건은 JTBC에서 보도하기도 했다. 자세한 건 국방부 4행시 이벤트 참고.
  • 2020년 10월, 국방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그리운 소리, 육군 훈련소 ASMR'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가 수많은 군필자들의 싫어요 및 분노의 댓글 세례를 받았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군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파장이 커지자 국방부 유튜브는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글을 올렸다.관련 기사

11. 여담

  • 대한민국의 17개 행정각부 중 유일하게 통합된 정부상징을 쓰지 않고 고유한 로고를 쓴다.[15]
  • 마블 코믹스의 아이언맨 관련 세계관에서는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이다. 아이언맨: 익스트리미스의 초반부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첨단 지뢰인 스타크 센티넬을 DMZ에 대량으로 설치해 뒀다고 한다.

12. 관련 문서


13. 둘러보기


[3] 다만, 인용할 근거자료에 의하면 그리 유쾌한 이유는 아니다. 중앙정부부처가 정부세종청사 등 지방으로 이전하는 가운데 국방부는 '''여성가족부와 달리 여전히 서울에 안정적으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정안전부와 달리 일이 적은 부처'''라는 것이 2010년대 들어 국방부 내에 여풍이 부는 까닭이라고. 물론, 학연이나 지연 등과 같은 인맥으로 묶여있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국방부 청사 내에서만큼은 진급 등에 차별을 받지 않고 제법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한몫 했다고는 한다.[4] 1개 전차 소대는 소대장이 전차장을 겸하는 전차를 포함 3대로 구성되며, 전차 1대의 승무원은 차종에 따라 3~4명이다.[5] 해군 출신인 송영무, 공군 출신인 정경두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는 등 문재인 집권 이후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육군의 힘을 빼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한시조직] A B [6] 2018년 7월 24일까지는 '군구조·국방운영개혁추진실'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에 따라 2018년 7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였다. 그러나 2018년 7월 24일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령'의 개정으로 국방개혁실로 이름 바꾸고 2021년 7월 25일까지 재연장되었다.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게 된다.[7] 국방부 장관의 법률참모 격인 보직이다. 이전에는 현역 장성이 오던 자리였으나 노무현 정권기에 개방형 공모직으로 바뀌었다.[8] 2003년 김창해 법무관리관(당시 준장) 사례처럼 감사원 및 국무조정실 공직기강조사팀 등이 횡령혐의를 조사했음에도 군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점도 개방직 타깃이 되는 것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해 변호사는 200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년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받았는데 2007년 말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복권이 이루어졌고, 2008년 다시 법무관리관에 지원해서 말이 나왔다고 한다. 신동아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김창해 변호사가 1순위로 정하자 법무병과 장교들이 군 내부통신망을 통해 임용에 반대하고,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결국 자진사퇴 형식으로 임용은 무산되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국방부가 일부 지원자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경력을 문제삼았다는 정황도 있었다. 국방부 문민화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005년 최초로 민간인 신분이었던 박동수 변호사가 임명되기도 했다. 다만, 박동수 변호사 조차 쌩민간인은 아니고, 군법무관 출신이다.[9]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2년 1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 현재 각종 민원으로 공항 이전 여론이 높은 대구, 수원 군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임시조직이다.[10] 일반(민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 지방)'는 국토교통부 소속이다.[11]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12] 1992년 12월 군인공제회 제1정보통신사업소로 설립되었다가 2003년 군인공제회C&C로 개편되었다.[13]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동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양대학교, 충남대학교, 동아대학교, 조선대학교 등이다.[14] 2014년 11월 성남으로 이전했다.[15] 부가 아닌 기관들 중에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방첩기관들이 정부상징이 아닌 고유한 로고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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