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1. 개요
內需, domestic demand
한 국가의 소비(수요) 능력.
정확히는 '''한 나라의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비와 투자 전체''', 즉 국내수요를 의미한다.
2. 현황
내수가 큰 나라는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1], 일본[2] 등이 있다. 이렇게 내수가 큰 나라들은 수출이 잘 되지 않더라도 자국 시장이 기업들의 생산량을 흡수해줄 수 있다. 내수 시장이 국제 시장이 침체했을 때 '''받침돌'''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내수 시장이 결코 작은 수준은 아닌데, 2018년 기준 정부지출과 민간지출을 합하면 '''1조 1,028억 달러'''로 '''1,300조'''에 육박한다. 이는 러시아 아래, 스페인 위의 '''12위'''에 해당한다. #
보다시피 대한민국이 내수시장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GDP 대비 내수 시장 규모'''(2018년 기준 '''64%''')는 일반적인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3] 국제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지면 대한민국의 경기도 함께 침체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OECD, WEF 등 여러 기관에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4] 1997년 외환 위기 이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내수 시장이 약해도 크게 침체되지 않은 해외 시장 덕분에 무역을 통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침체가 닥친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에 빠져 미국, 중국, 일본처럼 내수가 강한 해외 시장마저 공략이 어려워졌다. 특히 미국의 무역규모가 줄어듬에 따라 수출에 타격을 입었다. 덩달아 대한민국의 성장률도 하락하여 2010년 6.8%로 잠시 올라가다가 그 이후로 다시 줄어들어 평균 3% 초반대에 정체되는 등 경제 성장에 지장이 있는 상황이다. 2020년 COVID-19 사태에서 한국의 상황은 비교적 괜찮은 반면, 해외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아 한국도 경제 침체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내수의 중요성을 여실히 알 수 있다.[5]
이에 대한민국 정부도 내수시장 부진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내수 촉진 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기준금리동결 등 통화 정책 부문에서는 큰 변동이 없고 오로지 예산 조기 집행, 세율 인하 등 재정 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동산 세율 인하 등으로 잠시 수요를 끌어올려도 이내 다시 내려앉는 모양새이다.
이러한 다방면의 노력이 소용이 없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소득 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다. 임금률을 올려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내수라는 것은 결국 국민의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임금률이 낮으면 구매할 돈이 없으니 구매력이 신장될 수가 없다'''는 것이 소득주도 성장론의 주장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집권 후 2020년까지 최저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되었고, 2018년 최저시급이 7530원으로 이전 년도(6470원)에 비해 크게(16.4%) 상승했다. 그러나 예전부터 좀비 기업과 자영업의 수가 넘쳐나고 일반에 대한 복지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6] 등 내수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인데 거기에 임금만 늘려봐야 밑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7] 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3. 관련 문서
[1] 다만 중국의 경우엔 빈부격차가 극심해 서민층의 구매력이 낮고 한국 이상으로 무역시장에 의존도가 높아 내수시장은 GDP에 비하면 많이 낮은 편이다.[2] 이쪽은 유일하게 내수용 제품의 특징에 대한 문서가 별도로 있다.[3] 2018년 기준 '''미국: 82%, 일본: 75%, 독일: 72%, 영국: 84%, 프랑스: 77%, 이탈리아: 79%, 캐나다: 79%'''[4] 즉 한국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내수 크기 자체는 작은 편이 아니다. 다만, 1970년 이후 1990년까지 20년 동안 GDP 대비 내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그 이후에는 의미있는 비율 증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진국 대비 안정성 우려가 있는 것이다.[5] 특히, 한국이 GDP 성장률 만큼은 지속적으로 따라온 내수가 국내 경제의 붕괴는 막고 있다.[6] 특히 한국의 복지 체계는 대부분의 계층이 실업 대비와 노후 보장 면에서 사실상 아무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인데 이러한 불안감은 당연히 소비 부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미국처럼 제대로 급료를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넘치면 모르겠지만 그건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나 가능한 것이고, 더 이상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는 개도국도 아니며 통화 파워가 약하고 의식주 물가마저 비싼 한국의 경우 유감스럽지만 기존 인구 구조로는 시장 경제만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한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복지를 통한 안전 보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포함해서 복지 체계를 확충하고 기존의 부실한 복지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7] 고용 문제를 예로 들면 워킹푸어나 무직이나 다 내수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위킹푸어를 없애겠다고 최저 임금을 늘려봐야 일자리 자체가 부실해서 무직으로 바뀌면 아무 개선이 없다. 게다가 최저 임금 오른다고 중위 임금까지 다 오를 리도 없다. 따라서 고용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21세기 진입 이후 20년 동안의 시간이 보여주듯이 한국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과제이다. 결국 현재의 경제 이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일본이 잃어버린 10~30년을 통해 증명한 것처럼 억지로라도 경제 규모를 계속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아예 인구 구조가 변해서(실제로 한국은 저출산이 심각해서 2020년대부터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에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능하다.) 구직자 숫자가 은퇴자보다 줄어야만 해소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