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2021년/1월

 




1. 1월 1주차
1.1. 1월 1일
1.2. 1월 2일
1.3. 1월 3일
2. 1월 2주차
2.1. 1월 4일
2.2. 1월 5일
2.3. 1월 6일
2.4. 1월 7일
2.5. 1월 9일
2.6. 1월 10일
3. 1월 3주차
3.1. 1월 11일
4. 1월 4주차
4.1. 1월 18일
4.2. 1월 19일
4.3. 1월 20일
4.4. 1월 21일
4.5. 1월 22일
4.6. 1월 23일
4.7. 1월 24일
5. 1월 5주차
5.1. 1월 25일
5.2. 1월 26일
5.3. 1월 31일


1. 1월 1주차


1.1. 1월 1일

  • 오늘부터 고가의 집이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가진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더 커지며 특히, 다주택자의 종부세 최고 세율이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올라간다. 6월부터 집을 팔아 얻은 이익에 매기는 양도소득세도 강화돼 매매 차익의 최대 75%를 세금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 반면, 낮아지는 세금도 있는데 증권거래세가 대표적이며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모두 지금보다 0.02%포인트씩 낮아진다. 내후년(2023년)부턴 코스피 종목 거래세가 사라지고, 코스닥 종목은 추가로 세율이 떨어진다.
  • 메이저리그 진출 꿈을 이룬 키움 히어로즈의 김하성 선수가 오늘(1일) 샌디에이고와 맺은 계약 조건을 공개했다. 김하성은 먼저 4년 동안 2천800만 달러, 304억 원을 보장받고, 타석 수와 관련된 보너스까지 더하면 최대 3천200만 달러, 348억 원을 받는다. 4년을 뛴 뒤 1년 연장 옵션을 실행할 경우, 총액 규모는 3천900만 달러, 424억 원에 달한다. KBO리그 출신 야수 가운데는 역대 최고액이고, 5년 계약을 모두 채울 경우, 2012년 말 류현진이 LA 다저스에 입단했을 때 계약 조건인 6년 총액 3천600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다. 샌디에이고 구단은 공식 SNS를 통해 김하성의 입단을 환영했고, 김하성은 "새해 첫날부터 계약 소식을 알리게 돼 기분이 좋다"며 "더 좋은 모습으로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겠다"고 빅리그에서의 활약을 다짐했다.
  • 올해 서울지역에서는 광화문 광장과 덕수궁, 서울역까지를 잇는 2km 구간이 보행자 중심의 '사람숲길'로 오는 4월까지 새롭게 조성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워진 행사 개최를 위해 4월부터 동대문디자인프라자 내에 화상 스튜디오가 운영된다. 코로나19 속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실업해소 프로젝트도 시행되며 디지털 마케팅 관련 직무교육과 취업연계를 위한 상담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사회생활 지원을 위한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광진과 서초, 성북에 새로 문을 연다. 서울지역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유급병가지원이 확대되며 최대 지원일수가 기존 11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하루 지원 생계비도 종전 8만 4,180원에서 내년 생활임금을 반영한 8만 5,610원으로 인상되어 최대 지원 생계비는 119만 8,540원이다. 자녀 돌봄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도 확대되는데 미취학 아동을 위한 거점형 야간보육 어린이집은 165곳에서 250곳으로 대폭 확대되고, 초등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우리동네 키움센터도 노원·도봉지역에 1곳, 동작에 1곳 추가 개소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확대 실시되며 종전 고교 2,3학년에서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 대상이 확대되어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돼 학생 1인당 약 160만 원의 학비부담이 줄어든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는 초등학생은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인상된다. 인공지능 교육도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올해 도입되며 관련 교재가 일선 학교에 보급되고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진로선택과목에 반영된다. 이와함께 정부와 각 기관이 실시하는 인공지능 교육을 비교, 분석하기 위한 AI 인재양성 지표도 개발돼 올해 보급된다.
  • 위헌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오늘부터 없어진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낙태 여성과 의사를 처벌하는 조항이 자동 삭제되기 때문이며 더이상 낙태가 죄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낙태하는 여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아야 할 모자보건법은 바뀐 게 없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준 1년 8개월 동안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안을 포함해 모두 6건이며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을 두 달 남긴 지난해 10월에야, 처음 법안이 발의되기 시작했다. 이후 복지위 법안소위에 법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회의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사는 연기됐다. 또 다음 심사 일정조차 잡힌 게 없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낙태 여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논의조차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관련 대책을 묻는 질의는 없었다. 낙태 여성 보호와 의사의 낙태 수술 거부권, 그리고 약물을 통한 낙태 등 산적한 쟁점에 대한 입법 공백이 언제 해소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올해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여파를 딛고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3% 안팎의 성장을 예측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좌우할 최대 변수는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분기 백신 도입 전 하루 신규 확진 자가 300명대에서 관리되면 올해 3.4% 성장하지만, 일 평균 확진 자가 1천2백 명 수준으로 확산하면 성장률이 0%에 머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백신 도입과 일반 접종 시점이 경제 회복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호조도 경기 회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미·중 무역전쟁과 환율 절상, 가계부채 증가 등은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올해도 민간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효율적인 재정 지출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상반기에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와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의 63%를 집중적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과 금융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코로나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 지난해 3월 1,450대에서 바닥을 찍고 2,6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인 2,800선까지 올라선 국내 증시가 올해도 지난해처럼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이어갈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주요 증권사 5곳 가운데 4곳은 새해 코스피가 3,000선에서 3,30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새해에도 증시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회복이다. 증시 상승을 이끌 또 다른 동력은 저금리이며 지난해에도 그랬듯이 부동산 매수가 줄면서 투자자금을 증시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기업들이 기존 반도체 이외에 배터리, 바이오, 전기·수소차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가고 있어 증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줄 거라는 것이다. 하지만 새해 날이 갈수록 증시의 발목을 잡을 변수들도 적지 않은데 일단, 주가가 큰 폭으로 빠르게 올랐다는 점이 부담이다. 새해 증시가 일정 기간 조정을 거친 뒤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연,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글로벌 물가·금리 상승, 거대 정보기술 기업 규제, 미중 갈등 재개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으며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중장기적으로 보고 전기·전자, 반도체, 2차전지 등 핵심 수출업종 대표종목의 비중을 확대할 것을 조언했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총 수출액이 전년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수출액이 5천128억 5천만 달러, 수입액은 4천672억 3천만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각각 5.4%, 7.2% 감소했다고 밝혔으며 연간 총 수출액은 4년 연속 4천억 달러를 넘어섰지만 무역액은 9천80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보다 654억 감소했다. 무역액이 1조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다만, 지난달 수출액은 역대 12월 수출 가운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2.6% 증가한 514억 1천만 달러로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총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반도체 수출이 30% 증가한 것을 비롯해 디스플레이 28%, 컴퓨터 분야에서 14.7% 수출이 늘어나는 등 두자릿수대 증가율을 보이며 수출을 견인했다. 산업부는 "연 수출은 감소했지만 4분기 수출과 하반기 수출이 각각 2년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며 3분기 이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 앞으로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할 수 있다. 'PCR 음성확인서'는 말 그대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대유행 때, 코로나19가 널리 퍼진 이른바 '방역강화대상' 국가의 입국자 관리를 위해 도입했다.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공항은 8일 입국자부터 항만에서는 15일 입국자부터다. 이번 조치는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결정됐다며, '거리 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때 구체적 지침도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강화 조치로 영국과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내국인 역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정부가 이번 계약을 통해 확보한 모더나 백신은 2천만 명이 맞을 수 있는 4천만 회분인데 미국 제약사 모더나도 우리나라와의 이 같은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올해 5월부터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자사 백신이 현재 한국에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지만, 배포 전 필요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모더나와의 계약이 이뤄지면서 우리나라는 총 5천6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국내 인구의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하는데 충분한 물량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와 천만 명분, 얀센과 600만 명분, 화이자와 천만 명분의 공급계약을 각각 완료했다. 또 백신 공동구매와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는 우선 천만 명분을 공급받기로 하는 등 총 3천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선 구매한 백신의 공급 시작 시기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새해 1분기, 얀센과 모더나가 2분기, 화이자가 3분기다.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로 한 모더나가 5월부터 백신 공급에 나선다고 밝힌 만큼 가을로 예상된 '집단면역' 형성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현재 수립하고 있는 접종계획에 대해서는 1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2. 1월 2일

  •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정상적인 한 해를 보낸 국내 프로 스포츠의 신축년 새해 첫 번째 목표는 경기 수 축소 없이 전 경기를 소화하는 것이다. 프로축구 1, 2부 리그는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개막 예정이며 K리그1은 38라운드를, K리그2는 36라운드를 모두 치를 계획이다. K리그1 경기의 가장 큰 변화는 선수 교체 인원이 종전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는 것이며 코로나19 여파로 '선수 교체 5명' 규정을 허용하기로 한 국제축구평의회의 방침을 반영한 건대, 3월 재개하는 월드컵 예선 등 A매치 일정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2부리그는 교체 인원 3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리그 경기가 축소될 경우 줄어든 경기 수에 비례해 선수의 기본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급 조정 조항'이 선수 표준계약서에 추가된다. 구단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선수에게 많게는 5백만 원까지 지급하던 승리 수당도 1부리그는 경기당 100만 원, 2부리그는 50만 원으로 제한하는데 향후 2∼3년 이내에 완전폐지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 통상 3월 개막하던 프로야구는 4월 3일 개막한다. 코로나19로 기온이 낮은 국내에서 훈련해야 하는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을 고려한 결정이며 팀당 경기 수는 144경기로 올해와 같다. 프로야구의 가장 큰 변화는 비디오 판독 대상의 확대인데 특히, 공격 중인 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리 아웃 이전 주자의 득점과 주자가 베이스를 밟지 않고 지나친 경우, 주자의 선행 주자 추월과 진루 태그업 때 심판의 판정 등 4가지가 추가되는 항목이다. 또, 선수가 은퇴 경기를 치를 때 홈에서 치르는 한 경기에 한해 엔트리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등록할 수 있게 은퇴 선수를 배려했다. 여자 프로농구는 3개 팀이 치르던 포스트시즌을 이번 시즌부터 4개 팀으로 늘렸고, 남자골프 KPGA는 이달부터 3월까지 5개 대회를 목표로 7년 만에 윈터투어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경우 모든 스포츠 경기가 멈춰 서기 때문에 여전히 희망과 함께 출발하는 새해에도 프로 스포츠의 운명은 코로나19라는 거대 변수가 좌우할 전망이다.
    • 보도자료
  • 국제축구연맹은 내년 11월 예정된 2022 카타르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자신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으며 2019년 시작된 대륙별 예선전은 코로나19에 직격타를 맞았다. 지난해 대륙별 예선이 제대로 진행된 곳은 남미 뿐이고 경기가 줄줄이 밀리며 일정이 촉박해진 각 대륙 축구연맹들은 새해 예선을 재개한다. 우리나라가 포함된 아시아는 오는 3월부터 2차 예선을 다시 시작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우리 대표팀은 오는 3월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6월까지 남은 4경기를 치르게 된다. 벤투호는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는데 국내 훈련 소집은 단 한 번이었고 그마저도 핵심전력인 해외파는 참가하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엔 손흥민 등 해외파를 오스트리아에 총집결해 카타르, 멕시코와 평가전을 치렀지만, 황인범 황희찬 등 선수 다수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코로나로 홍역을 치른 벤투호는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해 조심스럽게 준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월드컵에 앞서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김학범호 역시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을 향해 다시 뛰기 시작한다.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이후 10년 만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김학범호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평가전 상대를 구하기 어려워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황운하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지역구 식당에서 염홍철 전 대전시장 등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지난 31일 염 전 시장과 동석자 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 방 안에 총 6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대전시도 당국의 특별방역조치에 맞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걸 위반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사적 모임이 아닌 의정 활동의 일환"이라며 정부 지침에 맞춰 모임 규모를 3인으로 줄였다"고 해명했으며 "옆 테이블은 일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칸막이를 두고 떨어져 앉았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 지침을 앞장서 지켜야 할 여당 의원이 연말 모임을 강행한 데 대한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가 없다. 황 의원은 음성판정을 받았고 보건당국 지침에 따라 오는 9일까지 자가격리 해야 한다.
  • 어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언급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 설득에 나선다. 당장 내일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어 최고위원부터 만나는데 김종민 최고위원은 "사면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광주출신 양향자 최고위원은 "호남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원 게시판은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 대표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으며 당 핵심 관계자는 "사면은 시대를 전진시키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정치적 통합을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사면 관철 의지를 내비쳤다.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민주당내 이견을 조율한 뒤에는 당밖 설득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주부터 종교계와 시민단쳬 등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 사면을 포함한 통합에 대한 조언을 들을 예정이다. 또 이번달 중순에는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통합 구상을 밝히며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의견 수렴과 설득 작업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예정된 오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최종 입장을 밝힌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 프로배구 중계방송에 투입된 스태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19에 확진된 건 이날 이 정도로 선수단에 근접해 작전시간 촬영을 담당했던 카메라 감독이며 경기 이틀 뒤 감염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았고, 새해 첫날인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배구연맹은 당장 오늘과 내일 남녀 4경기 모두 잠정 연기했다. 해당 카메라 감독과의 밀접접촉자 범위에 따라 최악의 경우 리그가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가운데, 현재까진 해당 경기에서 뛰었던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 선수단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인원은 없는 걸로 알려졌다.
  • 새해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침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다. 현충탑에 헌화와 분향 그리고 묵념을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을 되찾고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방명록을 남기며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졌다. 참배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새로 임명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5일 신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신년 국정운영 기조를 밝힐 계획이며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신년기자회견에서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불을 지핀 전직 대통령 사면과 백신 접종 전망 등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역시 1월 중순에는 추가 개각을 통해 국정 5년차 동력을 살릴 예정인데 대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과 성윤모 산자부 장관 등 4~5명이 거론된다.

1.3. 1월 3일

  • 지난해 상반기 한미 연합 훈련은 코로나19로 취소된 데 이어 하반기 훈련은 축소됐다. 올해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은 이달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굳건함을 보여주고,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과도 맞물려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3단계 검증 중 1단계 기본 운용 능력 평가는 끝났고, 2단계 완전 운용 능력은 코로나19로 예행 연습만 이뤄졌다. 정부는 올해 한미연합 훈련을 통해 2단계와 3단계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 평가를 마무리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인 내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이 최대 8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또 고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카 보조금 5백만 원은 아예 사라진다.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내년까지 유지되며 전기차 개별소비세는 내년까지 감면이 연장됐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혜택은 6월까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2월부터는 결함이 있는 차에서 화재가 반복해서 일어나면, 국토부 장관이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고 자동차 회사가 결함을 숨기거나 리콜을 늦게 해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5배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된다. 또 졸음운전을 막기 위해 3.5톤이 넘는 화물차와 특수차 등은 차로이탈 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는 2022학년도에는 국어와 수학 역시 선택과목제가 도입된다. 국어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선택해 수능을 보고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가 공통과목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셋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탐구는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중 문·이과 구분 없이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현상이 더 심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달 치러진 수능에선 사회탐구 중 한국지리와 세계지리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나란히 63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가장 높은 사회·문화보다 8점이나 낮았으며 특히, 세계지리에선 한 문제 틀린 학생은 2등급이 아니라 바로 3등급으로 떨어졌다. 과학탐구 중에선 물리Ⅱ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62점으로 지구과학Ⅰ보다 10점이 낮았는데, 역시 한 문제 틀린 학생이 3등급을 받았다. 과목별 난이도가 제각각이어서 선택과목을 잘못 고르면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상황이다. 난이도 조절에 문제가 없다는 출제기관으로선 난처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정시 선발 인원이 4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수능이 더 중요해지는 만큼 '복불복' 수능 선택과목을 놓고 예비수험생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 올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경찰에 정부가 당부한 건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해달라는 것이다. 경찰도 자치경찰제로 주민안전 예산이 지자체에서 통합 운영되면 주민 요구가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특히,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경찰은 초동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폭력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가 명문화됐기 때문이며 피해자의 주거지나 직장 같은 특정 장소에 국한됐던 접근금지 임시조치의 범위에 '피해자 또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다. 올 6월부터는 아동·지적장애인·치매환자 등이 실종되면 재난문자와 같이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전송된다. 그리고 올해 5월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범칙금이 12만원으로 올라간다.
  •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아오른 농구 코트는 아직 무관중 상태지만 올해 스포츠는 지난해 축적한 코로나19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힘껏 내달린다. 당장 다음 달 1일 FIFA 클럽월드컵이 막을 올려 울산이 아시아 대표로 출전하며 3월엔 2022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이 재개돼 손흥민 등 축구국가대표가 오랜만에 소집된다. 3월 말부터 프로배구와 프로농구의 포스트시즌이 열리고 4월엔 프로야구, 5월엔 프로축구가 개막해 대장정에 들어간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대회들도 속속 막을 올리며 6월엔 유럽 축구대전인 유로2020이 열리고, 7월엔 지구촌 최대 축제 도쿄올림픽이 강행될 예정이다. 신축년을 맞아 소띠 선수들도 특유의 우직한 활약을 이어간다. 프로배구 최다득점 주인공 박철우가 경기마다 새 역사를 쓰고, '축구천재' 박주영도 17번째 시즌을 맞는다. 지난해 NC 에이스로 우승을 이끈 구창모와 여자배구 대표 거포로 거듭난 강소휘가 전설을 향한 걸음을 시작한다.

2. 1월 2주차


2.1. 1월 4일

  •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5182만 9천23명인데 1년 전에 비해 2만 838명이 줄어들어 사상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출생 인구 감소가 두드러졌으며 1년 만에 10% 넘게 줄어들면서 처음으로 30만 명 선이 무너졌다. 급기야 출생 인구보다 사망 인구가 더 많은 '인구 데드 크로스' 현상도 나타났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됐다. 60대 이상이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육박한 반면, 10대 이하는 16.9%에 그쳤으며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은 8.2%p나 늘어났는데, 10대 이하는 5.5%p 줄어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세대 수는 꾸준히 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년 만에 60만 세대가 넘게 늘어났는데, 특히 '1인 세대'가 급증해 사상 처음으로 9백만 세대를 넘어섰다. 반면, 4인 이상 세대는 꾸준히 줄어들면서 평균 세대원 수는 2.2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또 갱신했다. 지난 2011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이며 세대수 변화에 맞춘 주거, 노령 인구 증가에 대비한 복지 등 각 분야 정책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올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현안 중 하나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 이전을 강조한 건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며 이로부터 18년이 흘러 국회 이전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을 꾸려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었고 기본 설계비 127억 원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세종의사당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여의도 국회의 2배 넓이로 지어진다. 의사당 건물 양쪽으로 정부청사, 국책단지와 최단 거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국회타운'이 조성되면 5천여 명이 상주하고 하루 1,500여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연구원은 해마다 3조 원에 달하는 행정 비효율 비용도 아낄 수 있어 전체 경제효과는 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발걸음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제주항 앞바다에서 침몰한 32명민호 선장의 시신이 사고 엿새 만에 발견됐다. 지난달 31일 조리사 김 모씨와 선장까지, 시신 두 구를 수습했지만 아직 실종자 5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선박이 침몰된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는 구조대원들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물속에는 잠수요원 80여 명이, 해안가에는 수색인원 900여 명이 투입됐다. 또 조류 흐름을 고려해 수색 해역을 확대한 만큼 함정 24척과 항공기 7대, 소형 무인잠수함과 항공드론까지 동원해 실종자를 찾고 있다. 그리고 파도가 잠잠해지는 오늘 오후에는 예인선과 바지선을 이용해 침몰해 있는 명민호 선미 부분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사고 직후 32명민호 선원들이 선미 부분에 모여 있다고 해경에 신고한 만큼 인양된 선미 부분에서 추가 실종자가 발견될지 주목된다. 해경은 내부 수색을 마친 뒤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한 감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 현판식과 함께 공식적으로 이름을 드러낸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한 켠에 자리를 잡았는데 정작 수사 업무를 총괄할 국가수사본부장은 아직 공석이다. 다음 달이 되어야 공모 절차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67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올해부터 경찰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건의 경우 자체 판단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부패와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와 경찰관 관련 범죄 등으로 한정되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경찰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느냐이다. 최근 논란이 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의 경우 경찰이 내사 종결했지만 잇따르는 의혹에 다시 검찰 수사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은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기구에서 내사 종결 사건 심의를 받겠다는 계획이지만, 일상적인 감시가 아니어서 그 효과에 의문도 제기된다. 결국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얼마나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느냐가 이번 수사권 조정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 온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숨진 정인이의 부검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다. 몸 곳곳에서 발생 시기가 다른 골절이 확인됐을뿐 아니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췌장 절단이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췌장의 경우 복부 깊숙한 곳에 있어 단순 폭행으론 절단되긴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된 양어머니에 대해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죄를 적용하라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 4백여 통이 법원에 제출됐다. 검찰은 지난달 정인 양의 사망 원인 재감정을 의뢰하는 등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SNS에는 정인이에 대한 추모글이 올라오고 있고, 정인이가 묻힌 추모공원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정인이를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3일 열린다.
  • 새해 첫 경제 행보로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 'KTX-이음' 시승을 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이어 또 한번 '일상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른바 추윤 갈등 등 작년 정치적 악재들을 연말 개각과 청와대 개편 등을 통해 털어내고 새해엔 코로나 극복과 민생에 주력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시승한 KTX-이음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열차의 70%에 불과한 저탄소 전기동력 고속 열차이다. 문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 이행 첫 해인 올해가 저탄소 열차 보급의 원년"이라며 "오는 2029까지 무궁화호 같은 디젤 기관차를 KTX-이음으로 모두 대체하겠다"고 했다. 또 "2025년까지 70조원을 투자해 고속철도, 대도시 광역급행철도 사업 등에 속도를 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KTX이음이 다닐 중앙선을 일부 변경하면서 일제가 훼손한 독립운동의 산실 임청각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게된 점도 특별히 강조했다. 독립운동가 석주 이상룡 선생 생가인 임청각은 1941년 일제가 아흔 아홉 칸 고택 한 가운데 중앙선을 놓으며 반토막을 낸 바 있다. 정부는 임청각 철로를 철거하는 등 오는 2025년까지 완전 복원할 계획이다.

2.2. 1월 5일

  • 오늘부터 닷새간 진행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생은 3천497명이다. 법무부는 학생들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9개였던 시험장을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늘렸고, 그동안 돌려쓰던 법전도 하나씩 지정해 각자 책상에 놓고 사용하도록 했다. 또 환기를 충분히 하고 점심식사도 고사장 밖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응시생들의 불안은 여전하며 시험을 코앞에 둔 지난주부터 중앙대와 연세대, 이화여대에 이어 어제 서울대 기숙사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모두 고사장으로 쓰이는 학교들이다. 일부 응시생들은 이미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어제 저녁 코로나19 확진자에게도 시험을 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의 감독 아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밝혔다. 일단 투기 수요 차단, 임차인 보호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공급과 관련한 후속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변 장관이 밝힌 도심 주택 공급 방안에 문 대통령이 힘을 실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정부는 우선 부동산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용적률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심 내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 이제까지 공공임대주택에만 집중되어온 공급 방안을 민간임대주택과 민간분양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 장관은 취임식에서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설 이전에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서울 시내 용적률 완화 등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고, 재원 마련을 위한 기재부 지원, 나아가 국회 입법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청와대는 각 부처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번달 안에 주택 공급 계획을 더 구체화할 계획이다.
  • 정부가 올해 소비금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사람에게 최대 100만 원을 더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 넘게 증가한 금액이 대상인데, 공제율은 10%이며 5% 넘게 증가한 소비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소득공제해준다는 얘긴데, 한도는 100만 원이다. 현재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와 전통시장 공제, 대중교통 공제 등을 합치면 최대 6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최대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 혜택은 올해 소득을 정산하는 내년 초부터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세액 공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깎아준 임대료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빼주던걸 70%로 늘리는 건데, 올해 1월 이후 깎아준 임대료부터 적용된다. 다만, 깎아주기 전 임대료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넘으면, 공제율은 50%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북한이 비정부기구인 세계백신면역연합에 코로나19 백신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세계백신연합은 저소득 국가에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로 국제 백신 공동구매 협의체인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다. 이 단체는 북한의 신청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면서 "각 나라의 백신 수요를 평가하고 있고, 조만간 최신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는 백신 지원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들 가운데 86개 나라가 백신 공급을 요청했는데, 북한도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백신 요청 국가들에 대해서는 의료진을 위한 1차 공급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 백신이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백신 지원을 신청했을 경우, 이르면 올봄부터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 저널은 북한이 국제단체뿐 아니라 일부 유럽 국가 대사관들에도 백신 확보 방안을 문의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경을 닫아건 채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1월, 이인영 장관이 북측에 백신 제공 의사를 밝힌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백신 신청 여부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는 편지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확장재정정책'이라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형식은 시한을 정한 지역화폐, 규모는 1차 재난지원금을 넘어서야 한다면서 그렇게 해도 재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선진국들이라고 여력이 충분해서 재정을 투입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일반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봤더니 영국 16.7%, 미국 15.4% 등 주요국가 대부분이 10%를 넘었는데 우리는 4.2%에 그쳤다는 것이다. 앞서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3차 유행이 끝나면 경기 진작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대유행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며 '보편지급론'에 공감하고 있어, 논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석 달 앞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또다시 민심을 돈으로 사겠다고 한다며 견제에 나섰다.

2.3. 1월 6일

  • 오늘부터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3차 지원금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지난 1차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65만 명이 대상이며 문자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온라인으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연휴 전까지 50만 원씩을 지급한다. 이번에 처음 지원 대상이 된 5만 명은 자격 심사 등을 거쳐 2월 중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도 오는 11일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50만 명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신규 대상자 30만 명은 선별 작업 등을 거쳐 3월에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방문 돌봄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게 주는 지원금 50만 원은 2월 중으로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액의 70%까지 세액을 공제하기로 했다.
  • 오는 7월 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이른바 '나쁜 부모들'에 대해 정부가 이름과 나이, 직업 등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법원이 일정기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만 내렸는데, 이제는 감치명령 이후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신상을 공개하고,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고, 출국금지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양육비가 1년 이상 밀리면 1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다만, 처벌의 전제가 되는 감치명령의 경우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주소지에 살지 않으면 집행이 어렵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 미국 프로야구 샌티에이고 구단의 김하성 선수가 미국 현지 언론까지 참여한 첫 기자회견에서 당찬 포부를 밝혔다. 반가운 소식은 김하성의 포지션에 관한 것이었으며 샌디에이고 내야에 거물급 선수가 많아 외야로 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일단 사라진 것이다. 익숙한 포지션을 맡게 되면 빅리그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된다. 최대 424억 원의 계약이 아깝지 않도록 샌디에이고는 김하성을 철저히 분석했다. 대선배 박찬호는 이번 계약의 숨은 조력자였다. 샌디에이고의 첫 한국인 선수이자 특별 고문인 박찬호는 김하성의 계약 과정에도 참여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고 김하성의 첫 인터뷰도 함께하며 애정을 보였다.
  • 정부가 제시한 방송 비전의 핵심은 '공공 서비스' 확대인데 재난방송을 강화하고 허위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팩트체크 플랫폼도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KBS 등 공영방송에 대해선 재허가 제도 대신 '공적책무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영국 BBC처럼 공영방송 책무 이행 여부를 상시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산업 발전을 위해 광고 규제는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되며 중간광고나 협찬 고지 등의 방송매체별 규제의 차이도 해소할 방침이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40년째 동결된 수신료 제도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등 이용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언론노조와 5개 시민단체도 언론이 정치와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언론개혁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언론독립을 위한 법 개정과 민영방송의 소유·경영 분리 등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면서, 언론 개혁을 차기 정권 과제로 미루지 말라고 강조했다.
  •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구체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지원금 지급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시점과 규모에 대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새해 들어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SNS에 경기도 여론조사 결과까지 올리며 도민들이 보편 지급 쪽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면,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언급하기엔 아직 이르다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건 선거용에 불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1억 원씩 뿌리겠다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닮아간다"면서 지적하기도 했다.

2.4. 1월 7일

  • 고경석 외교부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은 카타르 도하를 경유해 이란 수도 테헤란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표단은 '한국케미호'와 선원들의 억류 해제를 위해 최대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란 측이 억류 사태에 대해 기술적인 문제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관련 증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7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원유수출대금에 대한 논의를 비롯해 코로나 진단키트와 백신 지원 등도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다. 하지만 사태 해결은 쉽지 않아 보이며 이란 정부는 이번 나포가 해양 오염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라며 한국 대표단이 올 필요가 없다고 어깃장을 놓다가 막판에 합의했다. 오는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공식 방문에 대해서도 "선박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며 애써 협상판을 부인하려는 입장을 보여온 만큼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이란 남부 항구에 억류돼있는 선원들은 주이란 한국대사관 관계자와 만났으며 신변에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모두 870명이며 국내 발생이 833명, 해외 유입이 37명이었다. 지난 5일 이후 사흘째 하루 확진자 수가 1천명 아래를 기록한 것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전체 확진자의 70%가 넘는 623명이 확진됐다. 이중 수도권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확진된 경우는 모두 120명이었다.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와 종사자, 가족 등 1,094명이 확진됐고, 서울 동대문구 노인복지시설과 양천구 요양시설에서도 각각 4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밖에 경북에서 34명, 강원에서 30명, 광주에서 28명, 경남에서 20명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망자는 19명이 추가돼 모두 1,046명으로 늘어났다. 확진자 발생이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거리두기 조치가 2주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헬스장과 필라테스 운영자들에 이어 동전 노래방, 스크린골프장 등 집합금지 대상인 업종이 잇따라 시위에 나서자 정부가 오늘 방역지침 보완책을 내놨다. 우선,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내일부터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노래연습장·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 되고 있는 업종은 위험도를 재평가해 17일 이후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다중 이용시설을 최대한 세분화해 정밀하게 운영을 제한하고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오늘(7일) 오전 11시 반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가 시작됐다.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관할 양천경찰서장을 대기 발령조치한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는데,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했다. 경찰청은 현안 보고에서 사건 담당자들이 분리조치에 따른 민원과 소송 우려 등으로 양부모와 정인이를 분리하는 데 소극적이었다고 인정했다. 또 관련자 진술에만 의존해 혐의 입증이 미흡했고, 같은 사건을 매번 다른 팀에 배정해 진상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여야는 일제히 경찰의 안이한 대응을 질타하고 있다. 특히, 왜 3번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았는지 따져 묻고 있으며 3차례 신고마다 각각 다른 수사팀이 배치된 것도 문제라며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와 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신년 인사회를 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국내 개발 치료제 심사도 진행 중이라며, 올해는 반드시 코로나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회복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 주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또 코로나 격차를 줄이는 노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통합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실행으로 경제를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란 포부도 밝혔으며 교착상태인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오늘 인사회에는 5부 요인과 경제계 등 각계각층 대표와 지난해 울산 화재 현장에서 주민을 구한 의인 구창식 씨 등 시민을 포함해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와대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상으로 참석했다.

2.5. 1월 9일

  • 이번 주 중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극발 한파가 한강을 얼렸다. 기상청은 오늘 서울 최저기온이 영하 16.6도를 기록하면서 결빙이 없었던 지난해 이후 2년 만에 첫 한강 결빙이 관측됐다고 밝혔다. 한강 결빙 관측이 시작된 1906년 이후 평년값인 1월 13일보다 4일 빠르다. 중부지방에 한파가 이어지면서 동파 피해도 급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후 4시 30분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계량기 동파 2,319건, 수도관 동파 118건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전날 밤까지 보고된 647건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저체온증과 동상 등 한랭질환자는 15명 발생했고, 대설로 인해 전국 10개 공항 항공편 78편이 결항했지만, 고속도로 전 구간 소통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산간지역과 고갯길 등 전국 8개 도로가 통제되고 있으며 여객선은 포항에서 울릉, 백령에서 인천 등 38개 항로 51척의 운항이 중단됐다. 국립공원 통제는 대부분 풀려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7개 탐방로만 통제되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7일 새벽 발령한 비상 2단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국 지방 공무원 2만 5천여 명이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이나 쪽방촌 거주자 등 한파 취약계층에 대해 밀착상담 등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결빙이 우려되는 이면도로 등에서 제설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닷새 만에 10% 가까이 상승한 코스피 질주의 원동력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다. 지난해에만 47조 원을 순매수했고 여전히 70조 원에 육박하는 대기자금을 마련해두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에서 영향력은 더 커지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적극적인 가세로 시장이 과열되면서 일부 기업의 실적 개선 속도가 코스피 상승 속도를 못 따라 간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증권사들이 보는 올해 기업 순이익 규모는 129조 5천억 원이며 이는 반도체 호황기로 역대급 실적을 낸 2017년과 2018년을 밑도는 수치지만 코스피 지수는 지금이 더 높다. 전문가들은 단기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주식 시장에 큰 충격을 줄만한 급락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오는 3월 개인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대하는 공매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 코스피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2.6. 1월 10일

  •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NC 다이노스 나성범 선수의 미국 진출 꿈이 결국 불발에 그쳤다. 포스팅시스템을 거쳐 MLB 진출을 타진했으나 협상 마감시한까지 계약할 구단을 찾지 못한 것이다. 계약 성사를 위해 거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확실한 영입 대상이 아닌 경우 지갑을 닫겠다는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긴축재정 방침을 뚫지 못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나성범은 구단을 통해 아쉽지만 미련은 없고, 도전할 수 있어서 기뻤다는 소감을 전해왔다. 그러면서 다른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말해 올 시즌을 마치면 포스팅이 아닌 FA 신분으로 다시 도전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무릎 십자인대 수술 경력과 32살의 적지 않은 나이도 미국 진출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시즌 파워 넘치는 타격 모습이 미 전역에 중계되면서 주목을 받았지만 최근 현지 언론은 수술 뒤 나성범의 수비와 도루 능력 등의 저하를 우려해 왔다. 팀 잔류가 확정된 나성범은 다음 달 국내 스프링 캠프에 합류해 NC의 2년 연속 우승을 위한 새로운 시즌 준비를 시작한다.
  •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세금을 더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 탓에 보유세 부담에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자 양도세를 일시 완화하는 유화책으로 퇴로를 열어주겠단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불로소득, 즉 투기로 보고 다주택자들이 차익을 못 가져가게 모든 구멍을 틀어막아 왔다. 하지만 선거는 다가오고 집값은 안 잡히자 정부가 규제 일변도에서 정책 방향을 트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변창흠 국토부 장관 역시 최근 재건축·재개발 완화, 역세권 고밀 개발 같은 도심 공급 대책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다만, 민주당 안에서는 부동산 정책 후퇴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부는 이번주 금요일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 회의에서 의견을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3. 1월 3주차


3.1. 1월 11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51명 늘어 누적 환자 수는 모두 6만 9천11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41일 만이며 신규 확진자 가운데, 국내발생은 419명, 해외 유입은 32명이었다. 국내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142명, 서울 13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 70% 넘게 발생했고, 광주 24명, 부산 16명, 울산 14명 등 비수도권에서도 1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안양시 한림대성심병원에서 환자와 간호사 등 9명이 확진됐고 서울 동부구치소, 송파구 장애인 복지시설 등 기존 집단 감염과 관련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다. 또 부산의 지인모임-어린이집과 관련해선 14명이, 전남 보성군 김장모임 사례에선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하면서도 변이 바이러스,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등 아직 불안요인이 많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거리두기 연장이 끝나는 17일 이전에 3차 유행을 확실히 제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방역 조치가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합리하거나 실효성 없는 조치들은 과감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올해를 회복과 포용, 도약의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것은 코로나 극복이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게 급선무"라면서 전 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을 약속했다. 올해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은, 작년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주거 불안정에 대해선 처음으로 사과했다. 특히, 올해는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3차 재난지원금만 아니라 올해 확장적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 집행하고 30조5천억원의 일자리 예산도 1분기에 집중투입해 올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대전환을 위한 마지막 노력'의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남북이 상생화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동북아 방역 협력체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걸 거듭 제안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총 비서로 추대됐다. 지난 9일 기존의 당 위원장 체제를 5년 만에 비서 체제로 복귀시킨 것으로 북한이 김 위원장을 노동당의 최고지도자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의 공식 직함도 총 비서로 바뀌게 됐다. 김정은 총 비서의 동생인 김여정은 당 중앙위원에 올랐는데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는 빠져 직급은 오히려 낮아졌다. 최근 국정 전반에 관여해왔던 만큼 정치국위원으로 승진은 못 됐지만 입지가 약화 된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요 인사들의 세대교체도 눈에 띄는데 80대의 박봉주 정치국 상무위원이 현직에서 물러나고, 60대의 조용원이 임명됐는데 노동당 비서 자리까지 맡으며 고속 승진했다. 대남 강경파로 평가받는 김영철은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장에 복귀했다. 이런 가운데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 북한이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 관련 열병식을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김 총비서가 앞서 핵무력 강화를 천명한 만큼 열병식을 통해 신형 무기를 공개할지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4. 1월 4주차


4.1. 1월 18일


2021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전문보기)

4.2. 1월 19일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86명, 누적 환자 수는 7만3천115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 말 이후 약 8주 만이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351명, 해외 유입이 35명이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95명, 경기 128명, 인천 18명으로 수도권에서 3분의 2 이상이 발생했고, 부산 17명, 강원 16명, 대구 15명 등 비수도권에서 110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가 768명으로 늘었고, 서울 종로구 요양시설에서 9명, 경기 안산시 병원에서 11명 등 신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랐다.
  •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6개월 기한으로 이뤄졌고,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이면 공매도가 재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3개월 추가 연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관투자자 등의 공매도에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다. 또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 바로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 보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청와대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전문가들이 더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의 답변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20일) 최대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신년 기자회견을 끝내고 이번 주 개각을 단행하려던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외부 일정 등을 고려해 발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중기벤처부를 비롯해 문체부와 해수부, 농림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성윤모 산자부 장관 후임으로는 조정식·우원식 민주당 의원, 김현수 농림부 장관 후임으로는 김현권 전 민주당 의원과 김병원 전 농협중앙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중기벤처부는 강성천 차관의 승진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데, 후임자 지명과 별도로 박영선 장관은 사의를 표명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준비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부터 보궐선거 후보자 공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어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여당 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 구도는 박영선 장관과 우상호 의원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의 사면 불가 입장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도 퇴임 후에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발언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 원내대표가 한 발언이냐"며 "정치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도 반발했으며 주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4.3. 1월 20일

  • 경기도가 모든 도민과 등록 외국인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차와 같은 ‘보편적 지급’이며 또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방역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황이나 근거는 찾을 수 없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된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지급 대상은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둔 거주자이며 태아의 경우 기준일에 부모 중 한 명이 경기도민이라면 신청기간 안에 출생할 경우 지급 대상이 되도록 했다. 또, 1차 때 해당하지 않았던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 이번에 포함했다. 필요 재원은 1조 4천35억 원으로 경기도는 지역개발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각종 기금으로 충당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청과 지급 시기를 두고는 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방역 진행 추이를 보여 신중히 결정하겠다며 당장 못박지는 않았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사용 시한인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해 지역화폐 효과 기조를 유지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 취지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이 지사는 말했다.
  •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급등한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 달걀에 총 5만 톤까지 무관세를 적용한다. 설 명절 물가 상승을 사전 차단하려는 조치로, 지난해 11월 고병원성 AI 확진 이후 달걀 한 판의 소비자 가격은 20.5% 급등했다. 정부는 또 소고기와 돼지고기, 명태 등 설 성수품 16개 품목의 공급량을 설 직전까지 확대한다. 2월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돼 판매되며 할인 구매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여 모두 1조 원어치의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했다. 명절 수요에 대비해 자금 지원도 늘리는데, 특별자금 대출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보증을 통해 38조 4천억 원을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2조 1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이며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도 지난해보다 2천억 원 늘린 10조 1천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3조 8천억 원 규모의 만기연장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기부 분위기 장려를 위해 올해에 한해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2~3월 지급분을 앞당겨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 건도 이번 달 안에 지급한다.
  • 계속되는 스마트폰 사업 철수설에 LG전자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LG전자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모바일 사업의 운영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축소와 매각, 유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은 매년 불어나는 적자에 지난해 출시한 전략 스마트폰 '윙'의 판매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LG전자의 모바일 사업을 맡은 MC사업본부는 지난 2015년 2분기 이후 23분기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까지 누적 영업적자는 5조 원에 이르며 누적 적자가 불어나자 지난 2019년에는 국내 생산을 중단하고 스마트폰 공장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도 했다. 다만, 사업 변화와는 별개로 고용은 유지한다는 게 LG 측 입장이다. 권봉석 LG전자 대표이사 사장은 MC사업본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 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4.4. 1월 21일

  •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공동구매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정부가 확보한 1천만명 분 가운데 5만명 분이, 다음달 초 먼저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혔다. 처음 들어오는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사의 백신으로 확인됐으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코백스에서 받기로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라며 "코벡스가 화이자와 뒤늦게 계약이 성사되면서 우리나라에 의사를 타진해 왔다"고 밝혔다. 코백스가 이달 말 최종 확정을 해준다면 화이자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는 첫 백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접종도 일종의 긴급사용승인에 해당하는 '특례수입'을 적용하면 2월 초중순이면 가능해져 2월 말로 예정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보다 먼저 이뤄질 수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초저온 냉동고 100개를 확보했고, 초저온 물류센터도 계약이 진행중이라며 영하 7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이 당장 들어와도 보관·유통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1분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2분기에는 얀센과 모더나, 3분기에는 화이자 백신이 순차적으로 도입돼 접종될 예정으로, 정부는 올해 11월쯤 전국민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잡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강훈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박사방'을 관리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훈 측은 그동안 조주빈의 협박 때문에 박사방을 관리하게 됐다며 상당수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훈이 자발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주도했고,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계속 만들어 배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성 청소년을 성적으로 '노예화'해 소유물처럼 희롱하고 그릇된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다"며 "피해자들에게 언제 회복될지 모를 피해를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훈이 만 19살의 어린 나이에 범행을 한 점, 평소 생활 태도를 보면 장기간 수형생활로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한편,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 미성년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촬영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범 한 모 씨는 오늘 징역 1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오락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극심한 수준으로 유린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한 씨가 대체로 조주빈의 지시에 수동적으로 따랐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맞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급격한 전환기의 국제질서에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며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교착된 북미, 남북 대화를 풀 수 있는 새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으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외교안보 라인에 주문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북미-남북대화 대전환을 위한 외교 총력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구 등을 역점 과제로 꼽았다. 국방부는 굳걷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기반 위에 9,19 남북군사합의 이행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22개월 만이다.
  •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핵심 증거가 된 심 선수의 진술도 명확하고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장소인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허위가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조 씨가 심 선수의 청소년기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중형 사유가 됐다.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기에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다. 심 선수는 지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중이어서 법정에는 나오지 못했다. 심 선수 측은 “피해자가 받은 피해에 비해 형량이 매우 낮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야당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21일) 법무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하다며 국민의힘이 수사의뢰한 사건을 배당받은 지 8일 만이며 검찰은 출국금지 관련 부서들에서 컴퓨터 자료와 문서 등을 확보했다. 당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으로 출국금지 요청서를 썼던 이 모 검사의 집과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위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로 공익신고를 받았다며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당시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출국금지가 적법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1시간여 앞둔 상황에서 긴급하게 막을 필요가 있었고, 출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직무유기였다는 것이다. 2년이 지난 뒤에 갑자기 논란이 되는 것 역시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이번 수사로 다시 불거질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축구부 후원회비 횡령과 학부모 성폭력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정종선 감독이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씨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왔는데, 1심 법원은 오늘(21일) 정 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학부모들에게 성과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액 2억 2천여만 원 가운데 절반은 실제 축구부 운영비로 쓰였고, 나머지는 정 씨가 사후 정산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정 씨에게 돈을 빼돌리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학부모 상대 성폭력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받지 못했다. 피해자 진술이 합당한 이유 없이 계속 변경되고, 법정 증언도 번복되거나 일관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특히 피해자의 진술서를 수사 책임자인 경찰관의 지인이 대필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유도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 씨는 과거 수사와 일부 언론 보도가 조작됐음이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 얻을 이득이 없다며 항소심에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4.5. 1월 22일

  • 보궐선거가 가까워오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논의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냈다. 어제 가덕도를 직접 찾았던 이낙연 대표, 이 특별법을 다음 달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에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주춤하는 것 같은 틈을 타 지역 숙원사업인 신공항을 밀어붙여 표심을 모으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속내가 복잡하다. 일단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을 ‘선거용’으로 활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해공항 확장 번복 과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력 비판했는데, 당시 부산·경남 의원들은 민주당보다도 먼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독자 행동을 했다. 당내 일부 후보들은 지도부가 부산 선거를 ‘찬밥’ 취급한다며 반발하는 상황, 가덕도 공항을 반대하는 대구경북 의원들은 ‘맞불’ 성격으로 밀양 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당내 엇박자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 세월호 유족들이 야외 농성을 다시 시작한 지 79일째인 오늘은 유족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은 지난 19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수사 대상 17개 의혹 중 13개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수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했다. 유족들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신호성 군 어머니 등 일부 유족들은 항의의 표시로 삭발식을 갖기도 했다. 유족들과 함께한 시민들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유족들은 오는 4월 세월호 참사 7주기 전까지 다시 제대로 된 수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일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피켓 시위와 촛불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안 씨가 '팀닥터'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2013년부터 선수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고 선수 21명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6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또 선수 여러 명을 폭행하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선고 직후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선수들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안 씨와 함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9년과 5년이 구형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되어 있다.
  •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 단지는 계획대로 된다면 아파트 층수가 35층에서 40층으로 높아지면서 가구 수도 100가구 가까이 늘어난다. 덩달아 조합원들의 분담금도 줄게 되는데, 조합 측의 고민은 여전하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용적률로는 사업성 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불만이 나오는데 민간 재건축 때보다 분담금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자체 계산이 나왔기 때문이다. KBS가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받은 서울 시내 단지 6곳에 문의한 결과 속내는 복잡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분담금이 낮아질 수 있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임대나 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했다. 공공재개발과 달리 분양가상한제 제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심거리 이지만 정부는 공공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 때문에 서울 공급 대책의 핵심은 재건축 방식보다는 역세권 고밀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토마스 바흐 위원장은 어제 일본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대안은 없다며 도쿄올림픽을 7월에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국 더 타임스는 오늘 정반대의 보도를 내놨는데 일본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고, 2032년 개최를 노린다는 내용으로 IOC와 엇박자를 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바로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 5천 명대에 이르고,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도 더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3월 57%였던 본선 진출권 확정 비율도 거의 그대로 이지만 즉 예선 경기를 거의 치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난관도 많다. 가장 답답한 건 선수들인데 지난해 11월 어렵게 진천선수촌에 재입촌했던 선수들은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하나둘 선수촌을 떠나고 있으며 지금은 수영과 펜싱, 체조 3종목만 남아 있다. 오늘부터 각국 NOC 대표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IOC는 3월 총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을 구상하는 우리나라의 계획과도 맞물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는 새로운 국면을 향해가고 있다.

4.6. 1월 23일

  • 정세균 국무총리는 새 학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자 등교 수업 검토를 주문했다. 원격수업이 길어지면서 학습격차, 사회성 부족 같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며 학교는 감염 위험이 낮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거를 든 건 지난해 10월 WHO 보고서인데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보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낮고, 감염되더라도 성인보다 증상이 가볍다는 내용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역시 최근 논문 발표를 통해 이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코로나19 감염된 127명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는 3명뿐이라는 것이다. 등교 수업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재 거리두기 지침상, 최소 전교생 2/3가 학교를 가려면 한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300명 밑으로 떨어져야 한다. 아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단계인데다 설 연휴와 변이 바이러스도 변수다. 방역 당국은 영국발 변이가 앞으로 국내에 광범위하게 퍼진다면, 12월 대유행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4.7. 1월 24일

  •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이 확인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 살던 고양이이며 이 기도원은 지난 11일, 방문자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금까지 1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 머물던 모녀가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2마리 등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새끼 고양이 1마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미 주인인 모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라 방역 당국은 고양이가 이들에게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동물이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기준 총 450여 건에 이른다. 농장에서 집단 감염된 밍크를 제외하면 고양이가 72건, 개가 52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의해 감염됐다. 방역 당국은 국내 반려동물의 추가 감염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이 추진중인 코로나 상생 3법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손실보상법과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익공유법은 이미 관련 법안들이 제출된 상태다. 정부와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적 기금을 조성해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냐가 남은 과제였다. 민주당은 정부 출연금 조성 방식으로는 지난해 매출이 급상승한 업체를 대상으로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 핵심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배달앱, 금융권, 골프장 등은 코로니로 매출이 크게 올랐다“며 “이익을 본 분야에서 고통 분담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부담금은 주말 주차난을 부르는 백화점의 교통유발부담금처럼 세금은 아니지만 기업이나 개인이 내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이다. 관련 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한 온라인플랫폼 업체 측은 "코로나19로 성장한 곳도 있지만, 아직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도 있다"며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당내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뒤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상생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 민주당은 사회적 연대기금 조성을 위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와 기업의 법인세를 일시적으로 인상하는 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코로나 양극화 극복 TF 관계자는 "예를들어 기준을 연 소득 10억 원 이상 개인과 연 매출 3천억 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2018년 기준 대상 기업은 1300여 곳에 달하며 이 가운데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일정 기준 이상 수익을 더 냈을 경우 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구상이다. 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부실한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투입했던 세금, 공적자금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당시 금융권에 168조 7천억 원이 지원됐는데 현재 51조 5천억 원이 미회수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의 금융기관 보유 지분을 매각하거나 적극적인 부실 채권 정리 방식으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은 금융권의 '공적 역할'을 부쩍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기금 마련에 동참한 기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의 최대 20% 가량을 세액공제 해 주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 보도자료
  •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장관으로 임명되면 윤석열 검찰총장 일가 관련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없게 하겠다, 검찰 인사도 검찰총장과 내실있게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선 "단서가 있다면 진실 규명이 원칙"이라면서도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속도조절론을 제시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데 대해 "이해충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고, 공천헌금 요구 논란에 대해선 "무혐의가 입증됐다"며 적극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박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내일 오전 개최된다.
  • 거제 갈곶도 해상 침몰 어선 실종자 3명에 대해 관계 당국이 밤샘 수색을 벌였지만, 성과가 없었다. 경비함정 21척을 동원해 수색 범위를 20km 반경으로 넓히고, 조명탄을 사용하며 거제 남부 해안가 일대도 뒤졌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해경은 날이 밝는 대로 사고 해역에 함정 2척을 더 추가하고, 수색 헬기 7대를 급파하는 등 구조 작업에 속도를 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수색 작업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사고 해역의 파고가 2∼3.5ｍ로 여전히 높고, 초속 16ｍ의 강풍이 걸림돌이 되면서 실종자 수색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사고 해역의 수온은 12.3도로 어제 낮보다 떨어진 상황, 해양 선박사고 위기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이런 저수온 상황에서 최대 생존 시간은 25시간으로, 12시 현재 사고가 난 지 20시간이 넘었다. 339톤급 대형선망 어선인 부산 선적 127대양호는 어제 오후 3시 45분쯤 경남 거제시 남부면 갈곶도 남동쪽 1.1km 해상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며 구조 신호를 보냈다. 이후 침몰 직전 구명조끼를 입고 탈출한 선원 10명 가운데 7명은 해경에 구조됐고, 선장 등 3명은 실종됐다.
  •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 수장인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의 첫 통화가 성사됐다. 24일 오전 수화기를 든 한미 국방 수장은 긴밀한 공조를 약속했다. 오스틴 장관의 인준안이 가결된 지 약 하루만으로 미국 측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양 장관은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상황을 고려할 때,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직접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전날 "북핵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한 만큼 '북핵 문제'를 염두에 두고 양국 간의 공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약속한 가운데, 다가올 3월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첫 통화인 만큼 인사와 덕담, 역내 평화 안정 등에 대한 대화만 이뤄졌다"며, "민감한 대화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북한이 '남북 관계 근본 문제'로 연합 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3월 한미연합훈련이 남북미 관계의 첫 시험대이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국방부는 9일가량의 일정으로 연합훈련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상황 등 훈련 일정과 규모는 여전히 유동적이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로 청와대에서 생일을 맞이했다. 앞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꽃바구니로,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축하를 전한 데 이어, 해마다 문 대통령 생일을 챙겨 온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역시 이미 지난주 축하 서한을 보내왔다. 지난해 생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깜짝 출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여느 해보다 '조용한 생일'을 보냈다. 코로나19 상황도 여전히 무겁지만, 당장 새로 출범한 미 바이든 행정부와의 소통이 시급한 현안으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톱 다운' 방식 대신 실무진의 꼼꼼한 협상이 기반이 될 전망인데, 그간 남북미 정상 간 이해와 소통에 주력해 온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미 양국은 되도록 이른 시일 내 정상회담을 추진하자는 데 합의한 뒤 우선 정상통화 일정 조율에 매진하는 가운데, 먼저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새 카운터파트인 제이크 설리번 미국 안보보좌관과 통화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긴밀히, 수시로 소통하기로 한 데 이어, 바로 이튿날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신임 국방장관이 통화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으로 북미협상 일선에서 뛰었던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역시 휴일에도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는 당분간 유관 부처별 소통을 통해 미국 새 행정부와 대북 정책 기조를 교환한 뒤 정상 간 만남 일정을 조율해 갈 것으로 보인다.
  •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각 당 예비후보들은 휴일에도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며 선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에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우상호 의원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출마에 맞서 전략과 일정을 가다듬었다. 모레 공식 출마 선언이 유력한 박 전 장관은 경남 봉하마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며 선거전 분위기를 띄웠다. 또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대통령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 뛰겠다"는 우 의원에 이어 친문 표심 잡기에 힘을 쏟는 모습이다. 야권의 이른바 '빅3' 후보들은 각기 차별화된 현장 행보를 보였다. 후보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은 지 30년이 넘은 서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를 비판하면서 시장이 된다면 재건축을 최대한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은 서울 홍대 거리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서울노인회를 찾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앞서 당내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돌입했고 특히, 나경원, 오세훈 등 예비후보 14명에 대해 면접도 진행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 제출 서류, 시민 의견,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모레 4명의 예비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5. 1월 5주차


5.1. 1월 25일

  •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 실현을 위해 앞장서왔던 정당의 대표에 의해 자행된 성추행 사건"이라며 머리를 깊이 숙였다. 김 대표는 지난 15일 저녁 서울 여의도에서 같은당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을 위해 식사한 뒤 차량을 기다리던 중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장 의원의 신고로 수차례 피해자와 가해자를 면담하며 조사한 결과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으로 결론내렸다. 장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깊이 신뢰하던 당 대표로부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고통과 충격은 실로 컸다"며 당시 심경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에 대해선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포와 불안을 마주했지만 인간으로서 존엄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는 길이자 정의당과 우리사회를 위한 길이라 믿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 의원은 김 대표에 대해 "기존 가해자가 보여준 모습과는 조금 달랐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장 의원에게 "정치적 신뢰를 배신으로 갚았다"며 거듭 사죄했다. 또 "피해자가 항의해 사과했지만 공당 대표로서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며 자신에 대한 엄중한 징계를 당에 요청했다. 정의당은 추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피해자인 장 의원의 의사에 따라 김 대표를 형사고발을 하진 않기로 했다.
  •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5명 늘어난 437명이며 전날 300명대 후반으로 떨어졌다가 하루 만에 다시 400명대로 올라섰다. 국내 발생은 405명, 해외 유입은 32명이며 국내 환자를 지역별로 보면, 대전이 125명으로, 서울 91명, 경기 72명보다 더 많았다. 대전 중구에 있는 비인가 종교 관련 교육시설인 IEM국제학교에서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시설에서 기숙 생활을 해 온 교사와 학생은 모두 158명, 이 중 현재까지 확인된 확진자 수는 127명에 이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초동 대처가 중요하다고 보고, 긴급현장대응팀을 즉시 파견해 확진자 병상을 배정하고, 밀접 접촉자 파악 등 역학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례는 전형적인 3밀 즉 밀폐·밀집·밀접 환경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라면서, 비슷한 환경의 전국 기숙형 종교 교육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요청했다. 3차 대유행이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든 가운데, 또 다시 예상치 못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어떻게 조정할 지, 이번주 결정한다.

5.2. 1월 26일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54명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는 어제 437명보다 83명 줄어 이틀 만에 다시 300명 대로 떨어졌다. 감염경로는 국내 발생 338명, 해외 유입 16명이며 지난달 말 매일 1천 명씩 나오던 확진자가 이젠 300~4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추가 확산 가능성은 남아있다. 당장 IM선교회가 운영 중인 비인가 교육시설, '대전 IEM국제학교'에서 12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게 변수다. 특히, 이 선교회가 운영하는 시설 20여 곳이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데다, 광주와 경기도 용인에서 관련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우려된다. 코로나19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기고 조금씩 안정세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이 재확산의 불씨가 되지는 않을지, 방역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IM선교회 뿐 아니라, 다른 종교시설에서 운영 중인 전국의 비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인권위 직권조사가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마지막 기회라고 호소해왔다. 어제 6개월 만에 조사 결과를 내놓은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피해자의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서울시 직원들이 이를 묵인, 방조했는지는 객관적 증거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밝혔지만, 박 전 시장과 피해자의 관계를 친밀하게 바라본 낮은 성인지 감수성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 방안,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에 권고했다. 조사결과 발표 직후 피해자 측은 "성희롱이 인정된 만큼 고소 사실 누설과 관련된 사람들은 직을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조금 전 "피해 직원과 가족, 시민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인권위 권고사항을 엄격히 이행하고, 피해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5.3. 1월 31일

[1] 단 대통령이 탑승한 만큼 콜사인은 일반적인 콜사인이 아닌 KAF-001으로 변경되어 이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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