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1. 개요
Law and Economics. 법에 대하여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하는 경제학의 응용분야로 출발하여, 법 해석과 입법정책의 원리를 제시하는 기초 법학의 한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 흔히 독점규제,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법(공정거래법)과 혼동되나, 경제법은 공정거래라는 특유한 분야를 연구하는 실정법학인 반면, 법경제학은 법철학, 법인류학 등과 마찬가지로 법과 제도를 폭넓게 연구하고 그 일반원리를 제시하는 기초 법학의 일부에 해당한다. 법의 경제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계약이론 등 미시경제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증적인(positive) 측면에서 어떤 법이 더 효과적인지를 논하고, 또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법이 더 바람직한지에(normative) 대한 가치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현대 법조계, 특히 미국의 법조계에서 법경제학은 기초 법학 중에서 상당히 높은 위상을 지니고 있다.
2. 주요 논점
2.1. 민사법
- 코즈 정리 (Coase Theorem)
- 재산권제도 (property right), 지적재산권, 재산권의 입증/이전, 재산권의 충돌/보호
- 공용수용
- 계약법,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
- 피해자의 구제방법(legal remedy)
2.2. 형사법
- 불법행위법, 책임부과방식(liability rule)
- 범죄 억제 수단(이론), 최적 법집행이론
총기 소지의 허가가 범죄에 미치는 영향도 연구 대상이다.
사형제도의 범죄억제력도 연구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