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Busan District Court / 釜山地方法院
1. 개요
2. 역사
3. 관할 구역
4. 관련 항목


1. 개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거제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부산광역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으며 산하에 동부지원과 서부지원이 있다.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부산재판소 설치
  • 1896년 8월 15일: 부산항개판소로 개칭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으로 개칭
  •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 1982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개원
  • 1988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원
  • 1998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산지방법원 승격분리
  • 2001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
  • 2001년 9월 20일: 본원청사를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
  • 2011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 부산가정법원 승격분리
  • 2017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

3. 관할 구역

[[대한민국 법원|[image]
{{{#ffd84b 부산지방법원 관할 구역}}}]]
<rowcolor=white> 본원·지원
등기소
행정구역
본원
등기과
동래구, 연제구
금정등기소
금정구
부산진등기소
동구, 부산진구
중부산등기소
서구, 영도구, 중구
동부지원
등기과
해운대구, 기장군
남부산등기소
남구, 수영구
서부지원
등기과
강서구, 사하구
북부산등기소
북구, 사상구
  •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과에서만 담당한다.
  • 서구는 본원의 등기 관할 구역에 속하나 재판 관할 구역은 서부지원에 속한다.

4. 관련 항목

  • 부림사건: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판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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