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Busan District Court / 釜山地方法院
1. 개요
2. 역사
- 1895년 5월 15일: 부산재판소 설치
- 1896년 8월 15일: 부산항개판소로 개칭
- 1912년 4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 1947년 1월 1일: 부산지방심리원으로 개칭
- 1948년 6월 1일: 부산지방법원으로 개칭
- 1982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개원
- 1988년 9월 1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개원
- 1998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 울산지방법원 승격분리
- 2001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개원
- 2001년 9월 20일: 본원청사를 연제구 거제동으로 이전
- 2011년 4월 11일: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 부산가정법원 승격분리
- 2017년 3월 1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개원
3. 관할 구역
-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는 부산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과에서만 담당한다.
- 서구는 본원의 등기 관할 구역에 속하나 재판 관할 구역은 서부지원에 속한다.
4. 관련 항목
- 부림사건: 부산지법은 2009년 8월에 피해자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을,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014년 2월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 동부지원에서 있었던 판결 논란